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10월11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 코레일은 역시설과 차량기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역사 및 차량정비기지는 법적으로 명백한 국가소유-

2.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LH에게 협조요청해라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이 없는 코레일이 맡기엔 너무 큰 사업-

3. 코레일 출퇴근 이용자 위한 배려해야

-정기승차권 이용객 수요증가 예상, 객차 배정 늘려야-

4. 장항선 2단계 사업기간 단축 및

장항선 복선전철화 후 내포신도시까지 연결 필요

5.철도시설공단, 5년간 설계변경으로 2조 1,835억 증액

-의례적인 설계변경과 예산증액, 공사 관행 바꿔야-

6. KTX선로전환기 장애관련(삼성SDS)

-질의대상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이병헌 삼성SDS 전무-

코레일은 역시설과 차량기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역사 및 차량정비기지는 법적으로 명백한 국가소유-

Ⅰ. 현 황

□ 철도개혁시 국토해양부는 역, 차량기지 등을 철도공사에 출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시설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역과 차량기지를 운영자산으로 분류

□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철도시설의 사유화 문제 발생

-코레일이 용산차량정비기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

-출자된 역 시설 등이 철도건설 사업으로 재편입 시 코레일에 보상 불가피

□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맞게 역, 차량기지 등을 국가소유로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추진.

Ⅱ. 문제점 및 질의

□ 사장, 코레일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출자 받은 자산이 얼마나 되나?

(13조 8,985억)엄청난 규모인데 코레일이 원하면 이 자산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죠?

□ 실제로 코레일은 용산차량정비기지를 매각한 바가 있음. 당시 토지매각액이 얼마였나?(8조)

□ 코레일이 계속 적자를 내다가 지난 2007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것은 용산차량정비기지를 매각한 대금 때문이죠? 철도시설은 국가의 재정으로 만들어졌는데 코레일 마음대로 매각해도 되는 것인가?

□ 코레일은 2011년말기준 부채율 130%, 자본 8조 3115억, 부채 10조 8,068억으로 부채가 훨씬 더 많음. 기우일지 모르지만, 코레일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다면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역시설이나 차량기지도 매각해 버릴까봐 걱정이 됨.

□ 이런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현재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추진 중임. 과거 철도개혁추진시‘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하여 역, 차량기지 등을 운영자산으로 잘못 분류해서  철도공사에 출자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

□ 사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는 철도역시설이나 차량정비기지가 철도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그렇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철도시설"이라 함은 선로, 역시설,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등을 말함

*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 여객․화물 운송, 철도차량의 정비,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등을 말함

□ 그리고 동법  제 17조에는 철도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과 운영을 분리(상하분리)하는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철도서비스 운영은 코레일이 담당.

시설/운영 분리 정부방침(99년) 철도구조개혁기본계획 수립(04년)

□ 또 동법 제 20조에는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다만 동법 23조에서 철도자산처리계획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국가는 동 계획상 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지난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철도자산 처리계획 수립 시 역사 및 차량기지를 공사에 출자하는 운영자산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 당시 철도공사가 현물출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음. 맞죠?

□ 국토해양부는 최근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철도산업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게끔 철도시설에 속하는 역, 차량기지 등을 국가소유로 전환하겠다는  뜻.

□ 스웨덴, 독일, 이태리, 영국 등의 외국 사례를 보아도 차량기지나 역시설은 대부분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는 별도의 회사가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코레일은 정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갑작스러운 자산환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상의 애로나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하여 해결방향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료>

