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고검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16일(화) 담 당 : 서인석 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인권침해신고센터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 지난 2005년부터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검·경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받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것임.

○ 지난 2005년부터 서울고등검찰청 관할 지검의 ‘인권침해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권침해관련 신고도 없었고,

○ 심지어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관할 내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음.

○ 그런데, 인천지검의 경우 지금까지 25건이 신고 되었고, 모두 정상 접수·처리되었음.

○ 검찰과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통계만을 가지고 ‘서울북부지검과 서부지검은 단 한 건의 인권침해도 없었고, 인천지검에서만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함.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서울중앙지검	신고	0	0	0	0	0	0	0	6	6
	접수	0	0	0	0	0	0	0	3	3
서울동부지검	신고	0	0	1	1	0	0	0	0	2
	접수	0	0	0	1	0	0	0	0	1
서울남부지검	신고	6	6	0	0	0	0	0	0	12
	접수	2	0	0	0	0	0	0	0	2
서울북부지검	신고	0	0	0	0	0	0	0	0	0
	접수	0	0	0	0	0	0	0	0	0
서울서부지검	신고	0	0	0	0	0	0	0	0	0
	접수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신고	2	1	0	2	0	0	0	0	5
	접수	2	1	0	2	0	0	0	0	5
인천지검	신고	4	1	4	6	10	0	0	0	25
	접수	4	1	4	6	10	0	0	0	25
수원지검	신고	7	5	0	0	0	0	0	0	12
	접수	4	5	0	0	0	0	0	0	9
춘천지검	신고	1	2	0	0	0	0	0	0	3
	접수	1	2	0	0	0	0	0	0	3
합 계	신고	20	15	5	9	10	0	0	6	65
	접수	13	9	4	9	10	0	0	3	48

* 자료 : 법무부

○ 일반국민 혹은 피의자나 수감자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임.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나, 신고를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일반국민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또는 구치소·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외국인 범죄 4만9551건 발생했지만,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은 외국어 통역원 한 명도 없어

○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지검에서는 총 4만9천여 명의 외국인사범을 처리.

○ 이 중 서울동부지검은 4,993명, 남부지검은 1만5956명, 북부지검은 3,949명을 처리.

<서울 관내 지검 외국인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총 계
서울중앙지검	3,657	4,419	3,845	4,858	1,834	18,613
서울동부지검	1,141	1,400	1,024	1,018	410	4,993
서울남부지검	2,963	3,676	3,270	4,476	1,571	15,956
서울북부지검	1,091	1,114	796	694	254	3,949
서울서부지검	1,291	1,659	1,414	1,114	562	6,040
총 계	10143	12268	10349	12160	4,631	49,551

* 자료 : 법무부

○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보장과 올바른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외국어 통역원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런데 유독 서울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세 지검들만 단 한 명의 통역원도 위촉하지 않은 상태임.

○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주요 8개국과 기타 국가의 통역원까지 총 104명을 위촉했고, 서울서부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검들이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85명의 통역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

< 서울중앙지검 위촉 통역원 현황 >

지검	2010년	2011년	2012.6월
서울중앙지검	영어(41),중국어(25),일어(22), 몽고어(5), 베트남어(5),러시아어(21), 불어(7), 스페인어(11), 기타(40)	영어(41),중국어(25),일어(22), 몽고어(5), 베트남어(5),러시아어(21), 불어(7), 스페인어(11), 기타(40)	영어(19),중국어(17),일어(11), 몽고어(5), 베트남어(7),러시아어(4), 불어(2), 스페인어(9), 기타(30)
합계	117	117	104

○ 통역원 없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서부지검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2010년도부터 통역원을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음.

○ 그렇다면 동부․남부․북부지검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외국인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함.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역원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각 지검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수원지검 최근 5년간 긴급체포 후 석방율 30.2%, 동기간 전국20.7%

매년 석방율 증가 추세, 긴급체포 신중히 해야

○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원지검장님께 질의

* 긴급체포 :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

○ 긴급체포 후에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석방을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원지검의 피의자 긴급체포 후 석방현황을 살펴보니, 총 202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30.2%인 61명을 석방하였음. 이는 동기간 전국 지검의 평균 석방율 20.7%에 비해 10%나 높은 수치임.

