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09.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조직폭력배 검거 5년간 2만여 명!!, 10대 청소년도 수백 명

□ 경찰청, 전국 폭력조직 217개(5,384명) 있는 것으로 파악!

□ 조폭 폭력행사, 서민상대 갈취도 모자라 마약유통에 인신매매까지!

□ 조폭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전북 순

2. 야동 파는‘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2년 만에 257% 증가!

□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2만6천여 명, 이중 구속 20명뿐!!!

□ 위반사범 득실대는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

3. 마약사범 연간 6~7천명 적발!

□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2만9천여 명, 압수마약 추정금액 최소 200억 원 이상!

□ 마약류범죄사범 중 외국인은 총 2,595명! 태국, 미국, 중국 순

□ 시도별 마약류사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

4. 바다이야기 여전히 성행!

□ 바다이야기 이후 5년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만6,270건 적발, 검거인원 14만여 명

□ 적발 감소추세? 사행성PC방 여전히 성행

□ 시도별 적발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 광주·대전 폭발적 증가!!!

5. 대한민국의 미래, 범죄에 빠져들다!

□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49만3,174건!

□ 청소년범죄 재범률 꾸준히 증가

□ 강간 3년 만에 194.8% 증가, 전과 9범 이상도 무려 8,586명 적발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09.

조직폭력배 검거 5년간 2만여 명!!, 10대 청소년도 수백 명

□ 경찰청, 전국 폭력조직 217개(5,384명) 있는 것으로 파악!

□ 조폭, 폭력행사 · 서민갈취도 모자라 마약유통에 인신매매까지!

□ 조폭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전북 순

• 이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생하여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조직폭력배가 전국적으로 217개 조직 5,38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조직폭력배의 인원 및 조직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직수	217	22	23	11	13	8	9	6	29	17	6	16	16	8	12	18	3
구성원	5,384	484	381	310	297	322	144	197	912	264	250	252	410	233	391	400	137

※ 자료: 경찰청

• 이와 같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의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무려 20,830명에 달했으며,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행사(7,991명, 전체대비 39.2%), ▲유흥업소 갈취(3,703명, 18.2%), ▲서민상대 갈취(2,189명, 10.7%), ▲탈세 및 사채업(750명, 3.7%) 순 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연도	계 (명)	유 흥 업 소 갈 취	폭 력 행 사	사행성 불법 영업등	불법및 변 태 영 업	변칙적 위 장 사 업	경매및 입찰 개입등	탈세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등	인신및 성매매	부동산 투기 개입	서 민 상 대 갈 취	기 타
2008	5,411	1,388	1,248	277	43	14	86	170	70	11	54	1,014	1,036
2009	4,645	970	1,784	149	66	103	1	175	32	4	1	379	981
2010	3,881	680	1,758	89	20		10	219	37	12	2	419	635
2011	3,990	343	2,052	94	38			151	47	20	19	314	912
2012	2,453	322	1,149	63	47			35	54			63	720
합계	20,380	3,703	7,991	672	214	117	97	750	240	47	76	2,189	4,284
비율	100%	18.2%	39.2%	3.3%	1.1%	0.6%	0.5%	3.7%	1.2%	0.2%	0.4%	10.7%	21%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2008명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시도별 검거인원은 ▲경기(4,357명, 21.4%), ▲서울(3,922명, 19,2%) ▲부산(2,199건, 10.8%), ▲인천(1,448건, 7.1%), ▲대구(1,034명, 6.4%)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1년에는 서울이 경기도를 제치고 1위를 차지

※ 서울: 5년간 3,922명 검거, 2010년 575명 → 2011년 868명

경기: 5년간 4,357명 검거, 2010년 945명 → 2011년 812명

2008년~2012년까지 시도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검거인원	20,380	3,922	2,199	1,304	1,448	725	510	522	4,357
비율	100%	19.2%	10.8%	6.4%	7.1%	3.6%	2.5%	2.6%	21.4%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거인원	20,380	451	446	564	981	521	1,068	1,034	328
비율	100%	2.2%	2.2%	2.8%	4.8%	2.6%	5.2%	5.1%	1.6%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로 30~40대 조직폭력배가 많았으며, 이 중 10대 조직폭력배도 397명이나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8~2012년 연령별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