※ 해외철도 자산 소유․관리사례

구 분	감독(규제) 기관	철도시설 건설․관리 (역사/차량기지 소유)	비 고 (주요 철도 운영사)
스웨덴	기업에너지교통부 (정책총괄)	Banverket(～’10년까지) 교통청(STA, ’11년부터) Jernhusen AB(500여개 역사, 차량기지 소유․관리)	철도운영주식회사(SJ AB), Tagcompaniet, Veolia 등 12개 회사
독 일	연방건설교통 도시계획부 연방철도청(EBA)	선로관리주식회사(DB Netz AG) 역사관리주식회사(DB Netze Stations)	철도이동물류주식회사 (DB ML AG) 385개 여객․화물회사
이태리	인프라교통부(MIT)	철도시설관리주식회사(RFI) 역사관리주식회사(Grandi Stazioni 13개 대규모 역, Cento Stazioni 103개 중규모 역)	철도운영주식회사(Trenitalia) 등 40개 여객․화물회사
영 국	교통부(DfT) 독립규제위원회(ORR)	비영리 철도시설관리유한회사 (Network Rail)	16개 프랜차이즈 여객회사 8개 일반 여객회사 8개 화물회사
프랑스	지속가능 개발부 (철도교통국)	기존역사 : 철도운영공사(SNCF) 신규역사 및 선로 : 철도시설공단(RFF)	철도운영공사(SNCF) 19개 철도화물화사
스페인	개발자원부	철도시설공기업(ADIF)	RENFE(Renfe Operadora) 스페인 협궤철도 (FEVE)
오스 트리아	교통혁신기술부	OBB 인프라 주식회사 (관제, 선로․역사 소유․관리․유지보수)	OBB 여객 주식회사, Westbahn, DB 등 15개 여객회사 Railcargo Austria(OBB 자회사) 등 19개 화물회사
네덜란드	교통부	ProRail(인프라 관리 공기업)	(여객)N.S (화물)Railion Benelux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LH에게 협조요청하라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이 없는 코레일이 맡기엔 너무 큰 사업-

Ⅰ.현황

□ 사업개요

ㅇ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ㅇ 사업비/기간 : 약 30조원 (토지대금 12조원) / '07. 12～'16. 12(9년)

ㅇ 투자자(PFV) :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주) (자본금 1조원)

* 철도공사 25%, SH공사 4.9%, 롯데관광개발 15.1%, 삼성그룹 14.5%, 기타 40.5%

- 실질적 사업추진 법인 :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자본금 30억원)

* (당초) 삼성물산45.1%, 롯데관광25, 코레일29.9→ (‘10.9) 롯데관광70.1, 코레일29.9

ㅇ 토지면적 : 52만㎡(157천평) * 코레일36만㎡(70%), 사유지6만㎡, 국공유지10만㎡등

ㅇ 사업목적: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추진

□ 추진현황

ㅇ ‘06. 8 용산개발(차량기지만 包) 포함한 철도공사 사업계획 수립

ㅇ ‘07. 8 서울시 요청으로 사업자 재공모(공사)시 서부이촌동 구역 포함

ㅇ '10. 4 개발 구역지정 고시, ‘11.10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서울시)

ㅇ '10. 9 삼성물산 자금조달 실패로 자산관리회사(AMC) 지위 포기, 지분(45.1%)을 롯데관광개발(25→70.1%)에 매각

* 삼성은 자본금 증자(1→2조원) 및 토지대금 인하 등 주장 → 롯데 및 철도공사 반대

ㅇ '11. 6 자금조달 위해 코레일이 PFV 4천억원 유상증자를 조건으로 랜드마크 빌딩(4조원) 선매입 등 유동성 제고방안 결정(코레일 이사회)

ㅇ ‘12. 9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발표 및 공람

ㅇ ‘12. 9 現 자금조달방식(선분양 및 매각)의 문제점(高 불확실성) 해소 위해 코레일이 PFV 1.6조원 증자안을 PFV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부결

* 롯데관광개발은 지분율 감소를 우려하여 반대 입장 표명

* (당초) 삼성물산45.1%, 롯데관광25, 코레일29.9→ (‘10.9) 롯데관광70.1, 코레일29.9

ㅇ 롯데관광개발 주도의 AMC 지분구조를 코레일 주도로 개편 후 명망 있는 건설사 또는 재무투자자에 지분 매각하는 방안 추진(코레일)

