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최근 3년간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중 2,014명 불법체류

제주도 무비자 무단이탈사범 작년 대비 3배 증가

중국인이 전체 불법체류자 중 94.3% 차지

해경 검거는 3년간 73명(3.6%)에 그쳐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 무단이탈사범 대책 필요

제주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

○ 2008년부터 관광 목적의 중국인의 제주방문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출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여권과 비행기 왕복 탑승권만 소지하면 최고 30일동안 제주도 관광이 가능함.

<최근 3년간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사범 단속 현황>

구 분	불법이동․불법체류			발 생		검 거 (명)	처 리(명)			미검	총검거인원 (해경청 검거인원)
	계	중국	기타	건	명		구속	불구속	이첩
‘12. 8월	900	846	54	4	15	15	9	-	6	-	94 (15)
‘11년	282	232	50	17	57	37	27	3	7	20	62 (37)
’10년	832	822	10	8	63	21	9	-	12	42	89 (21)
계	2,014	1,900	114	29	135	73	45	3	25	62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중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방문이 가능해지자 입국 심사가 엄격한 내륙보다 불법 체류의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후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832건이던 불법체류가 2011년에 282건으로 줄었다가 2012년 8월 현재 900명으로 급증했음. 특히 3년간 불법체류자 2,014명 중 중국인이 1,900명으로 94.3%를 차지했음.

○ 반면 해경의 검거는 3년간 겨우 73명(3.6%)에 그치고 있고 매년 검거인원도 줄고 있는 상황. 무단이탈사범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불법이동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 수립해야

○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2012년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 때문에 무사증 입국 후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무단이탈 방지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

○ 제주 출항하는 연안여객선의 승객・화물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및 해안경계 강화 필요. 또한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임.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무단이탈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질의>

○ 최근 3년간 제주도 관광객 중 불법체류자가 2,014명 발생했음. 불법체류자 중 94.3%가 중국인으로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작년 대비 219.1% 증가했음.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는데 무단이탈사범이 내륙으로 불법이동하지 못하도록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대책이 필요한데 해경의 대책은?

○ 무단이탈사범이 증가하면 조직범죄와 테러위험 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경의 대책은 무엇인가?

※ 주요 사례

- 2010.10.15일 중국 상해에서 국제유람선 코스타 클레시카(52,926톤)에 중국인 등 승선원 1,870명을 승선코 출항, 10.17일 제주항 도착 버스를 이용하여 제주 관광 중 중국인 44명이 버스로 돌아오지 않고 미귀선한 것 관련임(검거 12명, 미검 32명, 알선책 3명 검거 / 해경 검거 이탈자 2(이첩), 알선책 3(불구속))

- 2011. 6. 5. 제주 무사증 이용 입국 후 6. 12. 15:50경 제주↔목포행 유람선 스타크루즈호(15,890톤)에 승선하여 내륙으로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5명(구속) 및 알선책 3명(구속 2, 불구속 1) 검거한 것임

- 루00(45세, 중국) 등 피의자 6명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12. 2. 26일 중국 장춘․북경발 항공편을 이용 제주공항 무사증 입국하여 같은 달 27일 운반책 김00가 1인당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들을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이스타나밴)내에 은신시키고 2. 27. 17:50발 제주↔완도간 여객선 블루나래호(3,032t) 화물칸에 탑승 대기 중 검거(구속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