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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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 특수학교 폐쇄적 운영 개선 해야

-국립특수학교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 점검하고 개선할 특단의 대책 마련할 필요

❏ 전국 5개 국립특수학교의 인사 적체 현상이 사립학교 못지 않게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교과부가 운영하고 있는 5개의 국립 특수학교는 장애영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인사 정체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특수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부서 공무원이 국립특수학교 관리자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여타 특수학교에 비해 서도 외부의 비판이나 감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표1> 5개 국립 특수학교 교원 인사 현황

(단위 : 곳)

학교명	교원수	5년간 신규임용	5년간 전입 인원 (교장․교감 포함)	5년간 전출 인원 (교장․교감 포함)	비고
서울맹학교	65	1(직원8)	15	21	시각장애
서울농학교	55	0(직원2)	8	14	청각장애
한국경진학교	58	0(직원7)	12	13	정서장애
한국우진학교	63	2	5	6	지체장애
한국선진학교	62	1(직원4)	11	1	정신지체

❏ 5년간 신규 임용 직원을 보면 서울농학교, 경진학교는 신규 임용이 아예 없었으며, 서울맹학교, 선진학교는 각각 1명, 우진학교는 2명에 머물렀고, 그나마 신규 임용한 교원은 중등 및 초등, 유아교사가 아닌 특수체육, 보건과 같은 분야의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입 및 전출 교원 숫자도 매우 적은 편이었으며, 가장 전출입 교원이 많은 서울 맹학교도 연간 평균 전입 3명, 전출 4명 선에 그쳤고, 우진학교의 경우 연간 전출입 교원이 평균 1명 꼴에 불과했다.

<표2> 5개 국립특수학교 교원 재직 현황

(단위 : 곳)

학교명	교직 경력별 인원					해당학교 재직기간별 인원
	0~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0~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서울맹학교	2	10	13	14	26	11	27	17	4	6
서울농학교	1	5	17	6	26	11	17	12	6	9
한국경진학교	2	10	11	14	21	14	13	28	3	0
한국우진학교	2	7	6	12	36	12	13	38	0	0
한국선진학교	1	2	12	12	35	10	14	19	11	8

❏ 국립특수학교의 교직 경력별 인원을 살펴보면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이 서울 맹학교는 40%, 서울 농학교는 47.3%, 경진학교는 36.2%, 우진학교는 57.1%, 선진학교는 56.5%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원은 학교별로 1~2명해 불과해 두 계층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 재직기간도 사립학교 못지 않게 길어, 한 학교 근속년수 20년인 교원도 서울 맹학교는 6명, 서울농학교는 9명이나 됐으며, 선진학교도 8명이나 됐다. 해당학교에 10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의 비중은 서울맹학교 41.5%, 서울 농학교 49.1%, 경진학교 53.5%, 우진학교 60.3%, 선진학교는 61.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공립학교의 경우 한 학교에서 평균 3~4년 정도 근무하는 점에 비춰보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절반이 넘는 국립특수학교의 상황이 결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직장인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재직기간이 8.7년인 점에 비춰봐도 상당히 긴 편이다.

❏ 교원들의 교직경력과 재직기간이 길다보니 교장 및 교감 자격을 가진 교원도 타 학교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우진학교는 교장자격을 가진 교원이 3명, 교감자격을 가진 교원이 7명이나 됐고, 선진학교도 마찬가지였다. 경진학교도 교장자격 3명, 교감 자격 5명이었으며, 서울농학교는 교장자격 3명, 교감자격을 가진 교원이 4명에 이르렀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관리자도 교과부 특수교육과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내려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5개 국립특수학교 내에서 순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맹학교의 경우 2000년 이후 교장은 3명이었는데 1명은 1970년부터 서울맹학교에서 근무해오다 명예퇴직 했으며, 1명은 선진학교 교감과 국립특수교육원, 교과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을 거쳤고, 현직 교장도 교과부 특수교육과와 서울농학교 교장을 거쳐 재직중이다. 선진학교의 경우 2000년 이후 4명의 교장이 경영을 맡았는데 1명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선진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5개 국립특수학교에서 번갈아가면서 교감과 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 유은혜 의원은 “전국 156개 특수학교 중 5개에 불과한 국립학교 교원의 인사나 정원이, 그들만의 리그로 따로 관리되면서 국립특수학교의 인사 정체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성이나 교육자로서의 품성은 어떤 분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한 5개 특수학교가 장애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한 학교에 너무 오래 근무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장애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신과 실망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 또, 교직경력과 재직기간이 길다보니 교감 및 교장자격을 가진 교원이 많고, 구조상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이 5개 특수학교를 맴도는 형식의 인사가 날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 특수교육과장이나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이 가게 되는 곳도 5개 특수학교다보니 이 분들의 미발령 대기 시간도 더욱 길어지는 등 소수의 국립특수학교를 운영하다보니 폐쇄적인 인사구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 유은혜 의원은 최근 5개 국립 특수학교 부모님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이런 구조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갈등과 불만이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음을 느꼈다며,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장애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쉽고 답답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초 경진학교에서 교원의 장애학생 폭행논란이 벌어져 인권위에서 5개월간 조사까지 실시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들과 교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인권위 조사와는 별개로 교과부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에 대해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