- PFV 이사회에 AMC 지분구조 개편안 안건 再 상정예정(’12.10.19일)

* ‘12.9.14일 코레일이 AMC 지분구조 개편안(기존 삼성물산 지분 45.1% : 롯데관광 → 코레일)을 상정하려 했으나, 롯데관광 등의 반대로 상정 실패

Ⅱ. 문제점 및 질의

□ 사장, 현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 공사가 현재 중단되었죠? 자본금 1조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통장에는 잔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연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이자 등이 1,305억인데 현재 잔고 350억

□ 사업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롯데관광개발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죠?

코레일은 PFV의 자본금을 1조원에서 1.6조원으로 증자할 방침이나 사업추진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증자 거부.

□ 게다가 사업부지 안에 있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몇 년째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업추진을 반대해 오고 있음.

□ 사장, 본 사업의 사업규모가 30조원이죠?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 불림. 코레일은 철도운영회사임. 이전에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만한 사업규모는 본업이 도시개발사업인 LH공사도 경험한 적이 없음. 그런데 코레일은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일을 벌였나?

□ 본 사업은 철도공사가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그런데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음. 특히 법적으로 엄연히 국가소유의 자산인 철도정비창까지 민간에 매각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진했음. 이러니까 코레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 코레일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자산을 매각할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8조원에 달하는 철도정비창부지만 매각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실제 현재 코레일이 흑자 실현한 것은 토지매각대금으로 이미 받은 2조 9천억원 덕분 아닌가?

<토지매매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시기	면적(㎡)	매매비율	매매금액
1차 매매	‘07.12.27	18,494.5	5.2%	4,150
2차 매매	‘08.03.31	89,123.7	25.0%	20,000
3차 매매	‘09.11.30	107,389.3	30.1%	24,100
4-1차 매매	‘10.12.29	71,298.3	20.0%	16,000
4-2차 매매	‘11.09.30	70,186.0	19.7%	15,750
합 계		356,491.8	100%	80,000

<토지매매대금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소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14년	15년	16년
1차매각	100%	48%	52%
분납금액	4,150	2,000	2,150
분납이자	34		34
소계	4,184	2,000	2,184
2차매각	100%		20%	15%	15%	15%		10.5%	24.5%
분납금액	20,000		4,000	3,000	3,000	3,000		2,100	4,900
분납이자	4,216			1,027	835	642		1,397	315
소계	24,216		4,000	4,027	3,835	3,642		3,497	5,215
3차매각	100%			10%	5%	5%		24.0%	56.0%
분납금액	24,100			2,410	1,205	1,205		5,784	13,496
분납이자	3,717							2,952	765
소계	27,817			2,410	1,205	1,205		8,736	14,261
4-1차매각	100%				10%	5%		25.5%	59.5%
분납금액	16,000				1,600	800		4,080	9,520
분납이자	2,317							1,838	479
소계	18,317				1,600	800		5,918	9,999
4-2차매각	100%					15%		25.5%	59.5%
분납금액	15,750					2,363		4,016	9,371
분납이자	2,581							2,050	531
소계	18,331					2,363		6,066	9,902
원금	80,000	2,000	6,150	5,410	5,805	7,368		15,980	37,287
분납이자	12,865	-	34	1,027	835	642		8,237	2,090
합계	92,865	2,000	6,184	6,437	6,640	8,010		24,217	39,377
누계		2,000	8,184	14,621	21,261	29,271		53,488	92,865

□ 그런데 지금은 사업진행도 어렵고, 사업포기도 어려운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 아닌가?

□ 본 의원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음.

코레일은 본 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이 있는 LH에 협조요청을 구하기 바람.

그래도 이만한 대규모 사업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LH 밖에 없음.

