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 (서대문갑) www.woosangho.or.kr, ☎ (02) 784-3072, Fax (02) 788-0261
2012. 10. 05 (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제2 국회의원회관 442호 담당자 : 김중현 비서관 (010-6338-0611)

	외교파탄,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이다. (외교통상부 관련)
(1) 외교부 대외직명대사, MB정권 보은인사 집합소? - 전문성 고려 없는 ‘묻지마 임명’에 산하기관 자녀 특채까지 - (2) 측근외교, MB 갈팡질팡 대외정책 이유 있어 - 공식 외교라인 무시하고 측근에 의지한 채 롤러코스터 외교 펼쳐. (3) 치적 쌓기에 눈먼 글로벌 녹색성장 외교 - 김상협 기획관, GGGI 국제기구 설립을 위해 KDI 팔 비틀어 땅 빼앗는데 앞장섰나? (4) 재외공관 평가시스템, 있으나 마나 - 솜방망이 처벌에 끼리끼리 평가까지 (5) 외교관 인큐베이터 국립외교원, 개원준비 허술 - 스타급 교수채용은 말로만, 시설비용에만 예산 97% 사용 (6) 론스타의 역습, ISD 대책마련 시급 - 국제사회 ISD 폐해 인지해 가는데, 우리정부는 존치 고집만 (7) 관용여권 말소관리 허술 - 퇴직 후에도 사용, 해외도피용으로 쓰이기도 (8) 석유값 못 내리는 에너지 자원외교, 도대체 왜 하나? - 최근 5년간 석유 실질 자주개발률 ‘0%’

<1> 외교부 대외직명대사, MB정권 보은인사 집합소?

전문성 고려 없는 ‘묻지마 임명’에 산하기관 자녀 특채까지

❑ 현황

❍ 이명박 정부 5년간 외교부 대외직명대사가 정권의 보은인사 집합소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짐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외직명대사로 임명된 12명 가운데 9명이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나 인수위 내지는 정부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현 박은경 수자원협력대사(2011년1월~2012년12월)와 남주홍 전 국제안보대사(2010년1월~2010년12월)는 지난 2008년 2월 각각 환경부장관과 통일부장관에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이 일면서 스스로 물러났던 인사임1

❍ 최근 임명된 현 김영호 인권대사(2012년8월~2013년8월)는 그간 인권과는 거리가 먼 행보(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 역임)로 대외직명대사 설치의 핵심 요소인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받았음

❍ 이동관 언론문화협력대사(2012년8월~2013년8월)는 대표적인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음

❑ 문제점

❍ 최근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 2011년 1월 신재현 전 대사의 자녀를 특별 채용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어남

❍ 신재현 전 대사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특별시 시정자문단위원과 지역혁신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쌓았다. 또한 경북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영포(영남, 포항)라인’ 핵심인사로도 알려짐

❍ 2008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활동했던 신재현 전 에너지자원협력대사의 경우 임기 1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대외직명대서 운영지침)을 어기고, 편법으로 4년 동안 재임함

❍ 신 전 대사는 2008년부터 대사로 재임했던 4년간 대외직명대사 활동비 예산의 매해 평균 65.25%(2008년 76%, 2009년 72%, 2010년 61%, 2011년 52%)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남

<2008년~2012년 대외직명대사 현황>

성명	대외직명	임기	대표경력
구삼열	문화협력대사	2007.2 ~ 2008.1	전 서울관관마케팅 사장
전광우	국제금융대사	2007.3 ~ 2008.2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석태	인권대사	2007.9 ~ 2008.8	전 민변 회장
신재현	에너지자원대사	2008.4 ~ 2012.3	김앤장 변호사
제성호	인권대사	2008.8 ~ 2010.7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문대성	체육협력대사	2009.1 ~ 2009.12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2010.1 ~ 2010.12	전 통일부장관 내정자
이정민	국제안보대사	2010.1 ~ 2010.12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김진선	체육협력대사	2010.11 ~ 2011.10	전 강원지사
박은경	수자원협력대사	2011.1 ~ 2012.12	전 환경부장관 내정자
민동필	과학기술협력대사	2011.12 ~ 2012.12	서울대 교수
황수관	개도국보건의료협력대사	2011.12 ~ 2012.12	연세대 외래교수
이윤호	경제통상대사	2012.8 ~ 2013.7	전 지식경제부장관
김영호	인권대사	2012.8 ~ 2013.7	성신여대 교수
이동관	언론문화협력대사	2012.8 ~ 2013.7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자료: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

