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

정무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질의내용 및 보도자료

1. 한-미ㆍ한-EU FTA 발효로 금융정보 해외이전 앞두고, 금융위는 대책 無!

2. 지역자금 역외유출 심각, 수도권 제외한 지방 자금 역외유출 증가추세

3. 해도 너무한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인상,

최대 72.2% 인상되기도

4. 말로만 서민금융 햇살론, 전체 대출의 30%는

5등급 이하 고신용자들에 집중

5. 5년 간 각종 금융사고금액 1조원 육박,

금융권 모럴 헤저드 대책 마련해야

FTA체결 때 금융위는 뭐했나

- 시행 1전년에 부랴부랴 TF구성, 회의는 단 2차례뿐 -

- 해외이전되는 금융정보의 규모조차 파악 안돼 -

1. 현황

○ 한-EU, 한미 FTA 체결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을 허용하면서 2년간 유예하였는데, 한-EU FTA가 2013년 6월 시행되면서 한미FTA도 최혜국 대우에 따라 EU허용시 미국도 동반 허용

-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자신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

-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 채택

○ FTA 체결 이후 금융위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한 것이 전부

- 정보의 범위 및 수집․조사의 방법, 정보의 이용과 제공, 정보취급자의 자격,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 등 4가지에 대한 연구결과 제출

○ 2012년 6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 등에 따른 TF(정보보호반) 구성

-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계 등 12명으로 구성

- 6/1일경 대면식 이후 6/10경 2차회의에서 각 분야별로 과제를 준 것이 전부이고, 9월말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 아직도 취합 미완료

○ 검토내용으로는 ①해외 위탁 허용 전산업무 범위 확정, ②적절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③정보이전 허용에 따른 기술설비 위치 요건, 감독권 확보방안 등

○ 전산업무 범위나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에 대해 관련기관이나 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나, 금융위에서는 공론화 없이 업계 구성원 일부를 TF팀원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 국내 금융정보 해외이전 문제에 대해 올해 3월경까지는 글로벌 금융과에서 다루다가 업무영역이 맞지 않다며 그때서야 현재 부서인 전자금융팀으로 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사무관도 올해 6월에 교체되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

○ 해외이전 대상이 되는 금융정보의 자산규모가 은행권만 400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 외국계 금융사 보유 고객정보 :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전화(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 기업의 경우는 매출, 종업원 수 등 기업비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국내 진입 외국계 은행 현황》

(단위 :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12.6)
현지법인	한국씨티은행	795,08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734,061
지점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외 38개 은행	2,432,940
사무소	퍼스트인터내셔날은행 외 16개 은행	-
		3,962,090

출처 : 금융감독원

○ 여기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증권 등 다른 분야의 금융정보들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융정보들이 해외로 이전하게 됨.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 FTA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국내 금융정보의 무차별 이전을 적절히 제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금융위 단독으로 TF팀을 꾸려 대응하다보니 시행 8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해외이전하게 될 금융정보의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한-EU FTA는 2010년 10월에, 한-미 FTA는 2010년 12월에 각각 체결되었고, 한-EU FTA는 2011년 7월부터, 한미 FTA는 2012년 3월1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국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하는 협약도 들어가 있는데 각 2년간 유예를 받아 한-EU는 2013년 6월부터 한미 FTA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미국은 최혜국 대우에 따라 EU 허용시 동반 허용하게 되지요?

⇒ 국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첫째 해외 위탁 허용 전산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둘째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정보이전 허용에 따른 기술설비 위치 요건과 감독권 확보방안은 무엇인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련되었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FTA 체결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금융위에서 한 것이라고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연구용역 의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TF(정보보호반)팀을 꾸러 단 2차례 회의한 것이 다입니다. 이런 정도의 준비로 제대로 된 대응이 되겠습니까?

