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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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도 넘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감사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감사결과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를 처분을 했으며, 최승룡 대변인(총무과 교육연구관, 강릉중앙고 교사)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하였음. 또한 박상남 교육국장, 조성호 학교정책과장, 지용식 교육과정혁신담당 장학관, 백선옥 학교정책과 장학사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처분함.

❍ 감사 지적사항

1) 2012. 2. 9자 교과부로부터 ‘2012학년도 학생부 기록․관리 변경 내용 안내자료 송부’ 공문을 접수한 후 소속 학교에 이첩하지 않고 40일 경과 후에 국가인권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록’과 관련해 질의 중이므로 안내시까지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통보

2) 2012. 4. 13자 ‘학교폭력가해학생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안내’ 등 3건의 문서를 접수하고도 교육감 지시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2012. 8. 9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학생부 작성 재안내’ 문서를 2012. 8. 23 오전에 각 학교에 이첩하고, 같은 날 기재보류 지시 문서를 발송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교과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그 후 교과부가 2012. 8. 2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시정명령 이행 시한인 2012. 8. 24이 경과한 2012. 9. 5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2012. 8. 27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직권취소’를 하였는데도 교육감 지시에 따라 그 사실을 소속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6) 특정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2012. 8. 31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감사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교장에게 확인서 및 향후 조치계획 요구 등 감사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중 13개교는 수감대상이 아니다”, “교과부 훈령에 저촉된 적이 없는 학교까지 불러들여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유포한 사실이 있음.

7) 보도자료 사실 확인을 위해 발표 당사자인 최승룡에게 2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음.

❍ 교과부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 교장들로에게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언급한 바 있음. 또한 확인서라는 명목 하에 고등학교 교장들이 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점을 약속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감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음.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규정 6조 2항에 따르면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건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에 관한 사항 등 별도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감사장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감사계획 변경에 관한 공문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 대변인의 논평 및 보도자료에 사실과 상이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가장 정도가 심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음.

❏ 주요 질의

☞ 유은혜 의원은 강원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교과부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언급한 바 있고, 확인서라는 명목 하에 고등학교 교장들이 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점을 약속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감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지난 특정감사가 결국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겁을 줘서 교과부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권한남용이”이었다고 주장했다.

☞ 유은혜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 3곳의 학교장에게 청구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은 속성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