구 분	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계	20,380	397	7,974	8,242	3,036	731
서 울	3,922	50	1,464	1,413	708	287
부 산	2,199	12	820	908	343	116
대 구	1,304	36	544	459	254	11
인 천	1,448	3	382	657	303	103
광 주	725	42	412	201	60	10
대 전	510	25	295	116	58	16
울 산	522	7	176	220	110	9
경 기	4,357	40	1,709	1,995	544	69
강 원	451	2	153	239	52	5
충 북	446	8	168	209	55	6
충 남	564	1	137	313	96	17
전 북	981	59	410	362	123	27
전 남	521	40	273	169	33	6
경 북	1,068	29	485	390	138	26
경 남	1,034	43	414	427	129	21
제 주	328	0	132	164	30	2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은 공사장 이권개입, 공연기획사 설립 및 행사 수익금 갈취, 불법채권추심 등의 사채업, 유통업, 부동산 투자, 주식시장 개입 등 무대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 “조직폭력배 연령이 20~30대가 대부분이지만, 조직의 세를 불리기 위해 자퇴·가출 청소년 또는 교내 폭력서클에 가입된 학생들을 가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자와 서민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사회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해 경찰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09.

청소년 위해사범 증가 대책마련 시급

□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2만6천여 명, 이 중 구속 20명뿐!!!

□ 유해매체물 위반사범 2년 만에 257% 증가

□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변종 풍속업소 등 유해 업소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무려 2만6,31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010년 8,567명 대비 2011년에는 9,529명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

· 2012년(8월)에도 이미 6,745명이 적발

[표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26,313	8,567	8,154	9,529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위반사범이 1만8,449명(전체 대비 7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아야 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유흥주점·비디오방 등의 유해업소사범이 4,602명(17.5%)이었다.

·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 음란·폭력성 등의 유해매체물 위반사범이 1,772명(2년 만에 257% 증가)

· 성적퇴폐, 풍기문란 등의 유해행위 위반사범이 1,490명

[표2] 유형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연도	계	유형별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행위
2009	8,567	6,230	1,544	291	502
2010	8,154	5,882	1,351	442	479
2011	9,592	6,337	1,707	1,039	509
총 계	26,313	18,449	4,602	1,772	1,490
비율	100%	70.1%	17.5%	6.7%	5.7%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처분은 26,293명은 불구속 되었으며, 구속은 단 2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처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계	처분별
		구속	불구속
2009	8,567	4	8,563
2010	8,154	10	8,144
2011	9,592	6	9,586
합 계	26,313	20	26,293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6,130명(전체대비 23.3%), ▲서울 5,616명(21.3%), ▲부산 2,166명(8.2%), ▲인천 1,594명(6.1%), ▲경남 1,377명(5.2%) 순 이었다.

[표4] 2009~2011년 시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26,313	5,616	2,166	1,180	1,594	1,179	802	474	6,130
비율	100%	21.3%	8.2%	4.5%	6.1%	4.5%	3.0%	1.8%	23.3%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26,313	1,095	741	965	785	815	1,135	1,377	259
비율	100%	4.2%	2.8%	3.7%	3.0%	3.1%	4.3%	5.2%	1.0%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참고: 유해약물을 제외하고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행위 위반사범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음.

[표5] 2009~2011년 시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구 분	계	유형별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행위
총 계	26,313	18,449	4,602	1,772	1,490
서 울	5,616	3,463	927	785	441
부 산	2,166	1,182	618	208	158
대 구	1,180	819	264	36	61
인 천	1,594	1,107	284	73	130
광 주	1,179	630	302	162	85
대 전	802	485	252	36	29
울 산	474	390	70	3	11
경 기	6,130	4,843	743	309	235
강 원	1,095	885	119	28	63
충 북	741	601	113	16	11
충 남	965	739	149	54	23
전 북	785	571	188	6	20
전 남	815	624	125	10	56
경 북	1,135	902	144	9	80
경 남	1,377	1,031	262	16	68
제 주	259	177	42	21	19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상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09.

마약사범 연간 6~7천명 적발!

□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2만9천여 명, 압수마약 추정금액 최소 200억 원 이상!