⇒ 또 하나의 문제는 대응책을 준비하는 부서의 전문성이 다소 결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전산설비의 인허가 요건 때문에 글로벌 금융과에서 담당하다가 올해 3월경에 전자금융팀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담당 사무관도 올해 6월 전보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부서도 바뀌고 담당실무자도 바뀌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 해외이전을 허용해야 하는 국내 금융정보의 규모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라며 금융위에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보시는 자료<국내 진입 외국계 은행 현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외국계 은행만 자산규모가 4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은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기업의 경우도 매출, 종업원 수 등 다수의 기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여기에다 외국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을 합하면 방대한 규모의 금융정보를 해외이전에 대해 허용하게 되는 것인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정보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이들이 유출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텐데, 과연 8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 FTA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미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마냥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용은 해야 할텐데 어떤 규모의 정보를 어떤 방법을 통해 허용하며 안전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지금쯤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무엇보다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의견 수렴과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TF팀에 들어와 있는 업계 한두명의 의견이 전체 금융업계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늦은 감은 있지만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해외이전 방안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 시행이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금융위 단독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데, 범정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자금 역외유출 심각

-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 진행 -

- 지역경제기반 구축 및 CRA(지역재투자법) 도입 필요 -

1. 현황

○ 2009년 9월말 현재,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자금의 규모와 유출 속도가 증가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행+비은행+생명보험)의 수신액 - 여신액

《최근 5년간 자금역외유출 규모》

(단위 : 조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도	전체	8.4	8.4	10.9	10.9	11.6
	경기	-4.4	-9.7	-6.1	-10.4	-12.3
	강원	9.7	10.6	11.9	12.9	14.2
	충북	8.6	8.0	9.6	9.5	10.7
	충남	7.5	8.7	8.3	6.9	7.7
	전북	11.7	11.1	13.8	15.1	16.7
	전남	11.2	13.2	17.4	19.3	20.4
	경북	17.9	19.6	23.0	24.3	25.5
	경남	10.5	10.9	15.7	15.3	16.5
	제주	3.0	3.2	4.6	5.1	5.1
광역시		9.0	6.9	12.3	13.2	15.0

○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북(25.5조원)과 전남(20.4조원) 지역의 역외 유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 내 자금 수요의 저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공급유인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

○ 경기도의 경우 높은 신용등급의 개인과 많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저금리를 통해 대출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 점차 지역중소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해지고,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지역별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2010.3월말 기준)》

	총대상자 수	평균 신용등급	평균소득(원)
전국	39,386,515	4.69	25,953,133
서울	8,307,341	4.42	27,363,261
부산	2,539,039	4.63	25,991,633
대구	1,677,001	4.5	25,957,463
인천	1,963,734	4.87	25,888,614
광주	1,050,418	4.71	25,858,039
대전	1,113,889	4.57	26,296,083
울산	812,057	4.59	27,513,495
경기	8,246,452	4.65	27,111,021
강원	1,004,041	4.98	25,455,122
충북	1,023,428	4.82	25,397,982
충남	1,342,829	4.92	25,342,331
전북	1,216,491	4.96	25,224,059
전남	1,221,323	5.16	24,887,345
경북	1,759,677	4.8	25,221,162
경남	2,254,603	4.81	25,556,633
제주	371,921	5.06	24,812,628

○ 지방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 접근이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활용한 지역 내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됨으로 인해 그 규모가 감소한 것도 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임.

- 수도권 재정자립도와의 격차가 2001년 대비 전라권은 46.0%p에서 50.3%p로, 경남권은 20.3%p에서 25.6%p로 점차 확대

《권역별 재정자립도의 수도권대비 추이》

(단위 : %p)

권역	2001	2003	2005	2007	2009
충청권	36.5	37.9	34.3	31.0	37.6
전라권	46.0	46.3	45.6	45.8	50.3
경북권	30.5	30.0	29.0	32.0	39.5
경남권	20.3	21.6	20.5	21.6	25.6
강원도	54.0	56.1	53.3	50.1	52.7
제주도	50.2	45.4	41.5	52.0	55.5

주) 수도권 재정자립도(01년 83.8%, 03년 82.8%, 05년 80.8%, 07년 78.4%, 09년 80.7%)에서 권역별 재정자립도 수치를 차감한 수치

○ 그동안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각종 지방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금융 위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음.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금융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으로 무엇보다 지역 경제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 필요함.