<대외직명대사 대외활동비 사용 내역>

년도	성명	집행액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액 비율
2008	구삼열	9	9	0	5.8%
	문정인	12	11	1	7.8%
	신재현	117	95	22	76.5%
	제성호	15	12	3	9.9%
계		153	127	26
2009	신재현	67	56	11	72.8%
	제성호	25	24	1	27.2%
계		92	80	12
2010	신재현	49	46	3	61.2%
	제성호	13	12	1	16.3%
	남주홍	2	2	0	2.5%
	이정민	16	16	0	20%
	김진선	0	0	0	0%
계		80	76	4
2011	신재현	41	37	4	52.6%
	박은경	37	37	0	47.4%
	김진선	0	0	0
계		78	74	4
2012 (6월까지)	신재현	13	12	1	32.5%
	박은경	4	4	0	10%
	민동필	10	10	0	25%
	이윤호	13	12	1	32.5%
계		40	38	2

(자료: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

❍ 언론보도(4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총리실이 검찰에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해 검찰에 공식 수사의뢰를 하자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신재현 전 대사와 11일 동안 모두 29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나타남(보도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인 신재현 전 대사와 증거인멸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

❍ 또한 최근인 9월 11일자 경향신문은 단독보도를 통해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신재현 전 대사 관련 동향을 파악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검찰진술조서(서울중앙지법 형사 38부 심리, 전용진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팀장 검찰진술)를 공개했음

<2> 측근외교, MB 갈팡질팡 대외정책 이유 있어

공식 외교라인 무시하고 측근에 의지한 채 롤러코스터 외교 펼쳐

❑ 현황

❍ 이명박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공식 외교라인은 무시된 채 측근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것으로 나타남

❍ 이명박 대통령의 아마추어적인 외교는 후보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난 2007년 10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의 면담일정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강영우 위원(차관보급)을 매개로 진행했다가 무산되면서 외교라인의 아마추어리즘과 업무처리 미숙함이 노출돼 비판받은바 있음

❍ 이처럼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정통 외교라인보다는 비선조직을 통해 주요 외교적 사안을 해결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에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실책은 집권 초기부터 나타나는데, 한미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급박하게 밀어붙이다가 국민들의 손에 촛불을 들게 했음

❑ 문제점

❍ 지난 2008년에는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즉 분쟁지역으로 바꿔 표기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망신을 당하기 함(당시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 주미 대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중국과의 긴급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진위 및 사태 파악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짐(각종 보도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에 중국과 핫라인이 형성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어남)

❍ 당시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진위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까지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매서운 질타가 쏟아짐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실용외교’를 내세워 외교안보라인의 의사결정구조를 심플하게 개편함

❍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NSC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점을 감안해 존속시키기는 하지만 DJ, YS 때의 수석실과 NSC의 관계(수석실 보완기능)로 기능을 대폭 축소했음

❍ 또한 집권 초기 중장기적 국가안보 전략을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김병국)과 대외전략비서관(이후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격시켜 김태효 비서관을 임명)에게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부여함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의사결정 과정

․ 2003년 취임 직후 정부의 기존 외교안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외교안보수석이 관련 부처의 임무를 총괄하는 수석 체제를 폐지하고 NSC에 안보정책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부여했다. 김대중 정부가 상설화한 헌법상 기구인 NSC를 확대 계승해 사무처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2003년 2월 20일 DJ 정부는 국민의정부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정책 협의를 위해 NSC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을 채택했다.

❍ 지난 2010년 2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올 때 김태효 당시 기획관이 미국을 극비 방문하며 남북정상회담 관련해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당시 추진됐던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지난 2011년 북한이 ‘5월 베이징 비밀접촉’을 폭로하면서 MB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도마에 오르는가 하면, 남북정상회담 원칙(정치적 고려없이, 대가없이, 투명하게)이 상처를 입게 됨

❍ 한일정보보호협정 역시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 비선라인의 대표격인 김태효 전 비서관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됐음(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담당부처가 옮겨지고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

❍ 김태효 전 기획관은 주요 외교안보정책 추진과정에는 늘 중심에 서 있었을 정도로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상징적 인물로 꼽힘

