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월)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광특회계로 예산배정 돼 유류피해지원사업 우선순위 밀려

→ 특별법 개정해 별도 계정化

2. 추진계획이 예정돼 있던 SOC사업이 유류피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둔갑

→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 이루어져야

3.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당초 계획에서 축소

→ 원래 계획대로 집행 후 미진한 사업 추가 지원 마땅

❶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 개정 통해 별도 계정化 필요

○ 현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재원은 대부분 지역에 기 배정되어 있던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토록 되어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별도의 신규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현황
구분	예산	현재 실적	13년 예산
1차 (08.09)	26개 사업 (1조 469억원)	5,523억원 지원 (전체의 52.8%)	12개 사업 (1,200억원, 전체의 11.5%)
2차 (11.10)	27개 사업 (국비 846억원 지방비 292억원)	322억원 지원 (전체의 38.1%)	10개 사업 (83억원, 국비의 9.8%)

○ 또한 태안유류피해는 대형 국가재난으로서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 그럼에도 총사업비 1,138억 중 217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함(총 사업비의 19.1%)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중 지방비 부담액>

2차 사업규모(1,138억원) : 국비 846(74.4%), 지방비 217(19.1%), 기타 74(6.5%) ※ 전액국비 : 6개 사업(388억원)

○ 게다가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예산(안)을 보면  지자체 광특예산 한도에서 타 사업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6개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① (유형1) 시・군에서 신청하였으나 충남도 광특회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또는 미반영(5개 사업)

- 일부반영(계획/반영) : 보령(30.8/20억원), 태안(5.3/2.4억원)

당진(3.5/2억원), 서천(9.6/1.6억원)

- 미반영(계획/반영) : 당진(8억원)

② (유형2) 시・군 광특회계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충남(전남・북)도로 신청되지 않아 미반영(2개 사업)

- 미반영: 서산(0.3억원), 서천(3억원)

③ (유형3) 시・군 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미신청(4개 사업)

- 사업계획 변경 : 서산(2개사업, 11억원), 부안(6.4억원), 신안(38억원)

○ 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1) 유류피해지원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사업이 누락됨

2) 지자체에서 아예 누락되어 지원예산 신청하지 않음

→ 유류피해사업 신청 시 다른 사업 취소해야 하기 때문

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류피해 지원에만 쓰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함

❷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당연히 추진 예정사업으로 유류피해지원사업이 아니다.

○ 정부는 유류오염사고 이후 1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추진함. 26개 사업을 선정했으나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소득사업 요구로 제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진행

○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SOC사업으로써 유류피해와 무관한 도로 확장과 항만 개발 등 이미 유류피해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임.

예)

충남 지역아동센터 운영확대 지원 (복지부, 15억원)

서산시 국도 38호선 및 대산항 조기 건설(국토부, 831억원)

신안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환경부, 46억원)

○ 따라서 정부가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1조 469억원을 예산으로 지금까지 5,523억원(전체의 52.8%)을 지원했다는 것은 피해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또한 11년까지 4,536억원을 투입했고, 12년 862억원 투입계획이 있다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함.

○ 결국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❸ 제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일방적 축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 당초 정부는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98개를 선정(사업비 3,382억원)했으나 2011년 11월 4일 제6회 유류사고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27개 사업 846억원(충남도 20건 663억원)으로 축소되었음.

○ 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주민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축소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 이는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과 심의 없이 인기에 영합해 지원을 발표해서 생긴 일.

○ 당초 계획대로 71개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함. 그리고 추후 미흡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함.

2.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관련

○ 특별법 제10조에 의하면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총 10년간(10~19) 3개 부처에서 조사・연구개발, 복원사업 시행 등에 총 4,786억원 투자 계획

<해양환경 복원사업 13년 예산(안)>

(단위 : 억원)

	전체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4,785.5	549.7	472.9	488	502	2,772.9
농식품부	3,821	491	411	425	439	2,055
환경부	173	30	38	38	38	29
국토부	781.5	28.7	23.9	25	25	688.9

○ 이에 따라 3개부처(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는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으나 환경부의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2010년 6억원, 2011년 4억원, 2012년 4억원, 2013년 4억원 등 총 18억원)은 2013년 4억원을 끝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

○ 그러나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 중단에 앞서 해양환경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그 후 중장기 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야 함.

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관련

○ 취지: 해양오염사고 경각심 고취 및 130만 자원봉사활동 전승을 위한 전시・체험・학습・홍보관 건립추진

○ 위치: 만리포해수욕장 주변

○ 소요예산: 227억원(국비 216억원, 지방비 11억원)

○ 사업기간: 13~15년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의 계속된 예산 반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예산이 올해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10,205점에 달하는 유류피해 기본자료들이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

기재부는 전국유사기념관과 중복 및 운영비 적자문제를 이유로 정부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해양오염사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인 기념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