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①>                                (강기윤 위원)

서울시 신청사 내 공기에서 유해물질 검출!

- 시민들이 이용하는 1~2층에서 신경계 및 호흡기계

장애 일으키는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

□ 질의내용

○ 시장님! 신청사가 완공되고 9월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지난 달 24일 입주를 완료하셨죠? 신청사 마음에 드십니까?

(⇒예상답변 : 네. 마음에 듭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사 시작 후 9월 11일에 신청사 내부공기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17일에 결과를 회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봅니다? 24일에 입주를 완료하신거 보니까?

(⇒예상답변 : 결과상 일부 유해물질이...)

○ 공기질 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죠?

- (검사결과 문건을 들며) 시장님도 얼마 전 SBS 8시 뉴스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SBS에 제공했는데...

- 공기질 검사결과상 신경·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들이 기준치를 월등하게 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예상답변 : 네. 해당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 시민들의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1~2층 ‘에코프라자’와 ‘기자실’에서 에틸벤젠·자일렌·툴루엔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넘었고, 3층에서는 자일렌이 기준치를 4배나 초과했습니다.

○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알아보니, 툴루엔의 경우 공기를 통해 흡입 후 체내에 40~60%가 남으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 에틸벤젠과 자일렌의 경우는, 중추신경계통을 억제시키고 호흡기계에 이상 영향을 끼친답니다.

○ 서울시는 공기질 검사결과를 9월 17일에 통보받았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시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셨죠?

(⇒예상답변 : 네...)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공기에 존재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사를 강행한 것은 서울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이사를 강행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그렇다면, 신청사 공기 질을 분석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일반적인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화학물질에 대한 특이반응이 틀린데, 행여라도 직원이나 시민들한테 문제 생기면 시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 시장님은 평소에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시장님이 돌려주겠다는 시청이 바로 이런 시청입니까?

○ 지금이라도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1> 서울시청 신청사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지점	위 치	용 도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에코프라자	신관1층	시민공간	38.9	2.0	1021.8	418.5	1253.9	21.4
기자실	신관2층	업무공간	51.7	2.6	526.9	305.6	800.7	4.6
탕비실	신관5층	직원편의시설	27.2	1.7	432.7	112.3	546.4	2.6
명예부시장실	신관6층	업무공간	19.4	1.6	648.1	154.0	299.2	5.3
하늘광장	신관8층	시민공간	30.0	1.4	244.2	126.2	375.5	22.2
체력단련실	신관지하2층	작업복지시설	24.7	1.6	441.2	139.3	539.5	8.4
구 시장실	본관3층	전시실	22.9	3.0	767.9	864.8	2806.0	12.8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기준			210	30	1000	360	700	300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에 적용되는 권고기준임

* 출처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표2> 검출된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영향

물질명	인체에 대한 주요한 영향
톨루엔	- 호흡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됨. - 흡입 후 체내에 남아있는 양은 40-60% 수준 - 체내에 흡수되어 피부, 눈, 목 등을 자극 - 두통, 현기증, 피로, 평형장애 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상실
에틸벤젠	- 주요 인체 노출경로는 호흡을 통한 노출 - 호흡기도․피부․눈 등의 자극 증상, 중추신경계통 억제 등의 건강영향 - 호흡기계 이상,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자일렌	- 고농도 자일렌을 흡입할 경우 현기증, 비틀거림, 졸림, 감각상실 등이 나타남. - 폐부종, 식용감퇴, 멀미, 구토, 복부통증 등의 증상 - 톨루엔과 비슷한 영향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②>                                (강기윤 위원)

최근 5년간 한강다리에서 875명 자살시도!