□ 마약류범죄사범 중 외국인은 총 2,595명! 태국, 미국, 중국 순

□ 시도별 마약류사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

• 마약류사범이 연간 6~7천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7월까지)까지 5년간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2만9,547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
마약류사범 검거현황(명)	29,547	6,798	8,261	5,882	5,477	3,129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선의약품사범이 1만9,712명(전체대비 6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약사범이 5,237명(17.8%), 대마사범이 4,598명(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
마약	5,273 (17.8%)	1,208	2,030	907	660	432
대마	4,598 (15.6%)	764	1,259	1,306	819	450
향정	19,172 (64.9%)	4,826	4,972	3,669	3,998	2,247
합계	29,547	6,798	8,261	5,882	5,477	3,129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이로 인해 압수된 마약류는 아편, 양귀비,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헤쉬쉬, 엑스터시 등 이었으며, 암거래 추산금액은 최소 약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3] 마약류 압수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7월)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마약	아 편 (g)	7.85	235,500	1.79	53,700			54.9	1,647,000
	양귀비 (주)	65,067		138,399		68,155		70,096	-	49,416
	코카인 (g)	20.03		61		745.67		-	-	3.3
	헤로인 (g)			12.25	1,592,500	30	3,900,000	-	-	16.160	2,100,800
대마	대마초 (g)	44,233.4	176,933,600	57,750.94	231,003,760	42,142.610	168,570,440	32,255.624	129,022,480	7,982.300	31,929,200
	대 마 (주)	3,641		32,027		11,236	-	73,722	-	16,997
	헤쉬쉬 (g)	134.06	4,021,800	21.43	642,900	0.9	27,000	-	-	8.11	243,300
	대마오일 (g)	206.31		706.67		120	-	-	-	-	-
	대마씨앗 (kg)	17.3		4,911.89		26.22	-	70,459.5	-	8.866	-
향정	필로폰 (g)	5,862.75	5,159,220,000	3,548.12	3,122,345,600	2,929.38	2,577,854,400	8,229.06	7,241,572,800	1,287.598	1,133,088,000
	엑스터시(정)	570		106		36		5		305
	러미라 (정)	122		0		0		-		-
	기 타 (정)	2,365		1,058		1,578		227		244
합계			약53억원		약33.5억원		약27.5억원		약73.7억원		약11.7억원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마약류사범 적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7,127건(전체대비 24.1%) ▲서울 6,943건(23.5%), ▲부산 3,678건(12.4%), ▲경남 1,921건(6.5%), ▲인천1,805건(6.1%), ▲충남 1,261건(4.3%) 순 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4] 시도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지방청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2008	6,798	1,225	1,131	380	497	78	53	101	1,603	187	174	340	130	137	226	449	24	63
2009	8,261	1,839	900	430	377	230	83	105	2,317	196	238	381	81	175	282	450	26	151
2010	5,882	1,517	590	227	392	29	104	79	1,466	145	148	349	85	78	182	413	34	44
2011	5,477	1,644	659	251	292	70	82	125	1,079	239	131	131	79	96	179	347	32	41
2012.7	3,129	718	398	158	247	15	37	47	662	96	114	60	37	76	145	262	10	47
합계	29,547	6,943	3,678	1,446	1,805	422	359	457	7,127	863	805	1,261	412	562	1,014	1,921	126	346
비율	100%	23.5%	12.4%	4.9%	6.1%	1.4%	1.2%	1.5%	24.1%	2.9%	2.7%	4.3%	1.4%	1.9%	3.4%	6.5%	0.4%	1.2%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마약류범죄사범 중 외국인은 총 2,595명이었으며, 국적별로 ▲태국 1,478명(전체대비, 57%), ▲미국 270명, ▲중국 205명, ▲러시아 127명 순 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5] 국적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국적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7월)
계	2,595	697	778	722	243	155
미 국	270	18	64	70	71	47
이 란	9	1	5	1	2	0
태 국	1,478	614	469	369	16	10
나이지리아	23	4	8	4	5	2
중 국	205	10	44	31	86	34
캐 나 다	62	6	20	15	10	11
대 만	11	0	4	4	3	0
러 시 아	127	15	42	55	6	9
파 키 스 탄	6	0	4	2	0	0
카자흐스탄	9	1	3	4	0	1
필 리 핀	53	4	33	12	3	1
베 트 남	22	0	0	0	0	22
기 타	320	24	82	155	41	18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한편 마약류사범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 4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성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구 분	합계		마약		대마		향정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8년	5,476	1,303	513	687	686	77	4,277	539
2009년	5,935	2,308	844	1,176	1,087	172	4,004	960
2010년	4,838	1,032	531	372	1,215	90	3,092	570
2011년	4,401	1,072	309	349	740	79	3,352	644
2012년 7.31	2,523	603	180	251	397	53	1,946	299
합계	23,173	6,318	2,377	2,835	4,125	471	16,671	3,012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표7] 연령대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2008년	6,798	34	993	2,070	2,014	738	871	78
2009년	8,261	59	1,401	2,304	1,990	973	1,470	64
2010년	5,882	26	920	1,746	1,742	798	581	69
2011년	5,477	32	564	1,522	1,925	830	545	59
2012년 7.31	3,129	17	321	791	1,085	515	370	30
합계	29,547	168	4,199	8,433	8,756	3,854	3,837	300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화물특송과 해외여행객을 통해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신종마약의 증가와 더불어 일부 특정 계층에서 일반서민으로 확산되는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경찰은 마약수사대와 마약수사전담팀 등 조직의 적극적인 활동을 비롯하여, 외국 마약류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09.

