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12.(금)

국가 망신

정부, 중국산배추 수입계약했다가 중도포기

찾아가 사정하며 수입중단, 손실배상금 5억원 보상

○ 올해 3월, 배추가격 폭등우려 중국산배추 2천톤 수입계약

○ 900톤 도입이후 중단, 중국에 수입중단 손실금 5억원 배상

또다시 배추이다.

정부와 공사가 또다시 배추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국가망신을

당하고 손실을 입었다.

○ 정부와 공사는 월동배추 출하가 조기 종료되고

뒤이은 봄배추 출하가 지연될것으로 예상하고 4~5월경 수급공백

에 따른 가격급등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 계약을 통해

중국산 신선배추 2,000톤을 수입하기로 확정하였다.

- 2월 : 봄배추 생산량 관측

- 3.13일 : 정부 수입지침, 2,000톤(도입시기 4~5월중)

- 유통공사 총 2,000톤 구매계약, 1차(4.3일) 500톤, 2차(4.20일) 1,500톤

▲ 중국산 신선배추 도입현황                                 (단위 : 톤)

구매 계약 (A+B+C)	실제 국내 도입현황(A)			현지 작업중단(B)	현지 선별보관(C)
2,000	반 송	통관 및 판매	소계	540	560
	240	660	900

○ 사장,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이죠?

○ 작년도 김장배추가 12만톤 과잉생산으로 10만톤의 산지폐기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고작 3만톤 산지수매를 했을 뿐이다.

김장배추의 과잉여파로 겨울배추도 과잉파동을 겪게 되었으나      3천톤, 30ha 수매저장에 그쳤다.

작년도 배추 과잉생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가?

- 농지 타작목장려(1,479ha)로 인한 김장배추 과잉

-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 수입(23만6천톤)

구분	1년생		조사료		다년생		가공용벼
	품목	면적	품목	면적	품목	면적	품목	면적
합계		27,877		4,876		3,586		859
주요작물 374품목	콩	12,829	수단그라스	1,931	잔디	779	보람찬	252
	고추	2,992	옥수수	1,443.1	인삼	626	설갱	207
	옥수수	1,546	총체벼	954.8	묘목	199	고아미	151
	배추	1,479	IR	166.9	철쭉	150	드래찬	143
	대파	1,264			포도	144	안다	60
	감자	1,099			감	136	한아름	38
	들깨	831			사과	132	다산	8
	고구마	429			복숭아	108
	무	418			매실	108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품목별 재배면적        (단위 : ha)

○ 겨울배추 가격은 올해 1월초 겨울배추 1포기당 200원,

혹한으로 가격이 인상된 1월 중순 가격이 포기당 700원으로

전년대비 40%이상 폭락된 가격이었다.

(사)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가 올해초 1.5, 1.8일 두차례에 걸쳐     배추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선제적 산지     수매 폐기 촉구하며 100ha, 1만톤의 산지폐기를 요청한 바 있다.

- 산지폐기면적 100ha(1만톤), 소요액 7억 6천만원

당시 정부와 공사는 매몰차게 산지폐기를 거부한 바 있다.

○ 당시 중국산 배추 수입가격은, 톤당 710불(환율1250원/달러),

kg당 890원, 포기당(1포기 3kg) 2,670원이다.

1월말 국내 배추가격의 3배이상 비싼가격이다.

국내 배추가격보다 3배이상 비싼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 위해

국내 산지폐기를 포기한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

산지 생산농민의 애타는 절규를 거절한 정부와 공사가

2월 봄배추 관측을 통해 출하가 늦어질 것을 지레 예상하고

3월 13일 중국산 배추 2천톤을 수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사가 대한민국 농업인을 위한 기관인가?

▲ 중국산 신선배추 일자별 수입실적

통관일자	물량/톤(당초수입물량)	물품대
합 계	660(900)	$468,600
4월 16일	40	$28,400
4월 20일	160	$113,600
4월 20일	120	$85,200
4월 23일	60(140)	$42,600
4월 24일	40(200)	$28,400
4월 27일	140	$99,400
4월 26일	100	$71,000

※ 240톤 소독명령 확정 (4항차 80톤, 5항차 160톤)

※ 소독 실시후 상품성 손상은 크지 않으나 국내 판매시 국민정서상 유해

하다고 인식되고 있어 전량 반송 결정(4.30) 및 반송 완료(5.3)

○ 중국산 배추 수입과정을 보면

1차로 900톤을 도입해 660톤 방출하였다

수입량 900톤중 240톤은 병해충 발생으로 소독후 반송하였다.

2차물량 1,100톤은 국내 배추가격 하락으로 수입을 중단하였다.

▲ 배추가격 추이                                          (단위 : 원)

구 분	3.21~31	4.1~10	4.11~20	4.21~30	5.1~9
가락 도매시장 낙찰 평균가격(상품 1포기)	2,751	3,120	3,495	3,552	1,923
(평년 평균가격)	(2,324)	(2,579)	(2,575)	(2,267)	(1,804)

○ 병충해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환경의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데

농안기금 18억원을 썼다.

- 톤당 710불 × 1250원/달러 × 2,000톤 + 부대비용 = 18억원

(사)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가 올해 1월에 산지수매 폐기 100ha     에 소요되는 7억 6천만원의 2.5배 이다.

○ 5월초 가격이 급락하자 정부는 잔여물량 1,100톤의 국내도입

중단을 결정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중국측 공급자는

손실보상을 요청하며 821,839달러를 요구하였다.

정부와 공사는 중국측 공급자의 손실보상위약금 요청에

곧바로 협상단을 파견해 우리측의 사정을 해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선적중단에 따른 실 발생비용 및 위약금 등 415,753달러,

4억 8천7백만원의 보상액을 6월 19일 지급한 바 있다.

사장,

물가안정을 위해 눈앞의 한치거리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중국에 가서 사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국가망신 외교.

배추농가와 농업인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     을 촉구한다.

사장,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