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8천만분의 1의 사나이 탄생!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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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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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한국은행  2012.10. 09. (화)

◦ 한국은행은 2006년 감사원으로부터 경영상태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이에 2007년 3월 22일 구조혁신의 일환으로, ‘근무성적 하위 5% 퇴출제’발표했음. 연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3회 연속 하위 5%에 속하는 직원에게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인사상담을 받도록 하되, 이후에도 연속 2회 하위 5%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서 이동과 함께 승진이나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 그럼에도 근무불량이 계속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혹은 명령휴직 조치가 취해짐.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을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것임.

◦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철밥통이자 신의직장 한국은행이 쇄신 의지를 보인다’는 칭찬이 있었던 반면, 통계학적으로 한 사람이 5회 연속해서 하위 5%에 들어갈 확률은 약 ‘320만분의 1’이라며 그 실효성을 비판하는 지적도 많았다.

◦ 급기야 2009년 국정감사에서, 시행이후 ‘5회 연속 하위 5%를 받은 직원은 한명도 없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란 지적이 나왔음.

◦ 그런데 올해 4월 7일, 대구경북 본부에서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 평가결과 7회 연속 하위 5% 이내를 기록한 직원이 나왔음. 12억8000만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함.

◦ 하지만 해당 직원은‘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고 현재 근무중임.

☞ 로또 확률인 814만분의 1보다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정직 3개월’처분에 그쳤다. 그간 지적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조직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긴장감이 없다면 어떤 직원들이 성심을 다해 일 하겠는가

☞ 군살 빼기에 혈안이 된 사기업은 정년 차등제, 3진 아웃제 등 퇴출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유도한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국책은행은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