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8(월)

김명로보좌관 (010-7105-0116)

소나무재선충 사업비,

200억원 허공에 날리다.

그루터기에 소나무재선충 감염없다(2007년 산림과학원 확인)

작업비 200억원만 추가 부담

○ ‘88년이후 피해제거목 500만본, 피해목제거비 3,221억원

○ 그루터기 훈증작업비, 처리비용의 6% 차지, 총 200억원 날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 처리예산 200억원이 허공에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소나무재선충 감염이 안되는 그루터기를 대상으로 훈증처리사업을 실시해 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2007년 산림과학원 남수산림연구소에서 경남 진주, 문산, 금산, 사천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을 대상으로 374본에 대한 지상부와 그루터기 내 매개충 서식률을 조사한 결과, 지상부에서는 98본(26.2%)에서 매개충이 확인되었으나, 매개충이 서식한 벌채목 그루터기(바닥높이 벌채)에는 매개충의 침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목의 그루터기에는 매개충 산란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림청은 지난 88년이후 올해까지 총 500만본의 소나무가 제거되고, 훈증처리되었다. 피해목 처리비용으로 총 3,22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그루터기 훈증처리비용은 6%를 차지하는 21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그루터기 훈증처리로 인해 예산의 추가부담 뿐만 아니라

훈증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복재 사용으로 인한 경관훼손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목 그루터기 훈증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청은 지난 2007년 산림과학원의 조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루터기 훈증처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본, 백만원)

연 도	피해목 제거본수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88∼’04	634,447	28,627	16,926	11,701
'05	862,542	35,805	29,128	6,677
'06	1,369,085	62,911	49,982	12,929
'07	638,764	57,388	46,021	11,367
’08	364,096	36,556	29,523	7,033
’09	266,613	20,366	17,184	3,182
‘10	132,780	19,133	15,989	3,144
’11	467,686	28,285	22,173	6,112
’12	262,330	33,001	25,970	7,031
계	4,998,343	322,072	252,896	69,176

※ 피해목 처리비용 중 그루터기 처리비용은 약6%를 차지함.(산림청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