바다이야기 여전히 성행!!!

□ 바다이야기 이후 5년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만6,270건 적발, 검거인원 14만여 명

□ 적발 감소추세? 사행성PC방 여전히 성행

□ 시도별 적발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 광주와 대전은 폭발적 증가!!!

•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이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성게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 사행성게임장 적발된 건수가 무려 18만6,270건에 달했으며, 검거된 인원만 14만1,20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6월까지)에도 이미 7,939건 적발이 적발되어 5,386명 검거

[표1]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 및 검거현황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적발(건)	186,270	55,788	35,626	41,790	32,286	20,780
검거인원(명)	141,203	37,074	28,244	33,966	26,436	15,483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업종별로 일반게임장의 적발 건수는 지난 2007년 52,734건에서 2011년에는 17,843건으로 4년 만에 66%가 감소하여,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이후 불법게임장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행성PC방의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2] 업종별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현황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행성PC방(건)	15,766	3,054	3,103	2,976	3,696	2,937
일반게임장(건)	170,504	52,734	32,523	38,814	28,590	17,843
합계(건)	186,270	55,788	35,626	41,790	32,286	20,780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사행 행위(6만2,240건, 전체대비 33.4%), ▲등급미필(3만5,258건, 18.9%), ▲무등록(2만7,755건, 14.9%), ▲경품취급 기준위반(1만7,330건,  9.3%) 순 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유형별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현황

구분	계	위반유형별(건)
		사행성PC방		일반게임장
		도박	기타	도박사행 행 위	개․변조	무등록	등급 미필	경품취급 기준위반	기타
2007년	55,788	1,496	1,558	16,303	2,373	6,647	6,945	12,867	7,599
2008년	35,626	1,111	1,992	13,020	851	7,667	7,986	1,626	1,373
2009년	41,790	1,338	1,638	15,556	2,308	6,126	9,762	1,415	3,647
2010년	32,286	853	2,843	11,161	2,284	4,440	6,500	1,027	3,178
2011년	20,780	288	2,649	6,200	1,723	2,875	4,065	395	2,585
합 계	186,270	5,086	10,680	62,240	9,539	27,755	35,258	17,330	18,382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31,607건(전체대비 22.3%) ▲서울 31,561건(16.9%), ▲경남 19,485건(10.5%), ▲경남 1,921건(6.5%), ▲인천16,119건(8.7%) 순 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4] 시도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55,788	12,025	1,770	768	3,063	1,301	708	1,104	19,216	641	670	1,960	1,425	2,276	977	7,260	624
2008	35,626	4,681	872	1,445	3,810	1,626	1,379	926	9,754	515	1,117	1,409	1,366	1,350	1,150	3,731	495
2009	41,790	6,252	3,779	2,193	4,720	1,559	1,496	1,905	5,358	858	1,443	2,214	1,981	1,578	2,025	4,089	340
2010	32,286	4,757	1,492	1,607	2,814	1,633	1,787	1,137	4,474	1,265	1,046	1,910	1,761	1,458	1,933	2,708	504
2011	20,780	3,846	1,401	612	1,712	3,123	1,210	509	2,805	511	549	433	598	693	695	1,697	386
합계	186,270	31,561	9,314	6,625	16,119	9,242	6,580	5,581	41,607	3,790	4,825	7,926	7,131	7,355	6,780	19,485	2,349
비율	100%	16.9%	5.0%	3.6%	8.7%	5.0%	3.5%	3.0%	22.3%	2.0%	2.6%	4.3%	3.8%	3.9%	3.6%	10.5%	1.3%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참고: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이 줄어든 반면 광주와 대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광주: 2007년 1,301건 → 2011년 3,123건(140% 증가)

