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관리 안하는 투자공사, 투자전략 유출됐을 수도?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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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투자공사 2012.10.22(월)

◦ 한국투자공사는 현재 이사회 회의록과 운영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회의록에 있는 중요한 투자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한 번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함.

◦ 그래서 이렇게까지 투자전략 유출을 막기 위해 철통보안을 하는 투자공사가 회사의 투자전략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회사를 떠난 퇴직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아봤음.

<투자관련 퇴직자 현황(2008.1~2012.9)>
성명	소속	구분	직위	직무	퇴사일자	재직기간	퇴직사유
박OO	투자전략팀	투자	과장	리서치	08.09.26	1년4개월	전직
이OO	간접운용팀	투자	차장	EFM	08.10.01	2년4개월	개인사유
구안O	투자운용본부	투자	본부장	투자운용총괄	09.03.18	3년1개월	고용종료
추OO	투자전략팀	투자	선임	투자전략	09.07.31	3년5개월	학업
김OO	주식운용팀	투자	선임	주식 Trading	09.08.07	11개월	전직
고OO	주식운용팀	투자	전임	주식운용	09.09.10	1년	전직
김OO	대체운용실	투자	선임	헤지펀드	10.04.01	2년11개월	전직
신OO	증권운용실	투자	선임	간접운용	10.12.24	3년	학업
양OO	증권운용실	투자	선임	Quant	11.04.19	2년7개월	전직
이OO	증권운용실	투자	전임	채권운용	11.08.16	10개월	전직
서OO	주식운용팀	투자	선임	주식운용	12.02.03	3년 5개월	전직
스캇OO	투자운용본부	투자	본부장	투자운용총괄	12.04.01	3년	고용종료
김OO	투자전략실	투자	선임	간접운용	12.06.09	3년6개월	전직
신OO	사모주식팀	투자	선임	사모주식운용	12.08.31	3년9개월	개인사업
하OO	투자전략실	투자	선임	투자전략	12.09.28	5년4개월	전직

출처 : 한국투자공사

◦ 2008년 이후 2012년 9월 말까지 총 28명의 퇴직자중 투자관련 부서 직원이 15명이었음. 투자공사는 퇴직자들을 관리하지 않음. 심지어 퇴직자가 어느 회사로 이직을 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음. 퇴직자에 대한 조치는 회사를 떠날 때 내부정보를 유출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임.

□ 위반 시 처벌 규정

◦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운영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위원이었던 자는 공사의 업무 및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한국투자공사법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한국투자공사법 제40조【벌칙】

☞ 퇴직자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투자공사의 중요투자전략은 이미 유출됐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회에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