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51개부대 토양오염 심각,

‘벤젠’등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복구비만 478억원 !

- 육군 31개부대 오염면적 45,152㎡에 복구비 96.5억원, 해군 16개부대 100,803㎡에

복구비 371.6억원, 공군 4개부대 2,980㎡에 복구비 9.4억원 소요!

- 오염종류는 BTEX, TPH 기준치 초과!

-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는 체내 흡수 후 뇌, 신경에 해 끼치는 독성물질들!

□ 군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오염조사는 환경부 지정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음.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토양오염도 검사는 저장시설 설치이후 5년, 10년, 15년 각 1회씩 실시하며 15년 이후는 매2년마다 1회씩 실시

·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이후 10년 1회, 이후 매 8년마다 1회씩 실시

□ 최근 5년간 군 주둔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결과 육군은 확인된 오염면적만 31개부대 45,152㎡, 해군은 16개부대 100,803㎡, 공군은 4개부대 2,980㎡의 면적이 오염돼 총 51개부대에서 148,935㎡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 (별첨1. 참조)

<최근 5년간 군 주둔지 토양오염조사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오염종류 부대수				오염면적	복구사업비
	BTEX, TPH	TPH	기타	계
육 군	21	10	-	31	45,152	96.5
해 군	-	14	2	16	100,803	371.6
공 군	1	2	1	4	2,980	9.4
계	22	26	3	51	148,935	477.5
자료 : 국방부

- 이외에도 육군의 15개부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돼 현재 서해환경과학연구소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오염면적을 정밀 조사중에 있어 오염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별첨 2. 참조)

-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총 478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었거나 투입중에 있음.

- BTEX, TPH 동시 오염된 부대는 22개였으며, TPH 오염 부대는 26개, 구리·납 오염 등 기타는 3개 부대였음.

· BTEX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benzene), 크실렌(Xylene)] : 석유류 제품 중 저비점 물질

·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총탄화수소) : 등유, 경유 등 유류

□ BTEX란 기름오염도 등을 조사할 때 분석항목에 포함되는 유기화학물질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뜻함.

- BTEX는 유독성이 강한 유기용제들로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되며 대부분 중독성이 강해 뇌와 신경에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임.

· 벤젠은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NIEHS)의 분류에 따르면 석면등과 함께 ‘확인된 인체 발암물질’에 속함. 저농도의 벤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중독을 일으켜 빈혈, 혈액응고장애 등이 발생하고 백혈구가 파괴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짐.

· 톨루엔에 일정 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두통, 마비감, 탈력감, 전신경직, 구토, 경련 등의 신체적 증상이 일어날 수 있음.

· 크실렌과 에틸벤젠은 신경계에 대하여 독성이 강하며, 물에 잘 녹지 않는 유해화학물질로 기준치 이상의 크실렌은 목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피부염, 폐렴, 폐수종 등을 유발함.

- TPH는 토양오염시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군 주둔지의 토양오염은 주로 유류 저장 탱크의 누설, 송유관 파손, 장병 취급 부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데 이는 모두 인재(人災)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오염임.