· 대전: 2007년 708건 → 2011년 1,210건(70.9% 증가)

• 한편, 불법 사행성 게임장 검거인원 14만1,203명 중 구속된 인원은 전체 검거인원의 3.4%에 불과한 4,83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5]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조치별 인원현황

구분	조치별(명)			합계
	구속	불구속	즉심
2007년	1,347	34,791	936	37,074
2008년	1,126	25,637	1,481	28,244
2009년	1,385	31,806	775	33,966
2010년	626	24,975	835	26,436
2011년	352	14,881	250	15,483
합계	4,836	132,090	4,277	141,203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등 불법 성인게임장 사건이후 경찰의 단속으로 많은 업소가 폐업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위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임의로 게임물을 개·변조 하거나 감시원을 두어 단속을 피해 가는 등 불법 게임장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경찰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집중적인 단속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09.

대한민국의 미래, 범죄에 빠져들다

□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49만3,174건!

□ 청소년범죄 재범률 꾸준히 증가

□ 강간 3년 만에 194.8% 증가, 전과 9범 이상도 무려 8,586명에 달해

•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8월)까지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가 49만3,17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청소년범죄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합계
형법범	68,660	76,576	65,075	59,690	49,351	319,352
특별법범 등	54,384	41,482	29,787	26,931	21,245	173,829
합계	123,044	118,058	94,862	86,621	70,596	493,181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형법에 따른 주요 5대 범죄(260만7,098건) 대비 청소년 범죄(31만9,352건)의 비율은 12.2%로, ▲절도 32.7%(17만2,675건), ▲강도 23.8%(6,661건), ▲강간 9.5%(6,198건)순이었다.

※ 강간: 2008년 464건 → 2011년 1,368건(194.8% 증가)

[표2]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범죄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합계
살인	전체범죄자	1,251	1,515	1,344	1,298	758	6,166
	소 년 범	19 (1.5%)	23 (1.5%)	23 (1.7%)	12 (0.9%)	17 (2.2%)	94 (1.5%)
강도	전체범죄자	6,174	8,553	5,542	5,124	2,556	27,949
	소 년 범	1,604 (26.0%)	2,100 (24.6%)	1,198 (21.6)	1,144 (22.3%)	615 (24.1%)	6,661 (23.8%)
강간	전체범죄자	8,832	9,215	17,655	17,929	11,947	65,578
	소 년 범	464 (5.3%)	454 (4.9%)	2,029 (11.5%)	1,883 (10.5%)	1,368 (11.5%)	6,198 (9.5%)
방화	전체범죄자	1,708	1,676	1,454	1,520	970	7,328
	소 년 범	235 (13.8%)	209 (12.5%)	178 (12.2%)	166 (10.9%)	144 (14.8%)	932 (12.7%)
절도	전체범죄자	96,318	126,084	119,106	114,158	71,638	527,304
	소 년 범	36,044 (37.4%)	43,549 (34.5%)	37,069 (31.1%)	32,693 (28.6%)	23,320 (32.6%)	172,675 (32.7%)
폭력	전체범죄자	454,642	450,745	399,103	396,939	271,344	1,972,773
	소 년 범	30,294 (6.7%)	30,241 (6.7%)	24,578 (6.2%)	23,792 (6.0%)	23,887 (8.8%)	132,792 (6.7%)
합계	전체범죄자	568,925	597,788	544,204	536,968	359,213	2,607,098
	소 년 범	68,660 (12.1%)	76,576 (12.8%)	65,075 (12.0%)	59,690 (11.1%)	49,351 (13.7%)	319,352 (12.2%)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은 5년 평균 32.7%에 달했고, 지난 2008년 25.8%에서 2011년에는 36.9%로 3년 만에 11.6%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연도별 청소년범죄 재범률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0월	합계
소년범	123,044	118,058	94,862	86,621	70,596	493,181
재범자	31,771	38,207	33,638	31,956	25,561	161,133
재범율	25.8%	32.4%	35.5%	36.9%	36.2%	32.7%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참고: 지난 5년간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은 61,442명에 달했으며, 전과 9범 이상의 소년 범죄자도 무려 8,586명에 달함