❍ 김태효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했지만, 김태효 전 기획관은 지난 9월 11∼15일 현 정부에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지낸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 등과 워싱턴을 찾아 브루킹스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의 관계자들을 만남

❍ 김태효 전 기획관은 신아시아연구소 회원 자격으로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함

❍ 김태효 전 기획관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등 현 정부 임기 말 대미 외교에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선으로 국내 일본 전문가 5인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가지며 ‘일왕 사과’ 등 최근 일련의 대일 강경행보에 대해 “진의가 아니었다”는 의도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일본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임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깜짝 독도방문과 관련해 외교부에서는 사전에 몰랐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청와대 비선라인에 의해 중대 외교적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남

<3> 치적 쌓기에 눈먼 글로벌 녹색성장 외교

김상협 기획관, GGGI 국제기구 설립을 위해 KDI 팔 비틀어 땅 빼앗는데 앞장섰나?

❑ 현황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외교통상부는 9월 21일 조선호텔에서 기후변화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화와 우리의 미래 외교전략’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음

❍ GGGI는 규정에 따라 3번째 서명국인 키리바시 정부가 비준서를 제출한 이후 30일이 지난 다음달 18일 설립협정이 발효되며, 다음달 23일쯤 창립회의를 열고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할 예정임

❍ GGGI는 지난 2010년 6월 국내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사무국은 서울 정동에 있고, 현재 60여명(외국인 비율 30%)의 직원이 있음. GGGI가 국제기구로 전환된 이후에는 직원은 100명 가량으로 늘어나게 되며, 내후년쯤 서울 동대문구 홍릉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이전하면 그 자리로 옮기게 됨

❍ 이 과정에서 청와대 및 총리실에서 KDI의 땅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매입, GGGI 국제기구 설립을 강행

❑ 문제점

❍ GGGI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는 기관으로 지난 1월 5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GGGI를 외교 면책특권을 갖는 국제기구로 만들 것을 지시함(비영리단체인 GGGI에 외교특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음)

❍ 현재 GGGI는 회계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들어간 상황임

❍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한 치적 쌓기 외교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음

❍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이 종전 토지를 기부채납으로 국가에 넘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공공기관은 이전하면서 남게 되는 건물과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이 돈으로 지방에 이전하게끔 되어 있음

❍ 민간에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종전 부동산을 매입함(지금까지 매각된 종전 부동산은 34곳으로 이 중 기부채납 형식으로 종전 부동산을 넘긴 일은 고용노동부가 매입한 근로복지공단 딱 한 차례에 불과)

<KDI 기부채납 일지>

날짜	발신	수신	주요내용
2011. 1. 13	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종전부동산 매각계획 제출 (예상매각금액 총 1157억1700만원, 청량리동 소재지 및 서초동 사택 포함)
2011. 5. 17	KDI	농협중앙회,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시중 및 국책은행 22곳,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 세종시 이전 협력금융기관 선정 제안참여 요청 (포괄 1606억5000만원, 최종 311억5300만원 대출 요청)
2011. 12. 7	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종전부동산 기부채납 계획 등 제출 (청량리동 소재지 769억3900만원 기부채납)

(자료:총리실)

❍ KDI는 2011년 1월 세종시 이전 비용을 청량리동 소재지 및 서초동 사택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려 했지만, 2011년 5월 돌연 은행대출 제안요청을 했으며, 급기야 2012년 12월 이사회를 소집해 기부채납을 의결함

❍ 2011년 2월 15일 기부채납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총 조달 지방이전 재원 중 종전부동산 매각대급 상당액(감정평가액 761억5900만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대체됨에 따라 동 연구원의 종전부동산(부지 및 청사)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자 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어 “정부의 재원지원 방안은 동 연구원이 금융기관 차입을 통하여 우선 소요재원을 선 조달하고 원리금에 대해 ‘14년도부터 20년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이라고 덧붙였음

❍ 허나, KDI가 2011년 5월 17일 각 은행에 제안 요청한 대출관련 문건에는 따르면 대출기간을 2011년부터 2014년(연장가능)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대출을 받아 세종시에 사옥을 건립하고 있는 상황임

❍ 이 과정에서 총리실 및 청와대(녹색성장기획관)가 압력을 가했다는 KDI 내부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4> 재외공관장 평가시스템, 있으나 마나

