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의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경과

◌ ‘12년 7월 30일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음.

◌ 위 승인을 위한 4대강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 (’12.4.6.) ‘12년 4월 실시계획 변경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의의견 요구

- (‘12.4.12.) 협의의견 요구에 대해 문화재청은 충분한 시간과 자료가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 (‘12.4.20, ’12.5.31) 문화재청은 이후 국토부의 회신이 없자 2,3차 자료보완 요청

- (‘12.6.14) 국토부는 문화재청의 요구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협의의견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협의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 발송

- (‘12.6.20) 이후 문화재청에서 국토부에 유선 상으로 자료보완을 요청해 국토부는 보완자료를 제출

- (‘12.6.29) 국토부 보완자료에 의해 문화재청은 4대강 실시계획 변경 공구에 대한 검토내용 제출

※ 검토내용 : 2개 공구는 문화재지표조사 미실시 지역(한강3, 낙동강20), 16개 공구는 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통보

- (‘12.7.3) 검토내용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회신

※ 이후 위 회신에 대해 문화재청이 재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구가 조사완료 지역임이 확인 되었으나, 낙동강20공구(청덕수변생태공원)은 문화재지표조사가 미실시 되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