[표4] 청소년 범죄자 범행 시 전과 현황

구분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계
2008년	91,273	13,879	6,885	3,979	2,374	1,591	1,011	643	456	953	123,044
2009년	79,851	15,587	8,063	4,997	3,042	1,997	1,370	930	624	1,597	118,058
2010년	61,224	12,719	6,930	4,336	2,970	1,916	1,246	968	675	1,878	94,862
2011년	54,665	11,878	6,457	4,041	2,748	1,875	1,278	913	665	2,101	86,621
2012년	45,035	9,312	4,987	3,167	1,993	1,597	1,071	803	574	2,057	70,596
합 계	332,048	63,375	33,322	20,520	13,127	8,976	5,976	4,257	2,994	8,586	493,181
비 율	67.3%	12.9%	6.8%	4.2%	2.7%	1.8%	1.2%	0.9%	0.6%	1.7%	100%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17세 청소년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14~15세 34.7%였으며, 14세 미만 청소년들도 6.1%에 달한 것으로 밝혔다.

[표5] 청소년 범죄자 연령별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0월	합계	비율
14세미만	5,547	22,491	621	318	884	29,861	6.1%
14~15세	45,034	51,345	29,676	23,288	21,886	171,229	34.7%
16~17세	50,766	41,607	43,504	43,566	33,028	212,471	43.1%
18세	21,697	2,615	21,061	19,449	14,798	79,620	16.1%
합 계	123,044	118,058	94,862	86,621	70,596	493,181	100.0%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자 가장 지역은 ▲경기도 11만1,839명(전체대비 22.7%), ▲서울 9만8,861명(20%), ▲부산 4만3,785명(8.9%), ▲인천 3만1,907명(6.5%), ▲대구 2만7,040명(5.5%), ▲경남 2만6,989명(5.5%) 순이었다.

[표6] 시도별 청소년 범죄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0월	합계	비율
계	123,044	118,058	94,862	86,621	70,596	493,181	100%
서울	25,693	24,086	18,844	16,562	13,676	98,861	20.0%
부산	10,603	11,248	8,248	7,020	6,666	43,785	8.9%
대구	6,720	5,831	4,862	5,233	4,394	27,040	5.5%
인천	8,026	6,782	5,974	6,605	4,520	31,907	6.5%
광주	4,599	4,514	4,071	3,656	3,302	20,142	4.1%
대전	4,261	3,220	2,761	2,272	2,182	14,696	3.0%
울산	3,267	2,703	2,569	2,344	1,593	12,476	2.5%
경기	26,295	28,901	21,547	19,175	15,921	111,839	22.7%
강원	3,915	3,649	3,226	3,038	2,465	16,293	3.3%
충북	3,277	3,245	2,716	2,667	1,801	13,706	2.8%
충남	3,868	3,222	3,135	2,526	2,338	15,089	3.1%
전북	3,892	3,845	3,080	2,998	2,430	16,245	3.3%
전남	4,842	4,284	3,378	2,929	2,491	17,924	3.6%
경북	5,120	4,445	3,569	3,498	2,864	19,496	4.0%
경남	6,884	6,547	5,362	4,960	3,236	26,989	5.5%
제주	1,772	1,518	1,503	1,131	694	6,618	1.3%
기타	10	18	17	7	23	75	0.0%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최근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신·변종 유해 업소가 무분별하게 확산 되면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재차 비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선도·보호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