솜방망이 처벌에 끼리끼리 평가까지

❑ 상황

❍ 외교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로 2010년 10월 외교통상부는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 조직 쇄신안을 발표함

❍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에 새로운 재외공관장 평가제도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2년부터 실행하고 있음

❍ 하지만 외교관들의 사건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지난 8월 15일 이규형 대사를 비롯한 주중한국대사관 직원 절반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다 광복절을 맞아 한중일 외교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한가하게 집단 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드러남

❍ 그동안 주중 공관에서는 선양 총영사관 비자 장사,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천안함 사건 직후 대사의 휴가 등 말썽이 유난히 많았음

<2008~2012년 징계현황>

징계처분일	사건명	징계사유	징계결과
2008. 7.12	개별	향응수수 및 사증업무 태만	정직(3월)
2008. 7.25	개별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 야기	견책
2008. 8.21	개벌	여권연장 부당처리 및 업무태만	정직(1월)
2008.10.13	개별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및 명령 복종의무 위반	정직(3월)
2008.11.27	개별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정직(2월)
2009. 4. 9	개별	회계업무처리 감독 소홀	견책
2009. 5. 4	향응수수 비자 장사	향응수수 및 부당 사증 발급	해임
2009. 5.15	개별	위장 메일 무단 열람 등 보안규정 위반	감봉(2월)
2009. 7. 3	선양 총영사 비자장사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감봉(3월)
2009. 7. 3		회계업무처리 감독 소홀	견책
2009. 7. 3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감봉(3월)
2009. 7.17	개별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감봉(2월)
2010. 1.29	개별	회계업무처리 감독 소홀	견책
2010. 1.29	개별	회계업무처리 감독 소홀	견책
2010. 6.24	개별	동료직원 폭행 및 근무기강 해이	해임
2010.11.26	개별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무원 품위 손상	강등
2011. 2.21	유명환 장관 자녀 특혜 채용	계약직 채용 부적정	견책
2011. 2.21		계약직 채용 부적정	감봉(2월)
2011. 2.21		계약직 채용 부적정	정직(1월)
2011. 2.21		계약직 채용 부적정	감봉(1월)
2011. 2.21		계약직 채용 부적정	견책
2011. 4.22	상하이 스캔들	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공직기강 해이 야기	해임
2011. 5. 6		사증발급편의 제공	감봉(3월)
2011.12.27	감사원 감사	사증발급 부적정	견책
2011.12.27		사증발급 부적정	견책
2012. 1.30	FTA 번역 오류	FTA 협정문 번역 오류	견책
2012. 1.30		FTA 협정문 번역 오류	견책
2012. 4. 6	대사 부인 상아 밀반입	이삿짐 상아 밀반입	정직(2월)
2012. 5. 8	개별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무원 품위 손상	강등
2012. 6. 4	개별	업무 관련 민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무원 품위 손상	감봉(3월)
2012. 6.12	CNK 다이아몬드	공무원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등	강등
2012. 6.12		공무원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정직(2월)
2012. 7.23	오클랜드 총영사 성추행	부하 직원과 몸 싸움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견책

(자료: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

❍ 지난해 10월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주독일 대사관 고위 공무원과, 러시아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의료관광사업 설명회 만찬장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가 당시 국내로 소환됨(징계 없음)

❍ 2012년 2월에는 주중 우한 총영사와 담당 직원이 공관 운영비 회계처리 미흡 문제로 국내에 소환됨(징계 없음)

❍ 2012년 7월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국교육원장(교육과학기술부 파견)이 외교부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여직원 3명과 번갈아가며 춤을 추면서 몸을 더듬었다는 의혹으로 소환 및 징계(견책)

❍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상하이 총영사관의 성추문’ 사건과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파문 이후 직무기강 해이 사건에는 무관용 무원칙을 적용,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

❍ 재외공관장 평가제도는 지난 2010년 외교통상부 장관 자녀에 대한 특혜논란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됨

❍ 외교통상부는 오랫동안 ‘엘리트주의’ 또는 ‘외교관 순혈주의’ 등으로 비판받아 왔음

❑ 문제점

❍ 올해부터 시행된 재외공관장 평가제도의 대상은 156명에 달하는 전 재외공관장으로, 대사 114명과 총영사 42명이 포함되며, 평가시기는 매년 1~3월 중이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평가가 실시된 올해 역시 공관장들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음

