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1(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허술 ’02~11년까지 위험등급(C,D) 시설물 72.2% 방치
주요 내용	‣ 농어촌공사 관리기반시설(13,526개소) 중 57%(7,756개소)가 30년 이상의 노후시설물이며,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통계조차 관리 안해 ‣ ’02~11년까지 시설물 안전관리 중 개보수를 급(急) 요하는 C,D 등급 시설물 1,392개소는 아직도 시행조차 되지 않아, 단 27.8%만이 완료 ‣ ’02년 진단 후, 최장기간 개보수 미 시행 시설은 48개
대안	‣ 공사 관리기반시설에 대한 DB화를 통해 시설물을 관리해야 ‣ 위험도가 높은 C,D 등급의 개보수 기간 단축해야 ‣ 철저한 안전진단에 따른 위험도를 수치화하여, 개보수 우선순위 정해야 신뢰 회복 가능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는 국가의 기본의무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은 총 13,526개소인데 이중 57%(7,756개소)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로 용수공급 기능이 저하되었고, 매년 태풍이나 폭우에 의해 위험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 □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은 3개도(전남 1,699개, 경북 1,579개, 경남 1,183개)가 전체 35.8%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물은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안전 기준마저도 현실에 맞지 않아 항상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30년 이상의 노후시설 중 개보수 현황, 시설물 안전상태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기본적인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으면서, 95년부터 시행하는 안전진단도 기준이 없다. 노후화 년수나 피해 수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지역 지사(시・도・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대상지 중에서 자체 파악한 후,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02~11년) 2,347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C,D등급이 2,239건이며, 이 중 개보수가 완료된 경우는 623건으로 27.8%에 불과하다. 일단 한번 안전진단을 받은 곳은 5년 동안 다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1,392건의 개보수는 요원하다. 그 이유는 매년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 중에서 또 C,D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2002년에 시행 시작한 6건은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03년에 시행 시작한 6건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 225건이다. 특히 02년 진단 후 시행 중인 4건은 05년에야 착공이 시작되었다. □ 시급성을 요하는 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 2003년 매미, 2006년 사라, 2007년 나리, 2010년 곤파스, 2011년 무이파 등 대형 대풍에 다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는 국가의 기본의무인데도,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관리통계 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안전진단 기준을 만들고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험도가 높은 C,D 등급의 개보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에 따른 위험도를 수치화하여, 개보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농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