<최근 5년간 검찰에 의한 긴급체포 후 석방 현황>

(단위 : 명, %)

구분	수원지검			전국지검
	긴급체포	석방	석방율	긴급체포	석방	석방율
2008년	40	9	22.5	456	102	22.4
2009년	38	8	21.1	505	149	29.5
2010년	43	14	32.6	406	62	15.3
2011년	68	24	35.3	367	60	16.3
2012.8월	13	6	46.2	198	27	13.6
총 계	202	61	30.2	1,932	400	20.7

* 자료 : 법무부

○ 또한 연도별 석방율을 살펴보면, 2009년 21.1%에서, 2010년 32.6%, 2011년에는 35.3%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금년 8월까지는 무려 46.2%의 석방율을 나타내고 있음.

○ 매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 불명예스럽게도 작년에 전국 지검 중 수원지검의 석방율이 가장 높았고, 올해에도 청주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 이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있지는 않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만약 피의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 범죄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48시간 동안 영장도 없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수원지검 성폭력 접수 건수는 급증, 기소율은 반비례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1만6943건에서 2011년에는 2만1915건으로 거의 30%가까이 증가함.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 및 기소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합계	16,943	18,269	21,116	21,915	14,662
서울중앙지검	1,873	2,160	2,993	3,109	1,811
서울동부지검	661	767	893	808	560
서울남부지검	765	868	1,065	967	579
서울북부지검	718	836	960	1,078	546
서울서부지검	544	590	711	774	562
의정부지검	930	919	1,023	1,082	878
인천지검	1,299	1,462	1,595	1,869	1,210
수원지검	2,195	2,441	2,703	2,840	2,130
춘천지검	542	518	568	567	401

<발생건수 증가 추이>

○ 기소율 추이를 살펴보니 기소율은 큰 차이가 없음. 2008년 41%에서 올해 43% 수준에 불과함. 서울중앙지검만 53~54%의 기소율에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6%로 다소 높아짐. 국민들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보다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범죄자 10명 중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은 절반이 채 되지 않음.

○ 특히 수원은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성폭력 전담 검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명이 배치되어 있음. 건수가 늘고 있는데 기소율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음.

<성폭력 기소율>

지검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평균	43%	41%	42%	43%	41%
서울중앙지검	54%	54%	53%	53%	56%
서울동부지검	40%	35%	37%	42%	43%
서울남부지검	44%	37%	38%	42%	42%
서울북부지검	38%	35%	35%	38%	42%
서울서부지검	44%	43%	44%	49%	42%
의정부지검	37%	41%	40%	44%	40%
인천지검	45%	41%	40%	43%	40%
수원지검	44%	41%	40%	40%	37%
춘천지검	40%	39%	39%	43%	38%

○ 물론,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임. 그런데 친고죄가 폐지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낮아지고 있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사건에 비해 기소율은 약간 높은 편임. 그러나 역시 수원지검에서의 미성년 폭력 범죄에 관한 기소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음. 2008년에 66%에서 올해는 46%까지 떨어졌고, 46%면 일반 성폭력 범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그리고 올해 서울남부지검은 15건 접수해서 4건 밖에 기소를 못함. 기소율이 30%도 채 안됨.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

지검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평균	971	874	1,004	902	615
서울중앙지검	33	34	36	43	24
서울동부지검	21	20	33	13	11
서울남부지검	29	29	40	39	15
서울북부지검	36	47	35	44	29
서울서부지검	22	28	30	22	9
의정부지검	69	47	73	71	53
인천지검	84	84	75	71	56
수원지검	135	102	137	149	92
춘천지검	48	40	37	34	30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기소율>

지검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평균	63%	57%	58%	54%	48%
서울중앙지검	48%	62%	53%	30%	67%
서울동부지검	76%	45%	36%	69%	64%
서울남부지검	55%	55%	40%	44%	27%
서울북부지검	56%	49%	49%	30%	45%
서울서부지검	55%	71%	67%	59%	33%
의정부지검	70%	66%	53%	61%	34%
인천지검	54%	50%	57%	56%	52%
수원지검	66%	54%	51%	47%	46%
춘천지검	56%	50%	81%	38%	43%

○ 물론, 기소율만으로 수사의 적극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런데 성범죄는 신고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심리적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 국민들이 성범죄에 대해 불안해하는 만큼 먼저 검찰에서 이를 엄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람.

○ 이 밖에도 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후 검찰은 성폭력 전담검사제도, 법률조력인제도,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본 의원이 점검해본 결과 현장에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봄. 이런 제도들이 왜 진작 도입되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함.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문제 발생 이전에 일선 검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시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