❍ 이를 통해 공관별 평가순위 및 평가등급을 결정해 공관장 인사를 비롯해 성과급 인사등급 결정과 재외공관 예산배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함

❍ 또한 동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구성해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외교통상부 내부 실국장들로 이뤄져 객관적인 평가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외교통상부는 “어떤 부처도 인사평가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장 평가를 타 부처의 인사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결국, 김성환 장관체제가 출범하면서 ‘쇄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실효성 없는 평가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지난 2011년 6월 <세계일보>가 ‘외교부 조직 쇄신 말뿐… 공관장 평가 끼리끼리’라는 제호로 보도하자 외교통상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정부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성과계약을 토대로 직근 상급자가 평가하고 차상위자가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정부 내 어느 부처도 인사평가 시 외부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경우는 없음’이라고 반박했음

․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시절(2006년)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의 공공기관, 정부부처 등이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했음

․ 또한, 학계 전문가들 역시 외무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타 부처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5> 외교관 인큐베이터 국립외교원, 개원준비 허술

스타급 교수채용은 말로만, 시설비용에만 예산 97% 사용

❑ 상황

❍ 2010년 5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정부시안 발표 후 2011년 7월 25일 ‘국립외교원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12년 3월 1일 국립외교원 개원

* 2013년에 외무고시가 마지막으로 실시됨과 동시에 새로운 선발시험 시작

❍ 외교관 선발 전형은 ▲일반전형  ▲지역전형  ▲전문분야전형 3분야로 분리 선발

<선발제도 주요내용>

	전형내용	기대효과
1차	․ 공직적격성평가(PSAT) ․ 공인인증시험(영어:TEPS․TOEFL 등, 제2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외교관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 ․ 응시자의 시험부담 대폭 감소
2차	․ 약술형 전공평가시험(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 종합적 사고능력 측정을 위한 학제 통합논술시험 실시
3차	․ 면접	․ 지역/전문분야 전형에 전문성 강화

(자료:국립외교원)

❍ 2012년 7월 27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교육 관련 2차 설명회 개최함(국립외교원에 관심 있는 국민 총 650여명 참석)

* 2011년 12월 29일 1차 설명회 개최 이후, 시험실시기관인 행안부는 2012년 5월 학제통합 논술 예제풀이(2차 필기)를 실시하고, 2012년 6월 내년도 시험일정 안내

❍ 구체적인 외교관후보자 선발규모 2013년 1월 공고 예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용
공직가치	공직윤리, 국가이성, 규범적 판단 등
대한민국	한국정치, 외교, 역사, 문화, 경제 등
외교역량	외교교섭, 의사소통, 전략적 사고, 위기상황관리 등
법과외교	국제법, 외교사 등
국제경영과 글로벌 마인드	개발협력, 기업가적 마인드 등
외국어	영어 및 제2외국어

(자료:국립외교원)

❍ 외교사례를 기반으로 케이스 스터디, 토론, 발표,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활용해 이론적 개념 습득 및 내재화 유도

❍ 교수요원은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신규채용 교수, 단기방문 교수가 공동으로 강의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예정

<2013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

기 간	내 용
2012년 10월	선발제도 관련 법령 정비 완료
2013년 1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공고
2013년 2월 ~ 6월	마지막 외무고시 시행
2013년 3월 ~ 11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

(자료: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교육 일정>

기 간	내 용
2012년 8월 ~ 12월	정규과정 1차 시범운영(2012년 외무고시 합격자 대상)
2013년 8월 ~ 12월	정규과정 2차 시범운영(2013년 외무고시 합격자 대상)
2013년 12월	정규과정 교육 개시
2014년 12월	제1회 국립외교원 수료생 배출 및 임용

(자료:국립외교원)

❑ 문제인식

❍ 후보자 60명을 선발해 이 가운데 20명을 탈락시키고 40명만을 외교관에 임용한다는 구상인데, 1차 선발에 합격해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 또한 2012년도 국립외교원 설립 기반조성예산(약 27억) 가운데 시설비용에만 97%(20억)을 사용함에 따라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교육커리큘럼 개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임

❍ 국립외교원 설립 당시 스타급 해외 교수 채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대대적인 홍보도 했지만, 현재 교수채용 계획은 2013년도 8월 7명이 계획돼 있으며, 아직 해외 스타급 교수채용 계획은 전무함

