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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10)

민간유치투자사업 추진 현황 진단

부산~김해 경전철 예측수요 日17만 예상 – 실제 日 3만여명에 불과

부산~울산 및 인천공항 고속도로, 예측수요의 50%수준에 그쳐

지난 1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총 지급액 2조3천억원‘경악’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과대예측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심각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과다한 수요 예측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는 바,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정부 지침을 법제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토해양부」국감에서 민간유치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민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운영수입보장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교통수요예측인데,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부족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실시협약 당시(2002년 12월) 개통년도 예측수요는 일일 17만 6,000여 명이었으나, 개통 후 한 달 동안 실제승객은 일일 3만 1,0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예측치의 17.6%에 불과하다.”고 직접적인 예시로 근거를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민자사업의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지급금의 증가는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면서,“지난 1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총 지급액이 2조3천억원에 달하며, MRG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과다한 수요 예측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면서,“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정부 지침을 법제화하고 제3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해당 교통수요를 다시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민자 고속도로 예측수요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

구분	2009년	2011년
용인-서울 고속도로	52.3%	79.3%
인천대교	72.1%	67.8%
인천공항 고속도로	42.5%	54.0%
천안-논산 고속도로	57.4%	61.2%
대구-부산 고속도로	55.1%	55.2%
부산-울산 고속도로	52.2%	48.9%

<참고자료2> 철도 민자사업의 예측수요와 실제수요(부산~김해 경전철 사례)

구분	민간제안 (2000)	당초협약 (2002)	변경협약 (2009)	이용실적 (2011)
2011	186	211	176	31
2021	329	289	276	-

<참고자료3> 연도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 현황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