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2년 10월 9일(화) 외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요지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68호 담당 : 김중한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외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총괄 보도자료

△ 원조투명성 강화는 ‘말로만’?

△ 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공개해야!

△ 재외동포재단,  시행지침을 무시한 개인별 성과평가,
최근 3년간 98%이상의 인원이 상위 3개 등급

△ 국제교류기금 파생상품 88.9% 손실, 2012년 손실금액 255억원에 달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9일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제행사에서 원조투명성을 강화하겠다던 이명박 정권의 ODA 투명성은 72개국 중 41위(KOICA)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연내에는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가입도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명박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ODA 중점협력대상국에 최빈국의 비율을 높일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협력국 26개국 중 15개국이 중저소득국 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있고, 그 선정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ODA가 집행과정에서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됐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세금인 ODA를 큰 규모로 집중 지원하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선정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직원에 대한 개인별 성과평가를 보면 시행지침상 D(최하)등급이 10%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98%가 상위 3등급(S, A, B)에 배정됐다.“면서,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교류기금이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해 투자 손실률은 8월말 현재 88.9%에 달하고, 그 금액만도 255억원으로 이르고 있다.”면서, “공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국제교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원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기금도 국민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기금심의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