⇒ 자료 <최근 5년간 자금역외유출 규모>를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자금의 규모와 유출 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 기준으로 경북지역이 25.5조원, 전남지역이 20.4조원으로 지역의 역외 유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 지역내 자금 수요가 없다기보다 금융기관의 공급유인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 수도권의 경우 높은 신용등급의 개인과 많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저금리를 통해 대출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 점차 지역중소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해지고,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자료<지역별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지역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대체로 수도권과 대도시의 개인별 신용등급과 평균소득이 높다보니 금융기관의 공급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역재투자도 원활하지 않습니까?

⇒ 지방정부도 금융기관의 자금 접근이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활용한 지역 내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됨으로 인하여 그 규모가 감소한 것도 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 자료<권역별 재정자립도의 수도권대비 추이>에서 보시듯이 수도권 재정자립도와의 격차가 전라권의 경우 2001년 46.0%에서 2009년 50.3%로, 경남권은 2001년 20.3%에서 2009년 25.6%로 각각 4.3%p, 5.3%p 증가하였거든요.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앙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해 왔나요?

⇒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신용보증제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지방중소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제도’ 등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는 역부족이었거든요. 이외에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융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인상

- 실손의료보험 최대인상률 72.2% -

- 손해율 증가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 -

1. 현황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되어 있는 보충형 건강보험으로서, 2012년 4월 현재 약 2,500만명(생보 포함)이 가입되어 있고 매년 300만명 이상이 추가로 가입하고 있음.

○ 최근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등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2012년 5월 기준으로 평균 54.7%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화손해보험이 72.2%로 최대, 동부화재가 35.2%로 최소 인상률을 기록하였음(3년만기, 40세 남자 기준).

○ 손보업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FY2008에 102.0%로 100%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10에는 115.3%(△3,091억원)에 달하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손보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함.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인상률》

			(단위: %)	연령증가 제외시
회사	FY10	FY11	12.5월	FY10	FY11	12.5월
그린	2.8	36.9	60.8	-17.6	11	33.7
동부	30.2	35.8	35.2	20.4	26	24.5
롯데	14.5	26.0	54.2	-9.0	-0.8	30.5
메리츠	55.9	59.6	57.3	56.8	60.2	58.3
삼성	41.5	36.9	48.3	32.2	28.2	37.3
에이스			61.2			33.4
한화		36.5	72.2		22.4	57.4
현대	48.5	48.5	48.5	23.9	23.9	23.9
흥국			37.4			26.6
LIG	11.2	52.4	71.6	-2.5	34.2	51.3
평균	29.2	41.6	54.7	14.9	25.6	37.7

《손보사 실손의료보험의 손익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보험금	12,440	19,294	23,521
보험료	12,200	17,602	20,430
손 익	-240	-1,692	-3,091
손해율	102.0	109.6	115.3

○ 생보업계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볼 때, 손보업계의 항변은 당초 상품설계시 상황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들의 과오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

- 손보사(1984~현재)는 과거 축적한 경험실적을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 생보사(2009~현재)는 건강보험통계(외부통계)를 이용하여 보험료 산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

(단위: %)
	FY07	FY08	FY09	FY10	FY11
손 보	96.3	103.2	110.3	115.3	119.1
생 보	-	20.8	35.7	46.2	57.6
합 계	96.3	100.9	103.9	106.4	109.5

자료제공: 보험회사

○ 또한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손보사들을 연간 수익현황을 살펴볼때 인상률을 다소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연도별 손보사 당기순이익현황》

