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23일(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70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투자손실 및 부당해고 책임져야!

- 79억 4000여만원의 투자 손실금에 대한 책임 안져

- 부당해고 직원에 대한 복직이행 명령 불응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1984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의하고 출연해 설립된 연구기관이지만, 정부출연금 중 절반이 넘는 투자손실금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의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연구원의 최근 2년간 투자손실금 금액이 무려 79억 4000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펀드에 투자한 기금관리담당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어, 현재로선 책임소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현 원장이 당시 기금관리를 책임졌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걸로 드러나, 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투자금손실 및 혈세낭비 등 기금운영관리소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연구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투자를 할 때 안정성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장은, 서울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기금관리담당자 2명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부당징계자 2명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2년간 투자손실금>

예치기관	예치상품	예치금액	손실액	비고
기업은행	ELS	3,500,000,000	1,248,730,958	2009년
외환은행	ELS	2,650,000,000	1,171,165,895	“
대우증권	ELS	2,387,419,593	1,256,232,405	“
기업은행	ELS	1,570,000,000	910,994,357	“
외환은행	ELS	2,000,000,000	802,023,620	“
기업은행	ELS	1,740,000,000	1,112,009,851	2010년
기업은행	ELS	2,141,805,890	1,443,674,370	“
합 계			7,944,831,456

<소송 내역 및 비용>

사건 구분	사건명	사건요지	사용내역
형사	형사소송 (2010형제54775)	o 기금관리담당자 3인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 결과 : 무혐의	o 소송의뢰비 : 11,000,000원
형사	재정신청 (2010초재4178)	o 형사소송 처분결과에 대해 적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결과 : 재정신청 기각	o 변호사선임료 : 2,750,000원
민사(1심)	손해배상청구소송 (2010가합104862)	o 기금운용결과 발생한 손해발생에 대해 책임을 판명하고, 손해발생금액 회수 - 결과 : 원고패소	o 소송의뢰비 : 16,500,000원 o 인지대 : 4,281,500원 o 송달료 : 226,500원
민사(2심)	손해배상청구소송 (2011나74552)	o 기금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1심)결과(당 연구원 패소)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 - 결과 : 항소기각	o 소송의뢰비 : 22,000,000원 o 인지대 : 6,082,000원 o 송달료 : 289,9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