□ 코레일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코레일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코레일, 출퇴근 이용자 위한 배려해야

-정기승차권 이용객 수요증가 예상, 객차 배정 늘려야-

Ⅰ.현황

□ KTX 정기승차권

ㅇ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고객에게 일정한 기간과 승차구간을 지정하고 운행하는 열차의 자유석 또는 입석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발매하는 승차권을 말함

ㅇ 운영일 : 월∼금요일 (토, 일요일, 공휴일은 미운영)

* 정기승차권 종류 및 운임할인율

종 류		할인율
일 반	10, 20일용	입석 또는 자유석 운임의 45%
	1개월용	입석 또는 자유석 운임의 50%
청소년	10, 20일용	입석 또는 자유석 운임의 60%
	1개월용

Ⅱ. 문제점 및 질의

□ 사장, 지난 3년간 KTX 정기승차권 발매실적이 증가추세죠?

<정기승차권의 열차종별 발매실적>

(단위 : 매)

구 분	KTX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	합 계
2009	41,523	14,702	2,876	194,203	26,140	279,444
2010	49,955	17,532	11,297	203,433	2,598	238,573
2011	64,188	13,516	10,536	212,386	1,505	302,131
합계	155,666	45,750	24,709	610,022	30,243	820,148

□ 정기승차권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자유석의 이용실적도 늘어나고 있음.

<자유석 이용실적>

(단위 : 명)

연도	열차	합계
2009	KTX	1,469,820
	새마을	184,452
	합계	1,654,272
2010	KTX	1,731,408
	새마을	224,148
	합계	1,955,556
2011	KTX	2,263,028
	새마을	238,937
	합계	2,501,965
합계		6,111,793

□ 그런데 KTX 자유석 객실 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음. 오히려 서울~대전구간의 자유석은 2량에서 1량으로 줄였음.

<2011년 KTX 자유석 객실수 탄력적 조정>

월요일 출근 시간대 KTX 4개 열차의 자유석 객실수 2량에서 3량으로 증가

KTX-산천의 출퇴근 시간 자유선 1량에서 2량으로 증가

□ 세종시입주가 시작되고 천안시, 오창과학벨트 등 충청권이 개발이 확대되면서 서울~충청권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 되면 출퇴근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임.

□ 따라서 코레일은 출퇴근 열차 객실수 증편 등 출퇴근 이용객의 수요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도로정체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철도운송기관인 코레일이 정부부처 이전이나 회사이전 등으로 어쩔수 없이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코레일 사장의 견해는?

장항선 2단계 사업기간 단축 및

장항선 복선전철화 후 내포신도시까지 연결 필요

Ⅰ. 현   황

1.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

□ 사업 개요

◦위치: 신성~주포(18.0km), 남포~간치(14.4km)

신성~주포구간은 홍성·보령 지역, 남포~간치 구간은 보령 지역.

◦사업량: 32.4km /총사업비: 7,870억원 /기간: 2009~2019년

□ 추진현황

◦ ‘06.3:국토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07.12: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반영

◦ ‘08.9: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B/C 0.92, AHP 0.572로 타당성 확보 사업 확정

2.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

□ 사업 개요

◦위치: 충남 아산 신창 ~ 전북 익산 대야(122.1km)

◦사업량: 122.1km / 총사업비: 5,692억원 / 기간: 2013년~2020년

□ 추진현황

◦12년 하반기: 예타 심사대상 사업 요청했음 (국토부 -> 기재부)

Ⅱ. 문제점 및 질의

장항선 2단계 사업추진 속도내야

□  이사장, 본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상임위에서 장항선 2단계구간인 신성~주포, 남포~간치구간 사업진행방식의 비효율을 지적한 바 있음. 같은 구간에 위치한 사업을 1.2단계로 나뉘어 진행해서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지적을 했음.

□ 또한 1단계 공사구간의 1/3밖에 안되는 2단계 공사의 사업기간이 10년이나 걸리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음.

