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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7)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지방 도시정비사업 문제 점검

통계청 장래 인구추이, 2040년 서울 비롯 10개 광역지자체 인구 감소

現 주택보급률 102% 상태, 재개발․재건축 1,500여개 사업 실시

과도한 신규택지개발, 자원낭비초래 - 기반시설 정비위주 도시정비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방도시들은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시대를 준비하는 현실에서 과도한 신규택지개발은 자원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전면철거방식의 재정비가 아닌 기반시설 정비위주의 도시정비를 통해 미분양사태를 방지하고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여 지방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볼 때,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0.9%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각 지역별로 살펴볼 때, 16개 광역자치단체(2010년 기준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 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 예측되었다”라고 하면서, “현재 지역별 주택보급률의 경우 전국적으로 102.3%인 상황에서 신규주택건설위주의 정비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1,492건인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시대를 준비하는 현실에서 과도한 신규택지개발은 자원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도시들은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면철거방식의 재정비가 아닌 기반시설 정비위주의 도시정비를 통해 미분양사태를 방지하고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장래인구추계에 의한 지역별 인구변화율

구 분	2015	2040	증감률
전 국	50,617,045	51,091,352	0.9%
서 울	10,025,756	9,924,373	△ 1.1%
부 산	3,403,268	3,014,946	△ 11.5%
대 구	2,462,473	2,220,439	△ 9.9%
인 천	2,859,006	3,036,476	6.2%
광 주	1,524,667	1,437,531	△ 5.8%
대 전	1,557,651	1,566,886	0.6%
울 산	1,127,114	1,058,153	△ 6.2%
경 기	12,343,086	13,298,132	7.7%
강 원	1,509,605	1,556,371	3.0%
충 북	1,581,687	1,710,679	8.1%
충 남	2,179,319	2,407,883	10.4%
전 북	1,800,724	1,774,171	△ 1.5%
전 남	1,751,422	1,703,613	△ 2.8%
경 북	2,638,201	2,553,665	△ 3.3%
경 남	3,290,104	3,266,375	△ 0.8%
제 주	562,962	561,659	△ 0.3%

※ 통계청 홈페이지(2010년 기준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

2) 지역별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천가구,％")

구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7,719.4	18,131.1	102.3
수도권	8,464.1	8,377.3	99.0
서울	3,552.5	3,449.2	97.1
부산	1,258.4	1,268.7	100.8
대구	881.7	904.6	102.6
인천	943.5	975.8	103.4
광주	530.3	544.9	102.8
대전	546.9	560.1	102.4
울산	382.5	400.5	104.7
경기	3,968.1	3,952.4	99.6
강원	567.1	607.2	107.1
충북	572.7	617.4	107.8
충남	772.9	838.3	108.5
전북	670.0	730.3	109.0
전남	685.6	739.6	107.9
경북	1,022.2	1,119.2	109.5
경남	1,175.8	1,233.7	104.9
제주	189.3	189.2	99.9

※ 통계청 홈페이지(2011년 기준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

3) 지역별 도시정비 현황                                  (‘11.12.31기준)

구분	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전국	2173	961	531	302	379
	(482)	(290)	(14)	(178)	(0)
수도권	1148	564	284	240	60
	(378)	(223)	(8)	(147)	(0)
서울	581	249	147	153	32
	(221)	(122)	(8)	(91)	(0)
경기	391	199	111	63	18
	(142)	(91)	(0)	(51)	(0)
인천	176	116	26	24	10
	(15)	(10)	(0)	(5)	(0)
지방	1025	397	247	62	319
	(104)	(67)	(6)	(31)	(0)
부산	285	163	41	16	65
	(30)	(22)	(0)	(8)	(0)
광주	51	17	4	4	26
대전	103	55	14	25	9
	(53)	(30)	(2)	(21)	(0)
대구	223	69	107	6	41
	(12)	(10)	(2)	(0)	(0)
울산	19	7	5	1	6
강원	40	8	10	2	20
	(9)	(5)	(2)	(2)	(0)
경남	60	21	19	1	19
경북	57	5	20	0	32
전남	54	0	6	1	47
전북	54	20	9	1	24
충북	18	12	3	1	2
충남	59	20	9	4	26
제주	2	0	0	0	2

※( )안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있는 정비사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