- 한강다리의 자살시도자, 마포대교가 85명으로 1위 -

- 평균 구조율 53.4%, 효과적인 구조 대책 마련 시급 -

□ 질의내용

○ 시장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적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살문제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하겠지만, 일단 서울시의 경우,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시장님! 한강다리에서 최근 5년간 몇 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한 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875명)

- 최근 5년간 한강다리에서 875명이 자살을 시도(일일 0.5명)를 했고요. 생존자와 사망자는 각각 467명, 408명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자살시도자에 대한 구조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대략 5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균 구조율은 53.4%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죠.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강다리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SOS긴급상담전화기를 다리에 설치하고, 자살방지동상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 서울시가 투신자살을 예방하고 구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1월 중으로 마포대교와 서강대교에 CCTV 40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를 전 한강대교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현재 경찰과 수난구조대 등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 교량순찰을 하는데, 본 위원은 순찰조 운영 시간과 인력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최근 5년간 한강다리 자살시도자 관련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자살시도자	165	210	193	196	111	875
생존자	93	108	106	101	59	467
사망자	72	102	87	95	52	408
구조율(생존)	56.4	51.4	54.9	51.5	53.2	53.4

*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표2> 한강다리별 자살시도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마포대교	한강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성산대교	동작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	성수대교	청담대교	반포대교	동호대교	천호대교	당산철교	가양대교	기타 대교
합 계	875명	85	71	52	47	44	39	37	34	32	31	26	25	25	20	19	18	16	254
	(%)	9.7	8.1	5.9	5.4	5.0	4.5	4.2	3.9	3.7	3.5	3.0	2.9	2.9	2.3	2.2	2.1	1.8	29.0
2012.8	111명	10	15	5	6	4	8	8	8	4	2	2	2	2	2	1	3	2	27
2011	196명	11	11	9	10	12	8	3	3	6	4	3	11	4	5		8	3	85
2010	193명	23	16	22	13	9	6	7	5	12	7	5	3	5	4	3	2	4	47
2009	210명	25	15	15	7	8	12	8	7	8	8	9	2	5	6	8	3	1	63
2008	165명	16	14	1	11	11	5	11	11	2	10	7	7	9	3	7	2	6	32

*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③>                                (강기윤 위원)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1위 서울역, 2위 영등포역, 3위 용산역…

- 거리노숙인 지난해보다 20% 증가 -

- 반면 노숙인시설의 현원은 정원에 미달…

거리노숙인들 시설로 편입시켜 자활 및 재활 기회 제공해야 -

□ 질의내용

○ 시장님! 서울 시내에서 거리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 서울역?)

○ 바로 서울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서울역에 249명의 노숙인들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영등포역(134명), 용산역(72명), 시청․을지로입구(57명) 등에 노숙인들이 밀집하고 있었습니다.

○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거리노숙인 문제 참 심각합니다. 시장님! 올해 노숙인 인원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 아십니까?

(⇒예상답변 : ...)

- 올해 8월말 기준, 거리노숙인은 지난해 497명에서 20% 증가한 594명이었습니다.

○ 이러한 거리노숙인들의 재활과 자활을 돕고 임시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노숙인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에는 이러한 노숙인시설이 총 52개소가 존재합니다.

○ 52개소의 노숙인 시설의 정원이 4,031명인데,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 해당 시설들의 현원은 정원의 78.8%에 해당하는 3,177명에 그쳐, 노숙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시장님! 서울시는 해당 노숙인시설에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죠?

(⇒예상답변 : 네...)

○ 시비를 들여서 좋은 취지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되겠습니까?

- 본 위원은 서울시가 거리노숙인들을 시설로 편입시켜 그들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편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8월
거리노숙인 (14개 밀집지역)	소 계	527	497	594
	서 울 역	207	204	249
	회현/명동역	5	2	0
	용 산 역	74	67	72
	시청･을지로입구	104	60	57
	시의회지하도	6	13	20
	을지로3가/4가	12	11	10
	영등포역	87	86	134
	종묘공원	3	4	3
	종로3가 지하도	7	2	4
	종각지하도	11	13	16
	기타 (고속, 잠실, 청량)	11	34	20

* 출처 : 서울시

<표2> 서울시내 노숙인시설 정원 및 현원 현황('12년 8월말 기준)

(단위 : 명)

노숙인시설 종류	정원	현원
노숙인 자활시설(34개소)	1,656	1,361
노숙인 재활시설(7개소)	315	289
노숙인 요양시설(5개소)	1265	1,086
노숙인 일시보호시설(4개소)	345	207
종합지원센터(2개소)	450	234
합계	4,031	3,177

* 출처 : 서울시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④>                                (강기윤 위원)

서울시, 1,000만 인구 중

시간당 수상택시 이용객 고작 1명?