(단위 : 억원)

회사	FY2008	FY2009	FY2010	FY2011	2012. 1/4
메리츠	△588	1,404	1,209	1,646	477
한화	600	76	78	403	205
롯데	△68	155	△91	128	△6
흥국	△177	△195	△649	565	174
삼성	5,987	5,245	6,649	7,845	2,512
현대	1,151	1,844	1,595	3,991	1,180
LIG	1,173	1,483	727	2,090	755
동부	2,315	2,263	2,844	4,032	1,124
⋮	⋮	⋮	⋮	⋮	⋮
합계	13,107	15,413	20,314	24,469	8,141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의 지나친 인상률은 손보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설계당시 예측 못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률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되어 있는 보충형 건강보험으로서, 2012년 4월 현재 약 2,500만명이 가입되어 있고 매년 300만명 이상이 추가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최근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등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도 지난 8월에 개선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실손의료상품의 단독상품 운용, 보험료 조정주기 단축, 업계 표준가격 도입 및 상품공시 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그 효과는 좀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지나친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2010년 평균 인상률이 29.2%였는데, 2011년 41.6% 2012년 5월 현재 54.7%로 급격하게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제각각인데 한화가 72.2%로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고, 동부가 35.2%로 최저입니다. 이렇게 보험사별로 인상률이 2배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료<손보사 실손의료보험의 손익현황>을 보면 손해율이 FY2008에 102.0%로 100%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10에는 115.3%에 달하여 손익이 3,09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보사에서는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위원장이 보시기에 이렇게 적자가 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런 손실은 당초 상품설계를 손보사에서 잘못하고 금융당국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나친 보험료 인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 자료<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보시면 FY2011년 기준으로 손보사는 119.1%인 반면 생보사는 57.6%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보사의 손해율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다른 결과 아니겠습니까?

⇒ 손보사는 과거 축적한 경험실적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였고, 생보사는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차이인데, 이렇게 산출한 보험료를 두고 그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또한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자료<연도별 손보사 당기순이익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FY2008 1조3,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FY2011에는 2조 4,469억원으로 3년간 86.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LIG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으로 2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손실이 난다고 지나칠 정도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낮은 초기 보험료로 소비자를 유치할 때는 언제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데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할 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햇살론 이대로 괜찮은가

- 서민금융확대 당초 목표치의 1/2에 불과 -

- 전체 대출의 30%는 5등급 이하의 고신용자 -

1. 현황

○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사전부분보증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기관의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2010년 7월 햇살론을 출시함.

- 보증재원은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씩 공동으로 출연하며, 2010년 7월부터 5년간 약 10조원의 대출을 목표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여 85% 부분보증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취급

○ 정부가 부실의 85%를 손실보전하는 사전부분보증 방식으로 5년간 10조원의 대출을 목표로 출시하였으나, 현재의 추세는 목표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함.

《분기별 햇살론 대출실적》

(단위 : 억원)

구분	’10. 3/4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총계
대출금액	9,755	4,104	1,402	1,247	1,233	953	819	1,007	20,520
평균금리	10~13%

※ 연체율 및 대손율을 알 수 없음

○ 지원대상을 출시 후 4차례나 변경하였으나, 대출실적은 갈수록 줄어 출시 첫 3개월 대비 1/10 수준으로 떨어졌음.

- 2010년 3/4분기 9,755억원 → 2012년 2/4분기 1,007억원

《대출기준(지원대상) 변경 연혁》

시기	지원대상
’10.7.~’10.9.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10.9	○ 신용 6등급 이하라도 연소득 4천만원이하만 대출 가능하도록 제한
’10.11	○ 근로자 지원요건 중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최근 3개월간 매달 10일 이상 근로’인 경우로 명확화하여 이직 등 단기간 근로 공백자 지원,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11.2	○ 저소득자 범위를 ‘연소득 2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
’11.9~현재	○ 대환대출 실시 - 추진내용 :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한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전환 - 대출대상 : 고금리 채무를 6개월이상 정상상환 중인 자 - 대출한도 : 3,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채무 해당액

○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확대를 위해 출시된 햇살론이지만, 전체 대출금액의 약 30%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되었고, 전체의 75%가 신용등급 5~7등급에 몰려 있음.