□ 이사장은 당시 이사장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2. 장항선 복선 전철화 후 내포신도시까지 연결 필요

□ 올해 12월 충청남도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 예정. 신도시라서 아직 교통인프라가 취약함. 특히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짐.

□ 그러나 장항선 복선전철화 이후 내포 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까지 전철 운행을 연장한다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됨. 현재 수도권 전철이 충남 아산 신창까지 운행되므로 홍성까지  운행구간을 35킬로미터만 연장하면 됨.

□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된 후 내포신도시까지 전철 운행이 연장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충남권 교통인프라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협조를 요청함.

철도시설공단, 5년간 설계 변경으로 2조 1,835억 증액

- 의례적인 설계변경과 예산증액, 공사 관행 바꿔야 -

□ 철도시설 공단은 지난 5년간 26개 사업장에서 423회 설계변경으로 총 2조 1,835억의 공사비를 증액.

□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가 13조 2,717억원에서 15조4,552억원으로 늘어났음. 증액된 공사비는 설계변경 전 공사비 13조2,717억원의 16.4%에 달함.

□ 사업장당 평균 16회의 설계변경이 진행되었고 평균 839억원이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음. 설계 변경이 가장많이 된 곳은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구간’으로 총 45회 설계변경을 통해 1,860억5,6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됨.

□ 이사장,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흔히 공사비 증액만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일이 쉽게 풀려서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실제로 감액된 경우도 있죠?

□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곳은 416건 2조 1,915억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줄어든 곳은 7건 79억5,700만원 감액에 불과함. 증액금액이 감액금액의 2만7,500배에 달함

□ 설계변경시 이렇게 공사가 증액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실시설계당시 사업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 일단 설계비용을 축소하고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이 관행이 된 것 아닌가?

□ 현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문제가 생기면 설계를 변경하는 식의 상습적인 설계변경 증액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KTX선로전환기 장애관련(삼성SDS)

-질의대상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이병헌 SDS 전무-

Ⅰ. 현 황

1.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BWG 분기기 선정 및 입찰 일지

◦ 2004. 5 : 콘크리트궤도 결정(경부고속철도 2단계는 유지보수비 절감 위해)

◦ 2006. 6 : BWG분기기(독일)와 S700K(독일 지멘스) 선로전환기 반영

(궤도공사 실시설계 시 콘크리트 궤도에 적합하기에)

◦ 2007.4∼5 : 선로전환기에 대한 설명회 기술심의위원회를 Korail과

철도시설공단이 개최

- Korail S700K 반대(유지보수 문제점 이유)

-공단 BWG분기기에 하이드로스타(오스트리아 vaH사〈이전 사명 VAEE社〉) 선로전환기 적용 가능 판단

※ 2007. 7. 감사원 감사에서 BWG 분기기 재검토 지시, 2008. 6 재확정

◦ 2008. 8 : 공단에서 선로전환기로 S700K와 하이드로스타 선정후 공개입찰 하였으나 S700K 제작사는 입찰포기 2009. 1. 30 하이드로스타 선정

-하이드로스타 입찰 참가업체가 SDS 컨소시엄임(SDS 90%, 유경제어 10%)

2.  허위실적 관련 민․현사 소송 진행 현황

◦ 2011. 11 : 공단은 하이드로스타를 납품한 SDS가 허위실적을 제출했다며   SDS 형사고발

- SDS는 공단이 요구한 운영실적 자료를 vaH社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

- 2011. 8 민간조사단 해외 현지 확인결과 운영 실적이 없었음

◦ 2011. 9: 공단은 국감에서 문제되자 SDS에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 후 2011.11.8 수서경찰서에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SDS관계자 고발, 2012. 3.16 검찰 송치

◦ 2011.11.8: 공단은 SDS 포함 남품 시공업체에 공동으로 40억원 손배소 청구(2012. 9.12 법원은 업체별 책임 분명히 명기하여 제출할 것 요구, 2012.10.24. 변론기일 예정 소송 진행 중)

※ 허위 실적 서 제출에 대한 SDS측 입장은  공단 측의 선로전환기 선정이 늦어져 지연발주로 “관련서류 확보 및 제안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음.