- 2012년 8월말 기준, 하루 평균 수상택시 이용객 34명 -

- '11년 수상택시 이용객, '09년에 비해 무려 31% 감소 -

- 서울시, 당초 출·퇴근 이용고객 510명 예상했지만, 실제이용고객은 예상 고객수의 1.8%인 9.5명 -

□ 질의내용

○ 시장님! 출·퇴근시간의 교통난 해소와 한강 관광개발을 위해 2007년 10월부터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도입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서울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상답변 :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 인구 - 10,251,297명)

○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한 시간당 고작 1.4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인구 1,000만명과 비교해본다면 정말 미미한 수치 아닙니까?

(⇒예상답변 : ...)

○ 또한, 서울시 당초 사업계획의 예상 하루 평균이용객은 870명이고, 출·퇴근 예상 이용객은 5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2년 8월말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이용객은 34명,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9.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답변 : ...)

* 하루 평균 예상고객수의 3.9%, 출·퇴근 예상고객수의 1.8%만이 이용

○ 이처럼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해, 업체는 부도위기에 처해있고 본래의 사업 취지인 출·퇴근용으로 수상택시가 이용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수상택시를 더 이상 묵인하기 보다는 한강의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재탄생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한강은 서울의 얼굴입니다. 한강 수상택시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한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수상택시 이용객을 대폭 제고하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알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12년 총 이용객	월평균	하루평균	시간당
수상택시 이용객	8,313명	1,039명	34명	1.4명

* 2012년 8월말 기준

* 출처 : 서울특별시

<표2> 최근 5년간 수상택시 시간대별(출․퇴근,  관광)이용 고객 수

(단위 : 명)

구 분	합계(명)	출․퇴근(명)	관 광(명)
총 계	155,929	31,541	124,388
’08년	41,459	8,375	33,084
’09년	46,210	9,828	36,382
’10년	27,992	7,124	20,868
’11년	31,955	4,628	27,327
’12년(1~8월)	8,313	1,586	6,727

*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⑤>                                (강기윤 위원)

서울시,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시민의 혈세 152억원 급여 잘못 지급

- 올해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율 10%,

지난 '09년 62.2%부터 지속적 하락 -

- 구로․도봉․서초․강남․용산구,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TOP 5 -

□ 질의내용

○ 시장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수급 대상자에게 급여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죠?

(⇒예상답변 : 네...)

○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 서울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최근 5년 동안 152억원을 급여로 잘못 지급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발생사유>

○ 물적유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변동사항 미신고 및 숨김

- 타인명의 급여계좌 사용 및 사업자등록 타인명의 등록으로 소득 숨김

- 차량 명의도용 등

○ 인적유형

- 사실혼 및 위장이혼, 사망, 군 입·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가, 휴학 등에 따른 가구        원 변동사항 미신고

- 위장전입(미거주), 해외출입국 기간 초과

* ‘08년 32억 7천만원, ’09년 56억 8천만원, ‘10년 8억 5천만원, ’11년 43억 9천만원,

‘12년 8월말 10억 2천만원

○ 또한,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조속히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부당수급액의 징수비율은 10%로서, 지난 ‘09년 62.2%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 시장님!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이렇게 지급되고, 이렇게 환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서울시가 수급자 대상자에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변동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정수급액
	계	지원기준초과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2008	3,277,872	1,444,276	509,986	1,323,610
2009	5,686,477	1,726,318	264,223	3,695,936
2010	855,458	604,317	126,096	125,045
2011	4,390,625	2,222,979	205,136	1,962,510
2012.8	1,025,038	875,871	4,343	144,824
합계	15,235,470	6,873,761	1,109,784	7,251,925

* 출처 : 서울시

<표2> 부정수급액 징수 관리 현황

(단위 : 가구, 천원, %)

