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12. 10. 10(수)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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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산하기관에 재취업...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특허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서기관(4급)이상 공무원 177명 중 25명이 특허청 산하기관이나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에 4급이상 공무원 25명이 소위 특허청 ‘낙하산식 출신’ 으로 채워진 셈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대상 간부 및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 2012년 9월까지 퇴직한 특허청 소속 4급이상 고위 공무원 177명 가운데 25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3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13명에 이르며, 퇴직 당일에 곧 바로 재취업한 사람도 3명이나 된다.

주목할 점은 특허청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의 경우, 퇴직자 26명 중 3명(11.5%)이 재취업을 하였고, 2008년에는 32명 중 3명(9.4%)이 재취업을 하였다. 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도 이미 17명 가운데 5명(29.4%)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양한 공기업 인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이러한 ‘낙하산식 인사’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기업 스스로 전관예우 차원의 파행적 인사 관행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특허청의 재원은 발명가, 기업, 연구기관 등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낙하산 인사 : 낙하산 인사의 개념은 연구자들 마다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전관예우차원에서 실시한 인사는 낙하산 인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 보도자료에는 ‘낙하산식’인사라고 표현한다.

[표 ] 재산등록대상 간부(서기관(4급)) 이상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12년 9월말 현재)

순번	직급	퇴직전 직위	특허청 전입일	퇴직일	취업일	취업 업체	연도별 퇴직자수	재취업 자수	재취업 비율
1	고위공무원	심판장	2001.06.18	2007.02.12	2011.01.2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6	3	11.5%
2	부이사관	팀장	1993.07.01	2007.05.31	2007.06.0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부이사관	팀장	2001.01.05	2007.06.30	2007.07.01	한국특허정보원
4	서기관	과장	1996.07.19	2008.02.22	2009.01.0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2	3	9.4%
5	고위공무원	국장	1998.06.23	2008.08.07	2008.08.08	한국특허정보원
6	서기관	과장	2001.03.29	2008.10.31	2010.01.01	한국지식재산연구원(R&D특허센터)
7	고위공무원	국장	1989.04.06	2009.01.19	2009.01.21	한국발명진흥회	37	5	13.5%
8	고위공무원	심판원장	1999.11.04	2009.01.20	2009.01.2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부이사관	과장	2005.02.25	2009.02.13	2009.02.16	한국특허정보원
10	서기관	과장	1991.04.18	2009.02.16	2009.04.0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1	서기관	심판관	1996.10.12	2009.03.31	2009.04.01	한국특허정보원
12	고위공무원	국장	1987.03.14	2010.01.04	2010.01.06	한국지식재산연구원(R&D특허센터)	27	4	14.8%
13	고위공무원	차장	1994.08.30	2010.02.05	2010.02.0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	서기관	심판관	1986.08.18	2010.03.07	2010.03.08	한국발명진흥회
15	고위공무원	심판원장	2001.03.29	2010.09.05	2011.08.08	한국특허정보원
16	서기관	심판관	1986.05.01	2011.02.08	2011.02.2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8	5	15.8%
17	부이사관	심판관	1997.07.11	2011.07.14	2011.07.15	한국특허정보원
18	서기관	심판관	1994.08.05	2011.11.03	2011.11.07	한국지식재산연구원(R&D특허센터)
19	서기관	심판관	1977.10.20	2011.12.05	2011.12.07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	고위공무원	국장	2010.02.05	2011.12.05	2011.12.06	한국특허정보원
21	고위공무원	심판장	1996.08.01	2012.03.05	2012.03.05	한국발명진흥회	17	5	29.4%
22	부이사관	과장	1996.12.26	2012.03.19	2012.03.19	한국특허정보원
23	서기관	송무팀장	1997.07.11	2012.04.02	2012.04.03	한국특허정보원
24	서기관	과장	2001.10.31	2012.04.10	2012.04.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	서기관	과장	1997.04.21	2012.04.20	2012.04.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R&D특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