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해놓고 아이는 내팽개쳐둔 채 외국행?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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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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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통계청  2012.10. 12. (금)

◦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47.9%가 저출산 시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육아부담을 뽑았음.

◦ 1987년에 ‘육아휴직제’가 도입됐으나 임금보전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다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증가. 그 중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전체 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08년 1.21%, 2009년 1.41%, 2010년 1.96%에 이어 2011년 2.37%로 다소 증가. 2001년 2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작년엔 1,402명으로 증가했음. 그러나 아직 3%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 동료나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는 것임.

◦ 통계청 소속 A씨는 2010년 8월 25일부터 2011년 4월 3일까지 222일간 육아휴직을 받고도 육아휴직 다음 날인 8월 26일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만1세)는 국내에 둔 채 미국으로 출국해 국외 교육훈련 중이던 부인과 함께 2011년 3월 28일까지 213일간 미국에 체류했음.A씨에게 지급된 수당만 355만원임.

◦ 이처럼 ‘육아휴직’을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이 고용, 유학, 연수, 가사 등의 타 휴직 제도와 달리 혜택이 좋기 때문임. 타 휴직과 달리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 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 승급기간에 산입도 해주고 있음.

☞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제도를 악용했다. 청장은 육아휴직자가 목적에 맞게 휴직 제도를 이용하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청장은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조사해서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