구분	징수결정		징수결정 대상자 관리현황
			징수완료액			미납액			결손처분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징수비율	가구	금액	미납비율	가구	금액	결손비율
2008	1,845	1,085,380	1,471	670,781	61.8	364	376,500	34.7	10	38,099	3.5
2009	1,989	1,643,076	1,656	1,022,500	62.2	294	512,374	31.2	39	108,202	6.6
2010	359	442,471	261	246,822	55.8	93	187,272	42.3	5	8,377	1.9
2011	621	1,757,899	258	460,762	26.2	353	1,201,530	68.4	10	95,607	5.4
2012.8	624	769,165	179	76,764	10.0	442	687,999	89.4	3	4,403	0.6
합계	5,438	5,697,991	3,825	2,477,629	43.5	1,546	2,965,675	52.0	67	254,688	4.5

* 출처 : 서울시

<표3> 서울시 자치구별 부정수급액 현황(2012년 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별	부정수급액
	계	지원기준초과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구로구	191,089	127,581	-	63,508
도봉구	111,282	111,282	-	-
서초구	105,717	102,057	174	3,486
강남구	79,212	40,958	-	38,254
용산구	56,096	55,855	110	131
강북구	54,181	54,181	-	-
동대문구	52,547	52,547	-	-
관악구	49,746	49,746	-	-
동작구	47,144	45,172	8	1,964
마포구	36,411	20,380		16,031
중랑구	35,658	35,658	-	-
성동구	34,176	19,677	1,831	12,668
강동구	33,891	31,671	2,220	-
노원구	30,500	30,500	-	-
서대문구	26,159	24,572	-	1,587
성북구	23,786	23,786	-	-
양천구	21,510	21,510	-	-
종로구	10,138	10,138	-	-
금천구	7,768	573	-	7,195
송파구	7,090	7,090	-	-
강서구	4,745	4,745	-	-
은평구	1,816	1,816	-	-
영등포구	1,704	1,704	-	-
중구	1,693	1,693	-	-
광진구	979	979	-	-
합계	1,025,038	875,871	4,343	144,824

* 출처 : 서울시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⑥>                                (강기윤 위원)

서울시 올해 불법주정차 170만건,

과태료 646억원 부과!

- 강기윤 의원, 4.6%에 머무는 차량 견인율 대폭 제고해야! -

□ 질의내용

○ 시장님! 올해 서울시 불법주정차 건수가 무려 170만건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예상답변 : 네. 알고 있습니다)

○ (사진자료를 들어올리며....) 제가 얼마나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지 파악해봤습니다.

○ 보시다시피 불법주정차 된 차들로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빼곡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 (사진자료를 들어올리며....) 다음 사진은 골목길 주차 사진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있는데, 그 사이가 2m정도입니다.

- 만약 골목길 근처 주택에 불이라도 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좁은 공간에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상답변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급급하지, 견인 조치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과태료 부과액이 올해만 646억원입니다.

- 그에 비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율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5.5%, 4.6%, 4.6%, 4.1%를 기록하여, 연도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고, 올해 8월말 기준의 견인율은 4.6%였습니다.

○ 시장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태료 부과보다 단속인력과 단속차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견인율을 대폭 상향시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표1> 서울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견인율	5.5%	4.6%	4.6%	4.1%	4.6%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재정리

<표2> 서울시 자치구별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현황('12.8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과태료 부과		견인건수
	건수	금액
합계	1,712,676	64,588	83,273
종로	98,733	3,774	3,958
중구	131,235	4,973	12,381
용산	44,326	1,656	2,250
성동	65,061	2,482	314
광진	35,383	1,302	501
동대문	40,951	1,617	687
중랑	45,937	1,822	2,396
성북	42,108	1,572	199
강북	17,600	662	3,115
도봉	32,681	1,273	365
노원	51,792	1,914	101
은평	49,937	2,083	236
서대문	30,674	1,225	369
마포	84,968	3,131	1,043
양천	47,975	1,784	695
강서	60,279	2,290	5,005
구로	75,049	2,804	1,142
금천	29,950	1,181	1,353
영등포	80,502	3,066	10,119
동작	45,814	1,741	1,444
관악	66,232	2,489	797
서초	154,329	5,670	8,314
강남	245,691	9,100	13,686
송파	82,618	3,033	8,131
강동	52,851	1,942	4,672

* 출처 : 서울시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⑦>                                (강기윤 위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우수지정호텔에서 성매매?