《신용등급별 햇살론 대출실적》

(단위 : 억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총계
대출금액	122	334	561	1,462	3,482	6,071	5,864	2,152	390	78	4	20,520
평균금리	10~13%

※ 연체율 및 대손율을 알 수 없음

○ 햇살론이 서민대출의 규모 확대에 더 비중을 두는 사전부분보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이 자신의 선별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는 연체율 및 대손율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

-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미소금융은 전체 신용등급 평균 연체율이 3.2%

《미소금융의 신용등급별 실적(2012년 7월말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대출금액 (억원)	14	157	289	411	352	375
평균금리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1~2%)
연체율*	0.0	0.0	0.0	0.1	0.1	0.2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총계
대출금액 (억원)	1,569	1,200	183	80	17	4,647
평균금리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1~2%)
연체율*	3.2	4.6	16.9	19.1	11.7	3.2

※ 신용등급 1～6등급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계층

* 3개월 이상, 납입대상대출액 기준(=연체자채권잔액/납입대상자채권잔액)

* 현재 대손처리한 실적은 없음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햇살론은 당초 목표와 달리 지원실적이 갈수록 저조해질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이 정부의 사전부분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자신의 선별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에 부실의 개연성이 높아 가계부실을 가져올 수 있고, 금융당국에서 연체율 및 대손율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서민금융확대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햇살론을 보면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씩 공동으로 출연하여 2010년 7월부터 5년간 약 10조원의 대출을 목표로 출시하였는데, 이 햇살론의 당초 출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 정부가 부실의 85%를 손실보전하는 사전부분보증 방식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서민금융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 자료<분기별 햇살론 대출실적>을 보면 출시 첫 분기에는 실적이 좋습니다. 2010년 3/4분기에 9,755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4분기에는 4,104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매 분기마다 실적이 하락하여 2012년 2/4분기에는 1,007억원에 불과합니다. 2년만에 분기별 실적이 1/10로 줄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자료 <대출기준 변경 연혁>을 보다시피 출시 이후 지원대상 조건을 4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실적이 저조해지자 지원대상을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 햇살론의 출시 목적이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확대에 있는데, 자료<신용등급별 햇살론 대출실적>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년동안 약 2조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전체의 30%는 1등급에서 5등급의 고신용자였습니다. 특히 5등급 3,482억원, 6등급 6,071억원, 7등급 5,864억원 등 전체의 75%인 1조5,417억원이 시장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이는 당초 출시 목적인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확대라는 정책취지와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 또 다른 문제는 햇살론이 서민대출의 규모 확대에 더 비중을 두는 사전부분보증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이 자신의 선별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리스크관리보다는 대출 확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전부분보증 방식에서 사후보증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금융당국에서 햇살론에 대한 연체율 및 대손율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자료<미소금융의 신용등급별 실적>을 보면 전체 대출의 3.2%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있고, 9등급에서 16.9%, 10등급에서 19.1%, 무등급에서 11.7%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햇살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답변은 ‘연체율 및 대손율을 알 수 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는 햇살론에 대해 리스크 관리는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 당초 목표와 달리 지원실적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증방식의 문제로 부실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과 금융당국에서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별도의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융권 모럴 헤저드는 솜방망이 처벌때문

- 지난 5년간 금융사고 금액 1조원 육박 -

- 1,596명 징계 중 면직/계약해지는 391명(24.4%)에 불과 -

1. 현황

○ 국민은행 직원이 집단대출 약정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고객의 고소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에 881개 사업장, 92,679좌의 대출약정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10.4%인 9,616건에 대해서 대출약정서 변조가 있었다며 결과를 발표

