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및 성추행 공무원 가장 낮은 징계 등급인 ‘견책’처분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 성범죄에 연루된 직원에게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등급인‘견책’처분

▢ 문제점

◦ 성매매가 운전면허와 동급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

▢ 첨부

*공무원 범죄 통보서 4건(입건 내용 및 범죄 통보서)

*농촌진흥청 개인별 징계 현황 (2009~현재)

▢ 현황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농업연구사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입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충북지방경찰청이 농진청에 통보했으나 가장 낮은 징계 등급인‘견책’처분. (‘10.10.01 처분)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공무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위반으로 서울지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됨. 하지만 농진청에서는 운전면허 징계와 동급인 ‘견책’ 처분. (‘11.04.20)

◦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관은 ‘성추행’ 혐의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아 ‘정직2월’처분.(‘11.04.29)

◦ 농촌진흥청 교육협력팀 연구관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구약식 처분(‘12.03.30)을 받았으나, 현재 농진청 기록엔 아무런 징계 처분 기록이 없음.

*견책: 파면, 해임, 정직, 감봉보다 낮은 등급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징계 말소 제한기간은 3년이다.

▢ 문제점

◦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 사건은 부끄러운 일임.

▢ 개선 방안

◦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견책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건 아닌지? 앞으론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더욱 강력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