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8 (월)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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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안위, 4분 만에 사고원전 재가동 승인허가

불시정지 원전 재가동 승인처리 실태 점검 결과...안전 불감증 심각

원안위 차원 점검 생략, 재발방지대책 적합성 검토 여부도 의문

❏ 지난 10월 2일, 신고리1호기와 영광5호기의 가동이 연달아 정지됐다. 올 들어서만 열 번째 원자로 불시정지, 관련 당국에서는 경미한 사고라고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에 국민적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불시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 승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 다른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 재가동 승인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후 원전 불시정지 및 재가동 승인 현황

사고원전 재가동 승인절차 및 소요시간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23일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신월성 1호기가 원자로 자동정지로 불시 정지된 것은 8월 19일, 한수원이 요청한 재가동 승인공문이 원안위에 접수된 것은 8월 23일 오후 2시 15분이다. 이로부터 4분 후인 2시 19분, 원안위는 한수원에 재가동 승인공문을 발송했다. 올 들어 발생한 일곱 번째 불시정지 사고이자, 시험운전 기간을 포함해 세 번째 불시 정지를 기록한 신월성 1호기에 대해 단 4분 만에 재가동 승인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원안위 출범(2011.10.26.) 이후 불시 정지된 원전 재가동 승인요청 6건의 처리과정을 점검한 결과 밝혀졌다.

❏ 유은혜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별로 재가동을 승인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적게는 4분에서 많게는 3시간 42분, 재가동 승인요청 공문과 함께 접수되는 ‘사고‧고장 조사 보고서’(한수원 작성)와 ‘사전안전성 평가보고서’(원자력안전기술원 작성)를 검토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보고서의 분량은 많게는 200페이지가 넘고, 공문접수 4분 만에 승인허가를 낸 신월성 1호기의 경우에도 40페이지에 달했다. <첨부참조>

❏ 더구나 원안위가 제출한 ‘원자로 불시정지 시 재가동 절차’에 따르면 원전주재관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원이 보고한 시정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안전위 본부와 협의 후 재가동을 승인하게끔 되어 있다. 결국 관련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원안위 차원의 논의도 없이 발전사업자(한수원)가 요청하는 대로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원안위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 원안위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현장 주재관이 재가동 승인허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원안위가 의결(2011.5.16. 44차 회의/당시 교과부 소속 위원회)한 바 있는 재가동 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이 같은 위임전결규정이 존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위임전결규정은 2011년 12월 제정). 유은혜 의원은 “원전 가동 중에 발생한 이상 상황으로 가동이 중단됐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논의가 없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원자력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첨부 : 1. 원자로불시정지 시 재가동 절차(원안위, 2011.5.16.)

2. 불시정지 원전 재가동 승인처리과정

[첨부 1] 원자로불시정지 시 재가동절차

유은혜 의원 요청-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12.9.5)

보고 및 공개절차 (안전위 고시)			재가동 절차 (행정조치)
원자로 정지			◦(한수원)원인규명 및 시정조치
⇓			⇓
◦(한수원)사건보고(→원전주재관) -구두 : 원인별 4～8시간 내 -서면 : 다음근무일 내			◦(한수원)시정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원전주재관, KINS)
⇓	⇓		⇓	⇓
	◦(한수원)다음근무일 내 인터넷 공개 -중요사건은 언론공개		◦(한수원)발전소안전위원회 개최, 재가동 승인 요청(→주재관)	◦(KINS)한수원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 기술검토 및 보고
			⇓	⇓
◦(원전주재관) 사건보고 및 전파 (→안전위 본부 등)			◦(원전주재관) 시정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안전위 본부와 협의 후 재가동 승인
⇓			⇕
◦(KINS)현장조사단 파견 -원인조사 및 한수원 조치 적절성 확인			◦(안전위 본부) 재가동 안전성 협의, 법위반사항 및 전호기 공통사항 조치

- 안전위는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검사 등) 및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안전위 고시 2012-85호) 제12조(사건조사 및 조치)에 의해 안전기술원의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여,

- 사건 원인규명과 사업자의 시정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기술검토하도록 하며, 안전기술원은 검토사항을 안전위 지역사무소(현장 주재관)에 보고합니다.

- 안전위 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시정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대책과 안전기술원 검토보고서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첨부 2] 불시정지 원전 재가동 승인 처리과정

유은혜 의원실/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가공

원전 불시정지		한수원, 보고		원안위, 재가동승인
원전명	발생시각	사건 보고	서면 보고	승인요청 공문접수	보고서 분량*		승인허가 공문발송	소요시간	최종 승인자
					한수원	KINS**
울진 1호기	’11.12.13 20:05	‘11.12.13.	‘11.12.14	‘11.12.14. 20:58	4	7	‘11.12.14. 21:38	40분	주재관
고리 3호기	’11.12.14 08:36	‘11.12.14	‘11.12.14	‘11.12.15 19:37	33	7	‘11.12.15 23:01	3시간 24분	주재관
신월성 1호기	’12.2.2 20:39	‘12.2.2	‘12.2.3.	‘12.2.6. 14:36	22	15	‘12.2.6. 14:45	9분	주재관
신고리 2호기	’12.3.23 20:19	‘12.3.23	‘12.3.23	‘12.4.5 14:13	66	60	‘12.4.5 15:00	47분	주재관
영광 6호기	’12.7.30 14:57	‘12.7.30	‘12.7.31	‘12.8.4 21:39	185	23	‘12.8.4 22:04	25분	주재관
신월성 1호기	’12.8.19 10:53	‘12.8.19	‘12.8.20	‘12.8.23. 14:15	20	20	‘12.8.23. 14:19	4분	주재관

*  승인요청 공문과 함께 접수된 보고서 분량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구성 / 단위 page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