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9일(일)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처리 청와대와 협의했다! - 김기식 의원, 공정위 내부문서 2차 공개 - 대선 이후 상정 목표로 심사 계획, 청와대 압력으로 사건조사 중단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를 대선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었고,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 2011년 7월 1일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

김의원이 2차 공개한 내부보고문서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건처분 시효(5년)가 2014년 9월이므로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내부문서(2011.2.15일 작성 추정)는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주 공개한 2011.2.14 문서의 수정본인데 2.14에는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부분이, 하루만인 2.15에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었다. 공정위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는 실무자가 이렇게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의원의 1,2차 공정위 내부문서 공개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늦추는 것이 청와대 압력과 사전 협의라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공정위의 정치적 고려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의 4대강 입찰담합 사건 관련 공문 수․발신 내역을 보면, 2009년 11월 11일 이후 조사가 중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는 2009년 11월 11일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입찰담합 정황 포착” 발언을 하자, 다음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언론보도는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공정위가 그날 오후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청와대 압력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시점이다.

김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 압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촉구 했다.

<참고> 분석자료

<참고> 분석자료

1	처리시점 대선 이후 고려했다가, 총선 후 정치적 결정

○ 2011.7.1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 위원장 보고 문서는 향후 처리 계획을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임”이라고 적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제기된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자,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처리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임.

○ 실제 4.11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자, 공정위는 4대강 담합사건을 심의․의결(6.5) 했고, 검찰은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발표(6.13), 내곡동 사저 무죄발표(6.10), BBK 가짜편지 무혐의처리(7.12) 등 민감한 사안을 이른바 ‘털어내기’식으로 발표했음.

2	공정위, 처리 시점 청와대와 협의

○ 2011.2.15 공정위가 작성한 “또 다른 내부문서”는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시함.

○ 이 문서는 지난주 공개한 2011.2.14 문서의 수정본으로, 2.14에는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부분이, 하루만인 2.15에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었음. 이는 공정위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는 실무자가 수정할 수는 없는 부분임.

○ 또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2년간 계속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 이 시기는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2011.1.1)한지 얼마 안 된 점에서, 이 내부문서가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다면 2012.6.5 의결까지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

<2011.2.14 작성 / 1차 공개자료>	<2011.2.15 작성 / 추가 공개자료>

3	청와대 압력으로 2009.11-2012.4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안해

○ 지난 4일 본 의원이 1차 내부문서를 공개하면서 공정위가 1년4개월 간 의도적으로 사건처리를 지연시켰다고 하자, 같은 날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15개 건설사 및 6개 설계사 관계자 총 38명의 추가 소환 진술조사, 11개 설계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본 의원실이 지난 7.3.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입찰담합 <세부조사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6. 이후 자료조사와 진술조서 작성(계속)이라고 적고 있으나, 2009.11.11. 이후 공정위와 건설업체간 공문 수․발신 내역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중단 된 것으로 나타남.

○ 본 의원실에서는 공정위에 38명 소환과 11계 설계사 현장 조사 등의 구체적 조사내역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7일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음. 4일 공정위의 해명자료마저도 허위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대목임.

○ 특히 공정위의 조사가 중단된 2009년 11월 11일 이후는 매우 중요함. 11일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입찰담합 정황 포착” 발언을 하자, 다음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언론보도는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공정위가 그날 오후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청와대 압력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시점임. 청와대 압력으로 4대강 입찰담합 조사가 중단되었음이 확인된 것임.

○ 공정위는 2012.4.30 이후 건설사에 공문발송을 재개함. 이는 그동안 조사를 미뤄오다가 4.11 총선 이후부터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한 것임. 즉,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 이후 정치적 판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공정위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임.

<7.3 김기식의원실에 제출한 공정위 자료>

<참고> 세부 조사내역

일정	조사대상	조사내용
2009.10.19. ∼10.20.	대우건설 등 15개 건설사 현장조사	담합혐의 입증자료 수집
2009.10.22.	동호 등 3개 설계사 현장조사	담합혐의 입증자료 수집
2009.11.11.	서울 플라자 호텔 등 식당조사	담합혐의 입증자료 수집
2009.12. ∼2010.6.	건설사 및 설계사 37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서 작성(1차: 건설 15개사 29명, 설계 6개사 8명)	현장조사시 수집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조사 실시
2010.7. ∼2012.6.	건설사 및 설계사 자료수집(계속), 건설사 및 설계사 38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서 작성(2차: 건설 15개사 26명, 설계 6개사 12명)	수집자료 분석 및 자료보완, 4대강 사업 기본합의사실 및 구체적인 공구배분 합의사실 확인, 심사보고서 작성 및 심의완료

<참고> 공문 수발 내역[별첨]

연번	일시	제목	수신인	내용
1	2009.10.19/20	법 위반여부 조사	대우건설 등 15개사	건설사 현장조사
2	2009.10.22.	법 위반여부 조사	이산 등 3개사	설계사 현장조사
3	2009.11.11.	자료협조 요청	9개 식당	자료협조
4	2012.4.30.	자료제출 요청	현대건설	4대강 유역개발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료 요청
5	2012.5.7.	자료제출 요청	한국종합기술	기본설계 자료 및 임대계약서 요청
6	2012.5.8.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서 제출요청	대우건설 등 20개사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오마이뉴스 0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