<6> 론스타의 역습, ISD 대책마련 시급

국제사회 ISD 폐해 인지해 가는데, 우리정부는 존치 고집만

❑ 상황

❍ 론스타가 2012년 5월 22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해옴

❍ 절차상 론스타는  6개월의 조정기간을 거쳐 11월 20일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됐음

❍ 이 문건의 결론에 “론스타에게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고, 론스타는 6개월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 제8조 제3항에 의해 ICSID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적시함

❍ 론스타가 제기하는 ISD 소송의 쟁점은 세금부과와 지분매각명령의 지연 그리고 대표 구성 등의 사건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대해서 내국인 대우(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임

❍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차원의 TF를 꾸리기 시작했고, 현재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 이 사안이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최근(3월28일) 우리 재판부가 론스타를 일부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최근 언론보도(주간경향 994호)에 따르면, 미국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가 지난 7월5일 미국 무역대표부(SUTR) 앞으로 2페이지의 공개서한을 보냈는데, 메시지는 “ISD가 포함돼 있는 어떠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반대한다”는 것임

❍ ISD와 관련해 유엔무역개발휘의(UNCTAD)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 일본의 집권당인 민주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ISD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일본 <농업신문>은 “민주당 FTA 프로젝트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인도 정부도 최근 ISD를 없애기로 함(인도 일간지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국제중재법정으로 끌고가겠다는 외국기업의 위협에 시달리던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의 핵심 조항인 ISD를 없앨 계획”이라며 “외국 기업이 투자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인도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경우 인도 법원에서만 판단하도록 한국,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과 협정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

❑ 문제점

❍ ISD의 폐해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심각성을 인지하며, 자국 보호를 위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음(최동규 FTA정책국장이 본 의원실에서 가졌던 구두보고에서 “ISD와 관련한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절대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

❍ 외교부의 정보은폐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는 대한민국이 ISD소송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콜트사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이 사실상 한국측이 합의금 지불로 마무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외교부의 의도적 정보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임

❍ 1984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국의 콜트사가 ISD 소송을 제기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8월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남

<금융위원회에서 확보한 론스타 제출 중재의향서 요지>

<7> 관용여권 말소관리 허술

퇴직 후에도 사용, 해외도피용으로 쓰이기도

❑ 현황

❍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최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50)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처분이란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신병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결정함

❍ 정씨는 지난 2008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친이계 국회의원 3~4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음. 또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EBS이사 선임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 정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동남아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음

❍ 정씨가 출국할 당시 관용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짐

❍ 정씨는 자신과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이 일자 지난해 10월 20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관용여권을 그대로 소지하고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음

❍ 정씨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해외 출국 때 3차례나 관용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2011년 11월 6일 태국, 2011년 12월 2일 미국, 2011년 12월 15일 태국)

❑ 문제점

❍ 여권법 시행규칙에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관용여권을 회수해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음

❍ 신원이 확실한 공무원들에게 발급되는 관용여권은 무비자로 입출국할 수 있는 국가가 일반여권보다 많음(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일반여권으로 입출국할 수 있는 나라는 63개국, 관용여권으로는 91개국, 외교관여권으로는 94개국)

❍ 외교부는 지난 3월 14일에서야 정씨의 관용여권을 말소 조치했지만 문제는 외국에서는 정씨의 관용여권 말소 조치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임

❍ 외교부(여권계 담당자 이태현 계장)에 알아본 결과, 여권말소는 국내 조치로 여권 분실 때처럼 해외 각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씨의 관용여권은 아직 만료기간이 2년 남아 있어, 특권을 누리며 해외를 드나들 수 있음

정용욱씨는...

MB정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 7월 방통위에 입성한 이래 방송통신업계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정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내사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0월 급작스레 사표를 내고 동남아로 출국하면서 도피행각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음

<질의6>석유값 못 내리는 에너지 자원외교, 도대체 왜 하나?

