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7월 13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병규 비서관 010-8768-7331

강기윤 의원,“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해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국세 미징수액은 20조 8,583억원으로 국세 징수결정액 183조 8,001억원의 11.3%에 달하며, 미징수액 중 7조 2,993억원은 결손처분되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07년 7,668명(1조 3,311억원)에서 '08년 9,005명(1조 4,105억원), '09년 9,792명(1조 6,810억원), '10년 12,502명(2조 2,433억원), '11년 13,015명(2조 5,9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역시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09년 316명(1,067억원)에서 '10년 342명(1,134억원), '11년 354명(1,31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 국세·관세·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과세당국의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켜,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해외도피를 하더라도 징수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의 체납액 기준을, 국세와 관세의 경우 현행 1년 동안 5억원 이상에서 체납 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지방세는 2년 동안 3천만원 이상에서 체납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였다. 아울러, ③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출입금지는 국세징수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

강기윤 의원은 “최근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내 경기 역시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밑천이 되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과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데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유승우․강길부․신성범․신동우․이한성․김회선․박성호․이종진․김태원․김성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세 징수결정액 및 미징수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징수결정액		1,701,136	1,793,241	1,760,107	1,883,343	2,052,182
체납발생총액		187,051	193,560	206,685	222,234	233,386
정리실적	계	151,304	154,480	165,026	172,977	178,785
	현금정리	69,301	71,061	80,226	81,469	81,511
	결손처분	68,710	69,577	71,110	76,772	78,804
	기타	13,293	13,842	13,690	14,736	18,470
미정리액		35,747	39,080	41,659	49,257	54,601

자료 : 국세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증가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10,108	17,876	12,844	23,567	13,369	27,262
	1천만원~5천만원	63,375	12,832	71,463	14,676	77,309	15,807
	1천만원 미만	712,954	12,189	662,062	12,298	716,915	12,962
	합 계	786,437	42,897	746,369	50,541	807,594	56,210
국세 체납자	5천만원 이상	9,792	16,809	12,502	22,433	13,015	25,949
	1천만원~5천만원	62,798	12,693	70,965	14,552	76,909	15,711
	1천만원 미만	711,006	12,157	660,319	12,272	715,325	12,941
	합 계	783,596	41,659	743,786	49,257	805,249	54,601
관세 체납자	5천만원 이상	316	1,067	342	1,134	354	1,313
	1천만원~5천만원	577	139	498	124	400	96
	1천만원 미만	1,948	32	1,743	26	1,590	21
	합 계	2,841	1,238	2,583	1,284	2,345	1,609

(단위 : 명, 억원)

자료 : 국세청,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