- 대출기간 변경 : 7,509건, 대출금리 변경 : 1,954건, 대출금액 변경 : 147건, 성명 변경 : 6건

○ 신한은행은 대출금리 학력 차별에 이어 지점장이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창구 직원이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직원 18명이 고객이 낸 수수료를 편취했다가 적발

○ 외환은행 모 지점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5년간 임의보관하던 고객의 통장, 인감을 이용하여 683억원을 부당 인출하고, 고객의 선물환거래 청산이익 5천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순 편취액 5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 발생

○ 2010년 우리은행은 사문서 위조 및 직인 사적 조제로 4천억원대의 가짜 보증서 발급사건이 발생

○ 대출을 미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이른 바 ‘꺾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조치의뢰’ 또는 ‘주의’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은행별 꺾기 적발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은행	2009		2010		2011		2012.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산업							13	2,269
기업	9	314			64	298
농협	16	204.1			4	24
수협	5	18
광주	1	3					18	704
제주			15	268
전북	8	97
경남	27	65.7

○ 은행 등 금융권의 비리와 부정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금융 종사자에 의한 각종 금융사고로 발생한 사고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 최근5년간 금융사고 발생건수 총 772건, 사고금액 9,863억원, 건당 사고금액 12.7억원

- 금융종사자 1인당 평균 사고금액 : 2008년 1.9억, 2009년 2.4억, 2010년 23.7억, 2011년 2.8억, 2012년 상반기 3.5억

《금융사고(횡령․배임) 발생현황》

(단위 : 건, 억원,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건수		193	176	160	145	98
사고금액		833	1,076	6,669	825	460
문책	면직	99	89	68	53	31
	정직	20	21	22	15	4
	감봉	47	71	39	35	9
	견책	75	92	54	74	16
	경고	40	49	28	45	22
	주의	88	72	54	59	34
	계약해지	11	7	13	6	14
	해촉	53	49	3	11	3
	계	433	450	281	298	133

* 개선 8명 제외

○ 적발된 전체 금융종사자 수 1,596명 중 면직 및 계약해지는 391명으로 24.4%에 불과함.

2. 문제점 및 질의포인트

○ 금융종사자 1인당 금융사고금액이 2008년 1.9억원에서 2012년 3.5억원으로 184%나 증가하는 등 금융권 모럴헤저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해 보임.

⇒ 최근 금융권에서는 CD금리 담합 의혹, 대출금리 학력차별, 집단대출 약정서 임의 변경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직원이 집단대출 약정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고객의 고소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881개 사업장, 92,679좌에 대해서 10%가 넘는 9,616건에 대해 변조가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국민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중은행에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 신한은행은 대출금리 학력 차별에 이어 지점장이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직원 18명이 고객이 낸 수수료를 편취했다가 적발되는 등 금융종사자로 인한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또 대출을 미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이른 바 ‘꺾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은행별 꺾기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국책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행도 2009년 9건의 314억원, 2011년 64건의 298억원이 적발되었고, 산업은행도 올해 상반기 13건의 2,269억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렇듯 금융권의 모럴 헤저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은행 등 금융권의 비리와 부정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금융 종사자에 의한 각종 금융사고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배임,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로 발생한 사고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총 발생건수가 772건으로 2008년 193건, 2009년 176건, 2010년 160건, 2011년 145건으로 발생건수는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종사자 1인당 평균 사고금액은 2008년 1.9억원, 2009년 2.4억원, 2010년 23.7억원, 2011년 2.8억원, 2012년 상반기 3.5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가 근절되는 않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 자료에서 보듯이 적발된 전체 금융종사자 수 1,596명 중에서 면직이나 계약해지된 종사자 수는 391명으로 24.4%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처벌에 관대하다보니 금융권의 모럴헤저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