※ 별첨1. 최근5년간 각 군 주둔지 토양오염 현황

구분	부대	검사 일시	오염 종류	조사기관	오염 면적 (㎡)	오염복원
						사업비 (억원)	기간
육군	0군지사 00보급대대	'07.6	BTEX, TPH	서해환경 과학연구소	109	2	'09∼'10
	00사단 00연대본부	'07.6	TPH		259	1	'09∼'10
	00사단 000포병대대	'07.11	BTEX, TPH	서해환경 과학연구소	318	1	'09∼'10
	00사단 000포병대대	'07.11	BTEX, TPH		210	0.9	'09∼'10
	0군본사 00부	'07.11	BTEX, TPH		1,500	4.7	’13년 예정
	00사 00연대본부	'08.8	TPH	계명문화대학 산학협력단	301	1	'09∼'10
	0공병여단 00대	'08.5	BTEX, TPH		103	2	'09∼'10
	0군지사 000유류중대	'08.3	BTEX, TPH	계명문화대학 산학협력단	5,130	39.1	'10∼'12
	0군지사 000유류중대	'08.8	BTEX, TPH		23,607	14.2	'10∼'12
	0전사 00단	'08.9	BTEX, TPH	한국환경 수도연구원	523	1.5	'09∼'10
	0작사 00대대	'08.9	TPH, BTEX	한국농어촌공사	2,704	10	'08∼'11
	00사 공병대대	'09.7	TPH	계명문화대학산학협력단	362	2	'10
	000통신단 본부	'09.5	BTEX, TPH	계명문화대학산학협력단	517	2	'10∼'11
	00사단 정비대대	'09.5	BTEX, TPH	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	151	0.8	'10∼'11
	0군단 본부대	'09.5	BTEX, TPH		200	5.6	'11∼'12
	0포병단 000대대	'09.6	BTEX, TPH		250	1.19	'10∼'11
	00통신단 000대대	'09.9	BTEX, TPH		68	0.7	'10∼'11
	0군지사 00급양대	'10.9	BTEX, TPH	상지대 산학협력단	4,334	5	'11∼'12
	00사단 00연대	'10.9	TPH	한국환경과학 기술연구원	208.2	1.1	'11∼'12
	00사단 000연본	'10.7	TPH	한국환경과학 기술연구원	70.7	0.7	'11∼'12
	00사단 000연본
	0사단 00연대 000대대	'10.7	TPH	서해환경 과학연구소	300	정화 중
	0사단 00중대	'10.7	TPH		68
	0군사 00단	'10.6	BTEX, TPH	한국환경 수도연구소	1,160
	00사단 00대대	'10.6	BTEX, TPH		144.7
	00여단 00대대	'10.6	BTEX, TPH		545.5
	0전사00여단	'10.5	BTEX, TPH	한국환경 수도연구원	955.8	3.1		'10∼'11
	0작사 000항공대	'10.9	TPH, BTEX	한국농어촌공사	208	2		'10∼'11
	00사 000기보대대	'11.7	BTEX, TPH	서해환경 과학연구소	576	6		'12∼'13
	0군지사 000수송대대	'11.7	TPH		67	'13년예정
	00사단 보수대대	'11.7	TPH		202
	31개 부대				45,151.9	96.49
해군	00창	'07.4	TPH	환경관리공단 남지사	25,382	63.66		'09∼'12
	00사	'09.5	TPH	대한토양 환경연구소	47	54		'10 ∼'11
	000R/S	'07.7	TPH	대한광업진흥공사	2,075	6.05		'08∼'10
	000기지	'08.3	TPH	대한토양환경연구소	2,521	3.6		'10∼'11
	00사 00도	'08.5	TPH	대한토양 환경연구소	400	1.3		'09
	00단	'08.6	TPH	예서건설	132	0.86		'09
	00 사격장	'08.6	구리,납	한국환경수도연구원	24,666	42.23		'10∼'11
	00단	'08.10	TPH	서해환경	142	3.5		'10∼'11
	00사	'08.11	TPH	대한토양 환경연구소	101	0.73		'10∼'11
	00사	'09.9	TPH	서울대농과원	205	0.58		'10∼'11
	00단	'09.5	TPH	(재)대한토양 환경연구소	7,384	15.9		'11∼'12
	00도	'09.12	TPH	서해과학 환경연구소	399	4.9		'11∼'11
	0여단	'11.10	TPH	한국환경수도연구원	1,805	10.3		'11∼'12
	0함대 (00대대)	'11.3	TPH	(재)한국환경수도 연구원	31,337	147		'12∼'14.
	00사	'11.9	TPH	전남대산학협력단	3,877	16		'13년 예정
	00부대	'11.9	TPH, 크실렌	서해환경과학연구소	330	1.0
	16개 부대				100,803	371.61
공군	00비상활주로	'07.5	TPH	한국농어촌공사	358	0.56		'07
	00전비	'07.6	TPH	대한광업진흥공사	1,078	4		'08 ∼'10
	00전비	'08.6	TPH Toluene	한국환경 수도연구소	68.5	1.07		'10∼'11
	00혼비	'08.1	TPH, BTEX	(재)한국토양 환경연구소	1,475	3.73		'10 ∼'11
	4개 부대				2,979.5	9.36
계	51개 부대				148,934.4	477.5
자료 : 국방부

※ 별첨2. 오염 확인 후 정밀 조사 중인 부대 현황

구분	부대	검사 일시	오염 종류	조사기관	오염 면적 (㎡)	오염복원
						사업비 (억원)	기간
육군	00군지단 00대	'11.7	BTEX	한국환경 수도연구원	정밀 조사 중	'13년예정
	00사단 수색대대	'11.7	TPH	서해환경 과학연구소
	00사단 통신대대	'11.7	BTEX, TPH
	00사단 포병대대	'11.7	TPH
	00사단 보수대대	'11.7	BTEX, TPH
	0사단 보수대대	'11.7	BTEX, TPH
	0사단 전차대대	'11.7	BTEX, TPH
	00사단 보수대	'11.7	TPH
	00 00여본	'11.7	TPH
	00 본부대	'11.7	BTEX, TPH
	00사단 보수대대	'11.7	BTEX, TPH
	00사단 정비대대	'11.7	BTEX, TPH
	00포병여단 00대대	'11.7	TPH
	0군지사 00대대	'11.7	TPH
	00공병여단 00대대	'11.7	TPH
	15개 부대
자료 : 국방부

【 질 의 】

Q). 벤젠 등의 발암물질과 유류 누설 등으로 인한 군 주둔지의 토양오염은 그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 장병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 또한, 토양오염으로 인해 지하수까지 오염되면 군 부대 주변 국민의 건강피해까지도 우려됨.

군 부대의 토양오염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모두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로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오염임. 오염으로 인해 적군과 싸워야 할 군 장병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건강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방력의 낭비이며, 오염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임.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 주둔지 및 부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군 부대 관리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