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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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그 가족 두 번 농락해

<현 황>

□ 개요

o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발언하면서 논란 촉발.

o  박근혜, 지난 9월 24일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 속 5ㆍ16,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함에 따라 사법부의 관련사건 판결 결론에 대한 관심이 쏟아짐.

o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서 모두 무죄 (2006년~2008년) 민사 손해배상 (2007년-2012년)까지 이뤄짐.

o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사건을   1, 2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된 것은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임.

1차 인혁당 사건 개요
1964.08.14	-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 (일명 박정희의 저승사자라 불림)이 북한 노동당 지령 받아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 적발하여, 일당 57명 중 41명 구속하고 16명 수배 중'이라고 발표. - [시대적 배경]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혁신계 인사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이라는 죄목으로 기소한 사건 -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4명의 검사 중 3명이‘양심상 도저히 기소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표 제출하고 기소 거부함. - 사법부도 기소된 57명의 중 12명에게만 실형 선고 함. 12명도 3년-1년의 가벼운 형량 선고 받음. - 1차 인혁당 사건은 독재 정권의 민심돌리기용으로 결말을 맺음.

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개요

1974년4월3일

(긴급조치4호)

- 대규모 시국공안사건 발생 (교수와 학생 등 무려 254명이 구속)

- 민청학련이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조총련계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음.

※민청학련’은 72년 10월 유신반대를 위해 74년 결성된 전국학생조직

당시 인혁당은 민청학련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높은 정치의식으로 성공하지 못함.

박정희 담화문 발표,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

시대적 배경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킴.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됨.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발표하며 학생 지하신문과 동맹휴학 등으로 투쟁함

1974년5월27일

- 비상군법회의 통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죄, 내란선동 등으로 기소

- 주요 주모자로 지목된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 8명에게 사형이 선고

사형 8인과 무기징역 받은 이들 다수는 박정희 출신지 대구·경북지역 에서 3선개헌 반대와 민주수호국민협의회 활동 앞장선 인물들이었음.

1심과 2심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짐.

문제점:① 재판 시작 직전까지 변호인 접견 및 가족 면회 금지됨

② 변호인 요구 증거 모두 채택되지 않음

③ 증언일 변호인은 가택연금되어 법정 출두 및 반대신문 못함

1975년4월8일

- 대법원 상고심 열림

- 대법원, 관련자 254명 중 36명에게 실형 선고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 확정

- 사건 관련자로 조사받은 사람만도 1,024명에 달함.

판결 18시간 만인 4월 9일 새벽 4시부터 차례로 형 집행됨

- 이로 인해 '사법살인'이라는 오명 붙음.

- 피해자들은 항고 기회 없이 형장 이슬로 사라짐.

- 형 집행 후 시신은 가족의 품이 아닌 정부당국에 의해 연고

없는 경기도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됨.

[심한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습이 논란이 될 것이 우려되어 화장

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음]

국제법학자회의 4월8일을 ‘세계 사법사상의 암흑의 날’로 선포 (스위스 제네바 본부 외 국제 인권단체 및 학자들 박정희 정권 비난함)

2002년9월12일

[의문사진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중앙정보부, 도예종 등 23명에 대해 북한 지령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힘

2004년11월2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오충일)가 인혁당 사건의 진상 구명 조사 개시

2005년12월27일

재판부, 사건 재심 소 받아들임

2006년1월23일

검찰, 이례적으로 구형없는 논고

2006년1월23일

-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법원은 사형된 8명에 32년만에 무죄 선고.

- 사형집행으로 숨진 우홍선씨 등 8명 누명 벗음.

2007년 8월21일

-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 4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 총 245억원을 배상하

라고 판결

2008년 1월

-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됨

- 인혁당 사건 판결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평가받음.

2009년 6월

-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낸

손배소송에서도 가족별로 7억5천만∼21억원, 총 235억2천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2012년 8월

-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감옥에 갇힌 탓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배상하라'며 국가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인

▲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김용원(당시 39·경기여고 교사) 도예종(51·삼화토건 회장) 서도원(52·무직·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송상진(46·양봉업) 하재완(43·양조장 경영) 이수병(37·삼락일어학원 강사) 우홍선(45·한국골든스탬프사 상무) 여정남(31·무직·전 경북대 학생회장)

□ 인혁당 사건 관련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관련 발언

o  (5.16 평가에 대해 묻자) “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고 그냥 어떻게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헌정을 중단시켰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식의 비판 일변도로 나오는데, 그럼 5.16이 없다, 더 나아가 유신이 없다고 할 때 과연 그 5.16을 비판하고 매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사는 이 땅이,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o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004년 8월 29일, 인혁당사건 관련 사과요구에 대해서 '(사형판결은) 법적으로 결론난 사항들'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임

o  박 대표는 연찬회에서 작심한 듯 40분가량의 시간을 할애해, 당 안팎의 과거사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함. 박 대표는 우선 사과 문제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사과할 만큼 충분히 사과했다”는 태도 보임. 이어지는 사과요구에 대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헐뜯기”라고 불쾌감을 표시함. 그는 유신시대도 적극 ‘옹호’하고 나섬. 인권탄압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전부 결론난 사항들”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임. 박 대표는 또 유신시대에 대한 평가는 “역사학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 함.

o  “딸의 눈에 흐려진‘과거 청산’”, 《한겨레신문》, 2004년 8월 30일 작성.

- 2005년 12월 8일에는 국가정보원의 인혁당 관련 발표에 대해 가치가 없고 모함이며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 함. 인혁당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날에는 입장표명 없이 침묵함.

o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에서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입, 주도했다고 하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이다. 첫번째 김형욱 사건도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둔갑했다. 두번째 정수장학회도 제대로 된 서류 있는데 진실위에서 날짜 위조하면서 강탈했다고 했다. 인혁당 문제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이렇다는 식이다. 국정원 진실위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다. 돈 들여 과거사위원회 만들었는데 왜 법적 근거도 없이 별도로 (국정원이) 따로 하느냐."

o “단독인터뷰: 박근혜 “국정원 과거사 규명은 가치없는 모함” 강력 비난”, 《국민일보》, 2005년 12월 8일 작성.

o  2012년 9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는 '인혁당 사건에는 두가지 판결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 "인혁당 사건 유족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고 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 2012년 9월24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

o 5ㆍ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이로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이제는 증오에서 관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질 의>

1) 최근 인혁당 사건 관련하여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 지난 2006년 1월 23일 인혁당 사건 재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사건에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견해는 어떠한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한 개인의 권력유지를 위해 이용된다면 그 사법부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