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공군 국정감사]

성남에어쇼 탈북여성 참관 거절 사건

‘국민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에어쇼 행사에서 탈북자 동명숙씨가 입창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결국 가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동인이 초대받았던 그룹 내에서도 ‘방종한 탈북자, 애를 앞세워 과시하는 엄마’로 호도당하고 있음에도 공군은 ‘차후 민원인과 자녀에게 에어쇼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오만한 태도를 일관함. 공군의 다, 한 개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던만큼 개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소속 그룹 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함.

□ 현  황

지난 9월1일 성남에서 개최된 블랙이글 대국민 귀국보고회에 탈북자 동명숙씨와 그의 5살 아들이 개최 하루전날 밤 참석불가 통보를 받음. 동명숙씨는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통해 성남 에어쇼 관람을 신청했음.

이에 대한 공군의 해명은 다음과 같음.

- 2012..8.24 1차 신원조회 결과 2명 입장불가자 확인. 동씨 미포함

- 2012.8.31 저녁 8시, 명부 최종확인과정에서 동씨를 입장불가자로 판단

- 2012..8.31 저녁 10시, 공군 부사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여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동씨가 부적격자로 나왔다. 청와대에서 판단한 일이고, 그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

- 2012.9.3 한겨레 기사 중, 공군 부사관

“청와대로부터 부적격자 명단만 통보 받았고, 부적격 사유는 통보받지 못했다”

- 2012.9.3 오후 4시, 조보근 준장(공군본부 에어쇼 추진단장)이 동씨에게 전화해 단순실수임을 설명.

□ 문제점

1. 청와대의 부적격자 명단 통보? 단순 실수?

공군이 해당 담당자의 단순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부적격자를 통보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규명은 어려움.

다만 공군 담당 부사관이 애초 본인과 기자 통화에서 청와대의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하루전날 밤에 입장통보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해’ 답변했다는 말에 신빙성이 떨어짐.

또한 청와대가 1차 신원조회 이후, 공군에 동씨를 콕 짚어 어떻게 초청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는 대목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동씨가 그동안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에 기고를 하는 등 탈북자 중 나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므로, 사찰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임.

2. 민원자, 탈북자를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장의 단초 제공

동씨는 관련 사건 이후, ‘간첩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 ‘차후에 내 아들과 손자에게 이런 대접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시어머니의 반대에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을 겪게 됨. 본인도 단기기억상실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인터넷 까페에서 불란을 일으키는 회원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상황임. ※ 찬반댓글 참조

공군의 해명대로라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은 꼴임.

<유용원 군사세계, 이슈토론방 - 비난 댓글>

- [베스트 댓글] 대한민국에서 받아줬으면 세금 왕창 내고 기여하면서 살 생각을 해야지 뭔 불평불만이 많으신가? 오리지날들도 양재천에 차 세워놓고 구경하는 판에… 평양에서 진골로 살으셨었나? 북에서는 그렇게 항의하고 살았습니까?

- 재발방지 약속하고 그 뒤에 만일의 경우라도 사고가 생긴다면요?? 난 저분이 애를 앞세우고 탈북자 타령하는 게 더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솔직히 말하자면 이때까지 진보측(?) 인사들이 보여주는 행동방식과 참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평화, 사랑, 아기 같은 보편적인 걸로 행동의 당위성을 과시하는 모습들이요

- 탈북자 단체나 집단으로 거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는 한 개인에 대해 청와대가 임의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경호실의 판단을 가지고 마치 탈북자 전체와 청와대 경호실간의 싸움으로 호도하려는 시도가 역력하네요. 자유가 없던 북한에서 한국에 오니 모든 게 만만해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각종 국가행사때 청와대 경호실의 특별한 심사로 입장이나 지원 등이 거부되는 사례는 빈번합니다. 행사주최에서 지원자들을 모집해왔는데 경호실에서 인적검색 후에 몇몇은 반려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는 무슨 탈북자니 테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자는 의미죠.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일일수도 있겠지만 이따위로 물고 늘어지면 방종이라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5살짜리 애가 고작 에어쇼 구경해서 꿈을 키우는 것보다 대통령 경호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 vvip행사라서 저도 참여불가통보를 받았더라도 이의 제기하는 건 엄두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제한된 숫자가 찼거나 행정착오 일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뛰어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 책임이 모호한 사각지대가 생길수도 있지요. 국민 세금으로 그만큼 지원받았으면 서운함은 참아야지 각종 인권단체 등에 연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봅니다.

<옹호 댓글>

- (동명숙씨 본인 댓글) 북한이 오늘날 저렇게 된 데는 바로 내부의 건전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한마디도 수용하지 못해서입니다. 당국자들이 그저 찬양하고 아부하는 간지러운 소리에 심취되어 있다보니 오늘날처럼 지상 최악의 독재국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나마 작은 목소리라도 꾸준히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북한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요. 진심으로 한반도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뜻있는 회원분들께 자유민주주의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기살기로 노력하는 우리들 = 탈북민들의 사회정착과정에서 나서는 무수한 문제점들을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향후 북한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보다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마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들은 없지요.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 번의 기도보다 한번의 행동이 낫다고 하지 않나요?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은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비로소 다가올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만큼은 동족끼리 총을 맞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 경호상 의심이 가거나 곤란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입장 불가를 선언한 것은 경호하는 사람들 그들의 편의만 생각한 처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히 탈북자라고 하여 경호상 위험인물로 판단해 버리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호상 주의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조치를 경호실에서 알게 모르게 취해야 할 일이지…. 개인의 인권을 아무런 명분없이 이런 식으로 억압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적선했으니 차별받더라도 입닫고 살아라는 식의 말은 정말 해선 안 될 말이라고 봅니다. 이들도 이젠 우리와 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를 이은 학살정권 김일성 왕가의 치하에서 겨우 살아나온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당연 물심양면 따뜻한 정으로 그들을 맞아야지...마치 도망나온 노비나 거지취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에 대한 정당한 명분없는 권익침해는 우리에 대한 권익침해와 같습니다.

-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약속을 해야죠. 다른 문제가 없다면요.

- 윗글에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이 될 겁니다. 많은 다문화 가족의 자제들이 이미 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복무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요.

3. 침묵하는 청와대, 오만한 공군의 대처

청와대는 공군에 책임을 넘기고 침묵하고 있는 반면, 공군은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인 및 자녀를 공군부대에 초청해 훈련중인 블랙이글 에어쇼를 관람하고 조종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라는 입장을 의원실에 보고함.

가정이 파탄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처한 동씨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조치임.

대한민국을 힘겹게 찾아온 탈북인들이 세금이나 축내는 천덕꾸러기로, 동씨가 아들을 앞세워 과시나 하는 엄마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에 에어쇼나 다시 보여주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