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임순영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P	학대아동 상담 신고건수는 증가 신고건수 2009년 → 2011년 9.0% 증가 재신고 건수 2009년 → 2011년 16.8%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답보상태
6P	지방이양 복지사업예산 지방비부담 ’08년 63.7% → ’11년 68.1% 증가
9P	물수건 중금속 허용기준 내달 공포 예정 국내 물수건 위생처리업소 442곳, ’10년 이후 행정처분 83건
10P	의료인 10명 중 1명 보수교육 안받아 보수교육 의무화 불구, 지난해 한의사 19.5%, 의사 10.9% 미이수
12P	산업보건협회 105억 공금횡령사건 발생 재무팀장이 공금 6억원 무단인출 후 도주 … 조사해보니 총104억 횡령 남윤인순 의원 “단독범행 아닌 조직비리 가능성, 철저히 수사해야”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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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상담 신고건수는 증가

신고건수 2009년 → 2011년 9.0% 증가

재신고 건수 2009년 → 2011년 16.8%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답보상태

경기도 안산시, 전남중부권 각 1개소 추가에 그쳐

학대아동 신고건수와 재신고 건수는 늘어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상담 신고 건수는 10,146건으로 2009년의 9,309건에 비해 9.0%가 증가하였다. 또한 재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2011년에는 1,325건으로 2009년의 1,134건에 비해 16.8%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보호건수도 2009년의 5,685건에서 6.6%가 증가한 6,058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방임’(32.6%)과 ‘정서적 학대’(14.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성적 학대’(11.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 가지 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중복학대 비율이 전체의 4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으로는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7.1%,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이 14.7%, ‘부부 및 가족갈등’이 10.3%로 나타나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상담, 의료, 심리치료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그리고 가족상담을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때인 2003 년부터 2007년까지는 26개소가 개소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2009년과 2012년 2개소를 개소하는데 그쳤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향은 사건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그 학대의 정도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전문아동기관이 1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아동기관과 가정법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필요한 강제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학대아동 보호건수

(단위 : 건, %)
구 분	총 상담 신고 건수	아동학대 신고건수1)	재신고 건수(%)2)	학대 피해 보호현황 보호율		재학대건수 (%)
				보호건수3)	보호율4)
2009	9,309	7,354	1,134(12.2)	5,685	0.55	581(10.2)
2010	9,199	7,406	1,262(13.7)	5,657	0.57	503(8.9)
2011	10,146	8,325	1,325(13.1)	6,058	0.63	563(9.3)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신고건수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 받은 건수

2)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된 사례의 접수건수

3) 아동학대 신고 받은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

4) 아동학대 보호건수를 추계아동인구로 나눈 수치로, 아동인구 천명당 학대피해아동의 비율을 나타냄

<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추이

연도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2	계
개소수	17	1	2	18	1	4	1	1	1	46

<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별 개소 추이

지역	기관명	위탁일자
중앙(1개)		2001-09-24
서울 (7개)	서울특별시	2000-10-05
	서울특별시동부	2000-10-14
	서울강서	2004-07-01
	서울은평	2004-06-10
	서울영등포	2004-06-10
	서울성북	2004-06-10
	서울마포	2004-06-01
부산 (2개)	부산광역시	2000-10-01
	부산동부	2004-05-01
대구(1개)	대구광역시	2000-10-10
인천 (2개)	인천광역시	2000-10-21
	인천북부	2004-05-06
광주(1개)	광주광역시	2000-10-05
대전(1개)	대전광역시	2000-10-06
울산(1개)	울산광역시	2000-11-13
경기 (8개)	경기도	2000-09-30
	경기북부	2003-07-09
	경기성남	2004-05-25
	경기고양	2004-05-25
	경기부천	2004-04-28
	경기화성	2006-11-07
	경기남양주	2007-08-01
	안산시	2009-08-25
강원 (3개)	강원도	2000-09-22
	강원동부	2003-04-16
	원주시	2004-07-15
충북 (3개)	충청북도	2000-09-25
	충북북부	2004-05-27
	충북남부	2006-12-08
충남 (2개)	충청남도	2000-10-17
	충청남도남부	2004-07-01
전북 (3개)	전라북도	2000-09-27
	전라북도서부	2004-05-18
	전라북도동부	2006-06-13
전남 (3개)	전라남도	2000-10-17
	전남서부권	2004-04-29
	전남중부권	2012-07-30
경북 (4개)	경상북도	2000-10-06
	경북안동	2004-05-03
	경북포항	2004-10-21
	경북구미	2005-01-10
경남 (2개)	경상남도	2000-10-17
	경남서부	2004-06-25
제주 (2개)	제주특별자치도	2000-09-25
	서귀포시	2006-10-01
계	46개

