		지방 이전 계획 늦춰져 직원들 ‘하우스 푸어’로 전락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늦춰지면서 전북 전주에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농진청 직원들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음.

▢ 문제점

◦ 참여정부 시절 무리하게 이전 계획을 추진해 본래 계획했던 이전 시기보다 2년이나 늦춰짐.

◦ 현재 분양이 완료된 4,106개의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 직원들의 빚만 늘어나게 됨.

*하우스 푸어 [house poor] :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 현황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전략 중 하나였음.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지방 10개 도시에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시작했음.

◦ 농진청 역시 2012년 말까지 농진청 지방 이전을 완료하기로 계획. 하지만 LH 본사 이전 결정이 늦춰지면서 농진청의 부지 매입에 시간이 걸렸고, 이전 시기는 2014년 6월 이후로 미뤄짐.

▢ 문제점

◦ 따라서 ‘11년 11월부터 현 시점까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직원들은 짧게는 8개월에서 최대 1년 3개월가량 새 아파트를 ‘빈집’으로 방치해야 함.

◦ 문제는 현재 거주(수원)하고 있는 집을 융자금으로 얻은 직원의 경우, 전주에 있는 새 아파트의 금융 이자까지 갚아야해 빚이 눈덩이처럼 늘게 됨. 또한 새 아파트 공백 기간이 애매해 전월세도 줄 수 없음.

◦ 참여정부 시절, 올해 말까지 농진청 이전을 완료하기로 계획했는데 2년이나 미뤄짐. 당시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던 건 아닌지?

◦ 이런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농진청 직원 주택담보 대출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옴. 직원들의 하우스 푸어 문제를 지적하자, 회사에서 개인의 대출 문제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함.

◦ 국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영국ㆍ프랑스에 비해 전격적으로 짧은 기간에 추진돼 부작용 염려가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내 전담조직이 필요함.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효율성 저하를 막고 지역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전하는 직원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