3. 선로전환기 하이드로스타의 장애원인 규명 과정

◦ 2010. 11월 2단계구간 개통이후 2012. 8월말 까지 808건의 장애 발생

◦ 2011. 9 : 전문가 파견 및 특별점검 및 정비를 실시

◦ 2012. 7: 장애원인이 쇄정실린더의 쇄정턱의 제작결함 확인

(39개소에 설치된 쇄정턱 82개 추석 전까지 교체 예정)

Ⅱ. 문제점 및 질의

<질의대상: 김광재 이사장>

□ 이사장,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의 선로전환기 입찰시 철도시설공단은 삼성SDS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음. 단순한 직무유기인가?

□ 당시 선로전환기 입찰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몇 명이었나?

이후 어떤 징계를 받았나?

아직 철도시설공단에 다니고 있는가?

(자료추가)

□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공단의 재무사정도 좋지 않은데, 업무상 부주의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이사장은 앞으로 직원기강강화에 및 직무교육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철도시설공단 부채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부 채	87,269	101,170	118,492	139,796	155,674
금융부채	80,908	94,245	107,337	125,610	140,165

<질의대상:이병헌 전무>

□ 증인은 삼성SDS전무시죠? 원래 증인으로 고순동 사장을 신청했는데, 사장님 지금 어디가셨나요? (해외출장 중) 10월 5일 국정감사 시작일날 급히 출국했죠?

제가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9월 중순부터 고지했는데, 그때는 별말 없더니 출장일정이 갑자기 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 아닌가?

□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전무가 출석했으니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사장이 귀국하면 꼭 말씀을 전하기 바람.

□ 증인은 공공사업부문의 전무니까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임. 증인, KTX도입이후 발생한 열차사고의 종류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가 무엇인줄 아시는지?

(단위:건)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06	합계
열차사고	2	4	6	6	5	3	2	2	2	32
- 열차충돌	-	-	-	2	1	-	-	-	-	3
- 열차탈선	2	4	6	4	4	3	2	2	2	29
- 열차화재	-	-	-	-	-	-	-	-	-	0
- 기타 열차사고	-	-	-	-	-	-	-	-	-	0

□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건의 열차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29건이 열차 탈선 사고임. 삼성SDS가 철도시설공단에 납품한 기계가 바로 열차의 선로를 전환해주는 선로전환기이죠?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계였음.

□ 그런데 삼성 SDS는 철도시설공단에 선로전환기 하이드로스타를 납품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했지요?

□ 철도시설공단은 콘크리트 궤도 200Km이상에서 BWG분기기와 매칭해서 운행경험이 있는 선로전환기를 납품하라고 했는데, 삼성SDS가 납품한 선로전환기는 그런 실적이 없었죠?

선로전환기의 제작사인 VAH社의 말만 믿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결과 경부선 KTX 2단계 구간에서 총 808건의 장애가 발생했음. 철도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고, 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라도 했는가?

□ 결국 SDS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BWG분기기 적용실적 허위 서류제출로 형사고소(2011. 11.8 수서경찰서 고소, 2012. 3. 19 서울중앙지검 기소의견 송치)당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2011. 11. 9)에도 피소되었지요?

□ 그런데 삼성SDS는 올해 3월 철도시설공단이 허위서류를 제출 및 소송진행 등의 이유로 삼성SDS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자 3월13일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이렇습니까?

□ 이러니까 삼성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은 ‘삼성SDS 선로전환기 장애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모습을 확인했고, 분노해서 증인을 신청했음.

□ 증인이 오늘 단순히 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석했다 하더라도 책임감과 진정을 갖고 느낀바가 있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