<표>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9	5,685	338(5.9)	778(13.7)	274(4.8)	2,025(35.6)	32(0.6)	2,238(39.4)
2010	5,657	348(6.1)	773(13.7)	258(4.6)	1,870(33.1)	14(0.2)	2,394(42.3)
2011	6,058	466(7.7)	909(15.0)	226(3.7)	1,783(29.4)	53(0.9)	2,621(43.3)
계	17,400 (100.0)	1,152 (6.6)	2,460 (14.1)	758 (4.4)	5,678 (32.6)	99 (0.6)	7,253 (41.7)

<표> 아동학대 행위자 분석

(단위 : 건, %)

계	성격 및 기질문제	어릴적 학대경험	알콜 및 약물남용	신체 정신질환 장애	부적절한 양육태도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부부 및 가족갈등	스트레스	기타
20,467 (100.0)	1,856 (1.9)	395 (7.4)	1,508 (7.4)	1,149 (5.6)	3,498 (17.1)	3,017 (14.7)	2,115 (10.3)	1,826 (8.9)	5,103 (24.9)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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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복지사업예산 지방비부담

’08년 63.7% → ’11년 68.1% 증가

지자체 보건복지예산 ’08년 24조 → ’12년 33조 연평균 8.8% 증가

분권교부세 ’08년 9,518억 → ’12년 1조1,694억 연평균 5.3% 증가

남윤인순 의원, “분권교부세율 인상하여 지방비 부담 완화해야”

○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예산이 연평균 8.2%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인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5.3% 증가에 머물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예산은 2조6,200억원으로 이중 분권교부세는 36.3%인 9,518억원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는 63.7%인 1조6,682억원을 지방비에서 충당하였으며, 2011년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예산은 3조3,212억원으로 이중 분권교부세는 31.9%인 1조592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68.1%인 2조2,630억원을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등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내국세의 0.94%로 연동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예산 비중 및 증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은 2008년 124조9,666억원에서 2012년 151조950억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했고, 이중 보건복지예산은 2008년 23조5,609억원에서 2012년 32조9,982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하여 전체예산 증가율을 훨씬 앞질러,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8.9%에서 2012년 21.8%로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예산 중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2008년 2조6,200억원에서 2011년 3조3,212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해왔으며, 그 비중은 2008년 11.1%, 2011년 10.9%로 약 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8년 9,518억원에서 2012년 1조1,694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윤인순 의원은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4.9%, 보건복지예산 8.8%, 지방이양사업예산 8.2%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원인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로 연동되어 연평균 증가율 5.3%에 그쳐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로 지자체에서는 일부 사업의 국고환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복지재정 분담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은 총 52개로, 경상적 수요는 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6개 사업, 비경상적(특정) 수요는 노인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6개 사업 등이다.

<표1>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예산 비중 및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지자체 예산	1,249,666	1,375,349	1,398,565	1,410,393	1,510,950	4.9%
지자체 보건복지예산	235,609	260,696	287,592	304,714	329,982	8.8%
비중	18.9%	19.0%	20.6%	21.6%	21.8%	-

* 출처 : 자치단체 예산개요(행안부), 기준 : 순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표2>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분권교부세*	9,518	8,507	9,509	10,582	11,694	5.3%

* 내국세의 0.94% 연동 (출처: 행안부)

<표3> 지자체 보건복지예산 중 지방이양사업 비중 및 연평균 예산 증가율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지자체 보건복지예산	235,609	260,696	287,592	304,714	329,982	8.8%
지방이양사업 예산*	26,200	28,134	30,019	33,212	-	8.2%
비중	11.1%	10.8%	10.4%	10.9%	-	-

* (지방이양사업 예산) 분권교부세+지방비(출처:행안부), ‘12년은 내년 확인 가능

□ 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총 52개)

산 정 항 목		대 상 사 업
경상적 수요 (46개)	노인 복지비 (10개)	경로당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회관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활성화
	장애인 복지비 (17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체육관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공동생활가정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아동달팽이관수술
	아동복지비 (9개)	아동시설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식 아동급식(시군구)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양육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그 밖의 복지비 (10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모부자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노숙자보호	사회복귀시설 운영
		쪽방생활자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모부자복지시설운영	미혼모중간의집 운영(시도)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비경상적 수요 (6개)	특정수요 (6개)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체육관기능 보강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 보건복지부 2012 국정감사 자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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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건 중금속 허용기준 내달 공포 예정

