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8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6 (화)		담당 : 김재홍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감사원에서 통보한 농어촌특별전형 입학비리 추정자 479명 중

현재까지 입학취소자 7명에 불과

- 국공립대 입학취소자는 3명에 그치고, 입학인정 68명, 조사중 16명(전남대 18명으로 국립대 중 최다 지적, 입학취소자는 1명, 입학인정 16명)

- 사립대 입학취소자는 4명에 그치고, 입학허용 44명, 나머지 344명은 조사중

-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비리, 반드시 밝혀지도록 철저한 재조사 필요,

- 감사원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 심도 있는 감사필요

▢ 농어촌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입학정원의 4%까지 정원외에서 선발 허용. (2011년 11,625명 선발)

∘ 지난 2월 감사원은 55개 대학, 학생 479명의 부모들이 실제로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고교 기숙사, 공항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허위 이전하고, 학생은 특별전형에 부당 합격하도록 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교과부 장관에 통보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 감사원 감사결과 농어촌 특별전형 주소 허위이전 추정자 국공립대 87명 가운데 입학취소자는 3명으로 집계

∘ 이용섭 의원실이 전국 국공립대의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비리자 현황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결과, 19개교가 87명의 입학비리 추정자를 통보받았으며 이 가운데 3명만이 입학이 취소됨.

-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비리 추정자는 전남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기대와 경인교대가 9명 서울시립대와 부산대가 8명, 광주교대와 경상대가 5명, 전북대와 경북대가 4명 등인 것으로 확인.

- 이들 87명 가운데 현재까지 입학취소가 확정된 것은 전남대, 경북대, 충북대 등 3개 대학의 3명(3.4%)에 불과하며 78.2%인 68명이 입학인정을 받았고 16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임.

- 그러나 대학측이 부정입학의 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입학취소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

<국공립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비리 추정자 처리현황>

학교	대상인원	조치결과
		입학취소	입학인정	조사중
전남대	18	1	16	1
서울과기대	9		9
경인교대	9			9
서울시립대	8		8
부산대	8		8
광주교대	5		5
경상대	5		5
전북대	4		4
경북대	4	1	1	2
서울교대	3			3
대구교대	3		3
진주교대	2		2
서울대	2		2
부산교대	2		2
충북대	1	1
충남대	1		1
청주교대	1		1
전주교대	1		1
공주교대	1			1
합계	87	3 (3.4%)	68 (78.2%)	16 (18.4%)

□ 사립대학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추정자 392명 가운데 48명만 조사완료, 이중 4명 입학취소 44명 입학인정.

∘ 사립대의 경우도 부정입학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해 교과부에 보고한 사립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추정자 현황을 보면 10개학교 48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입학취소자는 4명에 불과하고 44명이 입학을 인정받음.

- 당초 교과부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8월말까지 부정입학 심의를 최종 완결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각 대학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10월 중순이 넘도록 전체 학생의 12.2%만이 조사가 완료됨.

- 특히, 해당학교들의 조사인력과 권한의 한계 등으로 추가적인 입학비리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입학취소자가 확인되기 쉽지 않은 상황

<사립대 농어촌특별전형 입학비리 추정자 처리 현황>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비리 추정자		교과부 제출 처리현황(10월15일 현재)
	학교	인원	학교	인원	입학취소	입학인정
사립대	36개교	392명	10개교	48명 (12.2%)	4명 (8.3%)	44명 (91.7%)

<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비리, 반드시 밝혀지도록 철저한 재조사 필요>

□ 입학비리는 다른 선량한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입학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번 사례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대학측의 적절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점검해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다시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되어야 함.

▢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부정입학자로 통보된 학생 중 상당수가 무혐의로 처리되고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바

∘ 감사원의 경우에도 적발실적에만 주력하여 확실하지 않은 입학생들까지 입학비리 추정자로 통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