□ 질의내용

○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숙박업소 지정을 위한 이노스텔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혁신을 뜻하는 영어의 '이노베이션'과 호텔을 합해 ‘이노스텔‘로 불리며, 서울시가 지정하는 우수숙박업소임.

(⇒예상답변 : 네)

○ 이노스텔을 인증할 때 건전성부문이 필수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노스텔 일부 지하에는 성매매 유흥주점이 성행하고 있고, 성인음란방송 및 성인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설 및 서비스 부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호텔종업원의 외국어능력은 수준이하이며, 객실 내부 벽지가 뜯어져있고 곰팡이와 벌레가 나오는 여관수준의 지정업소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지정한 우수숙박업소라는 곳이 이렇게 엉망인데 관광객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이노스텔의 홈페이지 예약․결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보니, ‘10년 24,431건에서 작년도 ’11년 기준 9,99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 게다가 이노스텔 인증업체 144곳 중 지정취소된 업소가 매년 늘어나 현재는 34곳의 지정업소만 남아있습니다.

- 이제는 인증을 신청하는 업소도 없어, 서울시가 목표로 삼은 130개의 업소와 5,000개의 객실 수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직원 한 명이 각 지역에 퍼져있는 업소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맡아서 하다보니 관리가 소홀해졌고, 서울시가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시킴에 따라 업소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관광 진흥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사업인 만큼, 이노스텔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1> 이노스텔 홈페이지 예약/결제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1,092	3,997	24,431	9,995	3,159

* 출처 : 서울시

<표2> 이노스텔 관리현황

(단위 : 업소 수)

구분	지정	지정취소	지정유지(객실수)
2007년	29	-	29(868)
2008년	59	10	78(2,744)
2009년	36	12	102(4,087)
2010년	15	19	98(4,047)
2011년		26	72(3,009)
2012년		38	34
합계	144	110	34

* 출처 : 서울시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주제 ⑧>                                (강기윤 위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중 평균 2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 질의내용

○ 시장님! 장애인차별금지법 아시죠?

(⇒ 예상답변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 ‘정당한 편의’라 하면, 가장 주요한 것이 휠체어 경사로, 점자블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인데요.

- 이 법에서는 작년 4월 1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서울시의 학교들은 해당 조항을 평균적으로 74%만 지키고 나머지 26%는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 한편, 74%라는 수치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위입니다. 그다지 우수한 성적은 아니죠?

(⇒ 예상답변 : ...)

○ 문제의 원인은 예산,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편의시설 설치지원 예산은 지자체의 교육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 지자체 재정 상태가 어렵다보니,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하지만, 본 위원은 법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지자체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가 예산마련을 위하여 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는 동시에 시 교육청의 전출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 조속히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평균설치율 현황(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단위 : %)

순위	편의시설 종류	설치율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5.7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88.7
3	화장실 대변기	88.4
4	주출입구 접근로	88.3
5	출입구 및 출입문	85.3
6	화장실 소변기	80.2
7	경보 및 피난 설비	73.7
8	복도 손잡이	68.1
9	점자블록	61.5
10	유도 및 안내 설비	59.8
11	승강기 및 경사로	57.2

2012년 8월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

<표2> 장애인편의시설 지역별 평균설치율 현황(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단위 : %)

순위	지방자치단체	평균설치율	순위	지방자치단체	평균설치율
1	대구	98	10	대전	76.9
2	부산	93.3	11	서울	74.2
3	제주	91.9	12	경남	73.2
4	충북	91.8	13	광주	71.8
5	울산	81.1	14	경북	70.6
6	강원	79.7	15	전북	64.3
7	전남	79.4	16	경기	62.6
8	충남	77.9	17	세종	61.4
9	인천	77.5	2012년 8월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