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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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된 대학생, 은행원되다

- 일반학자금 대출연체 신용불량대학생 1만4360명

-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 제도(ICCRS) 확대해야

정부의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012년 8월 현재 1만4360여명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수는 2010년 834명, 2011년 8,082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4360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올라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신용유의자가 되면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 제도’(ICCRS)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이 장학재단과 손잡고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지난 4월 장학재단은 우리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자금대출로 인해 힘들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구직자 120명을 금융기관 인턴으로 채용했으며 이들 중 52명(43%)이 신용유의자에서 신용회복 돼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ICCRS 제도를 최초 도입한 경남은행의 경우 신용불량대학생 2명을 정식 은행원으로 채용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직원의 신용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금융권에서 신용유의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일이다. 신용유의자의 취업 및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역할을, 재단은 학자금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선 참여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참여 기관에 대한 지원금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재 신용유의자에서 잠재적으로 신용유의자의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일반학자금 대출연제 및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연도별	연체자수	연체금액*	연체율	신용유의자*
2009	10,770	400	3.45%	-
2010	27,450	1,188	4.12%	834
2011	60,591	2,901	7.07%	8,082
2012.8월	60,118	2,836	6.32%	14,360

* 연체금액은 대출잔액 기준임  ※‘09년2학기부터 일반학자금대출 취급함

* 신용유의자수는 누계 개념임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현황

□ 추진경과 및 협약기관

- '11. 12: 한국장학재단, 경남은행 취업연계 신용회복 협약 체결

- ‘12. 02: 경남은행 채용진행 및 합격자 확정

- ‘12. 03: 우리금융지주(이하 ’지주‘) 방문을 통한 제도 소개

- ‘12. 04: 한국장학재단, 우리금융그룹 업무협약 체결

- ‘12. 5~7: 우리아비바생명, 우리파이낸셜, 우리FIS 채용 및 교육 완료

- ‘12. 7~8: 우리은행 채용확정 및 재단 교육완료

- ‘12. 8~9: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투자증권 채용 및 교육진행

- ‘12. 09: 광주은행 채용절차 협의

- ‘12. 09: 하나금융그룹 제도 소개 (자료 제공)

협약기관	협약일	상세내역
경남은행	2011.12.15	ICCRS 최초 도입 및 시범실시
우리금융지주	2012.04.19	ICCRS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지주(11개 계열사) 취업과 신용회복 동시 지원

□ 채용확정자: 120명 ￫ 신용회복대상자: 52명(43%)

확정단계
채용확정	학자금대출자(재단고객)		기타
120	일반대출자	신용회복대상자	6(5%)
	62(52%)	52(43%)

○ 최초 협약진행기관인 경남은행 인턴의 정규직 전환(8명 중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