최근 5년간 석유 실질 자주개발률 ‘0%’

❑ 현황

❍ 올 2월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올해 연말까지 20%의 자원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

❍ 작년, 정부는“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이 2007년 4.2% → 2011년 13.7%로 크게 높아졌다”며 에너지․자원외교의 성과라고 자평

❍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사업의 본질은 석유․가스 공급의 안정 즉,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해외의 자원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에너지안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님)

☞ 에너지 자원은 “적정가격으로, 중단없이 공급돼야 함”

❍ 외교부 에너지 자원예산은 ▲2010년 90억원  ▲2011년 90억원  ▲2012년 85억원 임

❍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는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 21건 중 국내로 도입되는 것은 ‘동해가스전’ 단 1건에 불과하고, 유사시 국내도입 계약 건은 21건 중 11건으로 절반에 불과하며 실제 자주개발률은 0%에 그침

❍ 천연가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자주개발률에 산정되는 9곳 중, 국내도입은 3건에 불과하고, 유사시 국내도입 계약 건은‘0’건으로 실제 자주개발률은 0.69%로 저조함

<석유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된 운영사업 현황>

사업명	국내 도입 여부	공사 지분 (%)	누적투자비 (~11.12) (백만불)	계약상 비상시 국내도입여부	운영권현황
리비아 엘리펀트	-	2	204	○	지분참여
베트남 11-2	-	39.75	492	○	사업주체
페루 8	-	20	57	○	지분참여
예멘 마리브 LNG	-	1.06136	27	○	지분참여
베네수엘라 오나도	-	5.64	34	X	지분참여
베트남 15-1	-	14.25	1,306	○	사업주체
중국 마황산서	-	30.8	11	X	지분참여
인니 SES	-	8.91	418	○	지분참여
미국 ANKOR	-	51	898	X	사업주체
페루 Savia Peru사 광구	-	50	646	X	사업주체
캐나다 Harvest사 광구	-	100	3,540	○	사업주체
영국 Dana(캡틴포함)	-	100	4,957	○	사업주체
카작 Altius사	-	95	518	○	사업주체
미국 이글포드 광구	-	23.7	822	X	지분투자
미국 Parallel사 자산	-	10	54	X	지분투자
미국 Northstar사 자산	-	67	126	X	사업주체
국내 동해-1 가스전	○	100	670	○	사업주체
카작 ADA	-	40	85	X	사업주체
예멘 4 개발	-	28.5	35	○	사업주체
카자흐스탄 KCLLP	-	85	361	X	사업주체
미국 알리바마 올드홈	-	23.375	33	X	사업주체
합 계	1	-	15,294	11	-

(자료 : 한국석유공사)

<가스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된 운영 광구 현황>

광구별	국내 도입 여부	공사 지분 (%)	누적투자비 (~12.8) (백만불)	계약상 비상시 국내 도입여부	운영권현황
오만LNG	도입	1.2	8.4	없음	지분참여
카타르LNG		3	29
예멘LNG		8.88	284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미도입	50	771
캐나다 코르도바		5	19
호주 GLNG*		15	1,933
이라크 주바이르		18.75	301
우즈벡 수르길		22.5	94
인니 세뇨로 가스전		9.8	149
합 계	3	-	3,588.4	0	-

(자료 :  한국가스공사)

☞ 원유의 성상은 산출되는 유전마다 다름. 대개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정유업체의 원유정제 고도화설비는 중동산의 성상에 맞춰져 있음. 따라서 미국, 베네수엘라, 예멘 등의 원유를 수입할 경우 천문학적인 원유정제 고도화설비 교체비용이 발생함

❍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9개 광구 모두 지분참여 사업으로 이는 우리의 성과가 아닌 투자자를 유치한 상대국의 자원외교 성과로 볼 수 있음

❍ 08년 9월 한․러 정상은 한국가스공사-가즈프롬(러)과의 가스공급에 관한 MOU체결, 15년~17년부터 연간 최소 약750만톤의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하여‘PNG(Pipeline Natural Gas)’형태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계약임. 그러나 양국, 북한변수 등으로 PNG 도입시점은 늦춰질 전망

❍ 외교부,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08년~12년 6월까지 정상회담에서 총42건의 에너지 자원관련 MOU를 체결함. 그 중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부분은 13개로 33%이고 나머지는 건설, 플랜트, 원자력, 전력, 대체에너지 등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수급과는 관계가 없음

