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통일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비서(010-9534-0121) / wwwhwan@naver.com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실적비교’

- 원유철 의원,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87%) 및 사회문화교류(-90%)는 줄었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은 늘어(46%),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다각화 방안 논의돼야

○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실적이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실적에 비해 인도적 지원 및 사회 문화 교류에서는 낮아졌지만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 평택갑)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참여정부시절 1조 8천 833억원에서 규모에서 현재 2천 390억원 규모로 87%가량 줄어들었으나 남북 경제협력 및 남북 교역액 부분에서는 56억 2천 464만 달러에서 82억 2천 854만 달러로 46%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 참여정부 대비 이명박 정부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실적으로는 △사회문화교류 건수는 121건에서 5건으로 96% 감소 △남측의 방북자수는 34,270명에서 3,234명으로 90% 감소 △ 북측의 방남자수는 2,672명에서 236명으로 91%감소되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 관강객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5.24조치가 실시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협력 및 남북교역액이 46%나 증가한 이유로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직전 18대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의원은 “우리 국민과 영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하되 정치, 안보 이외의 경제·문화·인도적 분야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북 경색국면 속에서도 활성화된 개성공단의 사례는 남북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차기 정부에서는 사회문화, 민간 분야 및 인도 지원측면에서 이와 같은 협력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