남윤인순 … 국내 물수건 위생처리업소 442곳, ’10년 이후 행정처분 83건

○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가 물수건에 대해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국내 물수건 위생처리업소는 2012년 9월말 현재 442개소이며, 업체가 소재한 175개 자치단체에서 2010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3건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세균수 초과 35건, 이물질 검출 18건, 시설기준 위반 8건, 제품검사 미실시 6건 등”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남윤인순 의원의 ‘물수건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물수건을 보다 엄격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금속 허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규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 등과 함께 상시적인 감시활동 등을 통하여 안전한 물수건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물수건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은 납(Pb)‧수은(Hg)‧비소(As)‧카드뮴(Cd)‧6가 크롬(Cr6+) 각각 20 mg/kg 미만 등이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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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0명 중 1명 보수교육 안받아

보수교육 의무화 불구, 지난해 한의사 19.5%, 의사 10.9%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법 개정 면허신고제도 도입,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해야 면허신고 가능

○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꼴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관련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의료인까지 합하면, 절반 가까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현황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전체 면허등록자 42만6,780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6만5,945명( 38.9%)을 제외한 26만835명이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이수자는 73.4%인 19만1,353명, 면제자는 17.0%인 4만4,449명, 미이수자는 9.6%인 2만5,03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한의사가 19.5%로 가장 높고, 의사 19.5%, 간호사 7.9%, 조산사 7.1%m 치과의사 6.2% 등으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한의사는 보수교육 대상자 1만6,534명 중 미이수자는 19.5%인 3,224명에 달하며, 의사는 8만9,818명 중 미이수자는 10.9%인 9,870명이고, 간호사는 13만5,009명 중 미이수자는 7.9%인 1만72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는 보건의료인 전체 미이수비율이 2011년보다 더 높은 14.0%였으며, 직종별로는 한의사가 2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간호사가 9.7%, 치과의사 4.2%, 조산사 4.0%, 의사 2.5% 등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의료법」제30조에 보건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관련 협회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보수교육을 안내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미이수자가 적지 않으며, 특히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의료인까지 합하면 면허를 등록한 의료인의 절반 가까이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금년 2월1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는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앞으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보수교육에 착실히 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 향상과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상황을 신고하도록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이미수시 면허신고를 반려하고, 미신고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011년도 의료인 등 보수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면허 등록자 (A)	보수교육 현황					소재 미파악 (A-B)
		대상자 (B)	이수자	면제자	미이수자 (C)	미이수 비율(C/B)
의료인등 소계	426,780	260,835	191,353	44,449	25,033	9.6%	165,945
의사	101,371	89,818	59,079	20,869	9,870	10.9%	11,553
치과의사	25,379	19,194	13,794	4,201	1,199	6.2%	6,185
한의사	21,178	16,534	10,872	2,438	3,224	19.5%	4,644
간호사	270,274	135,009	107,400	16,889	10,720	7.9%	135,265
조산사	8,578	280	208	52	20	7.1%	8,298
* 면허등록자 수(A)는 ’10.12월 보건복지부 면허등록대장 통계로 ’11년 보수교육 대상자 * 대상자(B)는 각 협회에 가입 및 등록절차를 통해 주소지 확인 등 회원관리가 가능한 자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수) ◦내 용 : 산업보건협회 제출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산업보건협회 105억 공금횡령사건 발생

재무팀장이 공금 6억원 무단인출 후 도주 … 조사해보니 총104억 횡령

남윤인순 의원 “단독범행 아닌 조직비리 가능성, 철저히 수사해야”

관리감독부처 고용노동부 소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파악하고 공개‘이례적’

협회측 “부설 혈액원은 별도로 혈액원 국고를 직접 관리, 횡령사건과 무관”해명

○ 대한산업보건협회에 105억원 규모의 공금 절도 및 횡령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협회 본부 재무팀장 유모씨가 협회 공금 6억원을 무단인출 및 공금을 횡령하여 도주․잠적한 사건이 발생하여 협회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총 104억6,600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하여 고발 조치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0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협회 공금 중 100억원이 넘는 거액이 수차례 인출되어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관리팀장 유모씨가 전임회장에게 자금이 전달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부직원의 진술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단독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한 대한산업협회는 관리감독부처가 고용노동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인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윤인순 의원이 이와 같은 횡령 사건을 파악하여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공금횡령사건 적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개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공금 절도 및 횡령사건이 부설 한마음혈액원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협회 측에서는 ‘혈액원은 별도로 혈액원 국고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금번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관련 계좌 사본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