▲ 최근5년 정상회담 시 에너지 자원 MOU 체결현황

구분	체결일	MOU 명	국가
7회	'08.05	원전협력 MOU 체결	중국
	'08.05	무한 에틸렌 공장 예비합작 계약 체결	중국
	'08.05	해외공동자원개발 협력 MOU 체결	중국
	'08.08	한-중 에너지절약 MOU 체결	중국
	'08.09	천연가스 도입 MOU	러시아
	'08.09	광물자원 협력 MOU	러시아
	'08.12	한-요르단 통상산업부 간 MOU	요르단
5회	'09.02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MOU	이라크
	'09.05	신규광구 공동탐사 협력사업	우즈벡
	'09.05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카자흐
	'09.05	풍력발전소 건설 MOU(동서발전-Alternergy社-수출입은행-필 투자청(BOI))	필리핀
	'09.06	한-캄보디아 자원협력 MOU (지경부-에너지광산산업부)	캄보디아
10회	'10.02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사업	우즈벡
	'10.02	대체에너지원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협력	우즈벡
	'10.04	우라늄 등 원자력 분야 협력사업	카자흐
	'10.06	지경부(한)-에너지부(터) 원전건설 프로젝트 협력 MOU	터키
	'10.07	에너지효율 향상 MOU	멕시코
	'10.08	볼리비아 리튬 협력 MOU	볼리비아
	'10.09	신재생 에너지 협력(EDCF사업 포함)	에콰도르
	'10.10	한-가봉 자원협력 MOU	가봉
	'10.11	극동시베리아지역 상호협력 MOU	러시아
	'10.12	바이오에너지분야 협력 강화MOU(에너지관리공단-바이오기술공사)	말련
15회	'11.03	한국석유공사-ADNOC 석유가스 개발협력 MOU	UAE
	'11.05	정부간 녹색성장협력 MOU	덴마크
	'11.05	에너지관리공단-덴마크 에너지청 협력 MOU	덴마크
	'11.05	삼성물산-Danfos 녹색성장협력 공동선언문	덴마크
	'11.05	연료전지분야 협력 MOU	덴마크
	'11.05	녹색기술협력 MOU	덴마크
	'11.05	수소연료전지차 협력 MOU	덴마크
	'11.05	한-덴마크 풍력산업협회간 협력 MOU	덴마크
	'11.07	한국석유공사-DR콩고 국영석유사 석유공동조사 협력 JSA	DR콩고
	'11.08	한몽골 에너지자원협력 MOU	몽골
	'11.08	한-우즈벡 산업·자원 협력 파트너쉽 강화	우즈벡
	'11.08	아티라우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	카자흐
	'11.09	Look Asia Project 추진을 위한 MOU	콜롬비아
	'11.09	포괄적 전력협력을 위한 MOU	콜롬비아
	'11.11	수빅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협력 MOU(지경부-에너지부)	필리핀
5회	'12.03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	인니
	'12.03	평화적 목적의 베트남 원전개발 추가협력을 위한 약정	베트남
	'12.04	한-스리랑카 전력협력 MOU	스리랑카
	'12.06	한-칠레 그린에너지기술 공동R&D 공동합의문	칠레
	'12.06	한-칠레 광해방지 협력 공동합의문	칠레

(자료 :  외교부, 지식경제부)

❑ 문제점

❍ 정부가 발표하는‘자주개발률’은‘국내 도입 불가물량’을 포함하여 석유․천연가스의 생산량을 발표하고 있음. 국내 반입되는 실제 생산량을 갖고 따지는‘실제 자주개발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자주개발률 = 공사생산량(국내 도입 불가 물량) / 국내 유·가스 수입량

* 실제 자주개발률 = 국내 반입되는 공사생산량 / 국내 유·가스 수입량

▲ 정부발표, 자주개발률의 허구

▲ 최근 5년간 자주개발률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망)
가스	자주개발률	0.26	0.29	0.55	0.84	1.24
	실제 자주개발률	0.26	0.29	0.55	0.69	0.70
석유	자주개발률	1.9	4.4	5.7	6.4
	실제 자주개발률	0	0	0	0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 또 석유 및 천연가스는 시추, 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해 생산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서 현금화 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Swap)해야 하므로 석유, 가스전의 개발성공을 국내자주개발률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산유국과 러시아․CIS등 에너지자원 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베네수엘라 ‘오나코 광구’의 지분축소 조치를 당하였고, 러시아는 2010년 외국인 광구 소유 제한 법률을 제정함

❍ 시베리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우수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중요함. 시베리아 PNG의 북한 통과를 위한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북한변수 관리를 위한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