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월요일)

제 311회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마사회)

1. 마사회 불법 온라인 마권 1,387억원 발매

2. 경마장내 10세미만 영유아․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운영, 미성년 출입 불법성 논란

3. 마사회 매점, 내집식구들끼리 나누어 먹기

4. 마사회 컨벤션 박사모 대여 질타

5. 늙어가는 경마장, 경마장인가 경노당인가

6. 신의 직장, 성과급 돈잔치

2012. 10. 14(일)

마사회, 불법 온라인 마권 1,387억원 발매, 130억원 부당하게 편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일)에 한국마사회가 불법 온라인 마권을 약 1,387억원을 발매하여 이중 130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하 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매제도란 한국마사회가 마권을 대리인 입력방식(Telebet 교화원통화방식), 자동입력방식ARS, 인터넷PC, 모바일휴대단말기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며, 소비자가 농협에 금원을 입금하고, 경마의 발매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통신 방식을 통하여 전국 어디서든지 통신이 가능한 지역에서 마사회 마권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2006년경부터 시민단체들이 온라인발매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여,‘08.12.17 법제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사감위가 법령해석을 근거로 ’08.12.23 농림부에 온라인 발매 즉시 폐지되도록 요청하였으며(감독지도팀-165), 농림부는 사감위 통보문서를 첨부하여 마사회에게(축산정책팀-1150) 폐지를 요청하였다. 농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09.7.19이 되어서야 온라인마권발매를 중단하였다.

그동안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의 법적 근거 없음을 알고도 무려 8개월(08.12.23~09.7.19)동안 온라인 마권을 법적 근거없이 약 1387억원을 발매하여, 위 발매금액중 약 130억원을 불법하게 자체 이득으로 처리하였다.

김의원은 마사회가 온라인마권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선의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2012. 10. 14(일)

경마 베팅장내 10세미만 영유아․어린이 매년 증가

장외발매장 미성년 출임금지, 경마장내 유아용놀이시설 설치 불법성 논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일)에 마사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경마장내 유아용 놀이시설 현황 자료」을 공개했다.

마사회는 경마 고객을 위하여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 등에 총 4개의 10세미만의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영유아어린이 이용자 해년마다 늘어, 연간 4만명(?)

이들 놀이시설을 이용한 영유아 어린이 수는 2008년 33,668명에서 2011년 50,477, 2012년 9월 현재 47,76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이후 만3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분리통계에 따르면 영유아들의 이용 수도 2010년 4,844, 2011년 7,509명, 2012년 6,432명으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2012 연도별 영유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서울 경마공원	11,395	12,333	23,470 (4,844)	24,751 (7,509)	19,265 (6,432)	91,214
부산경남 경마공원	20,818	21,646	30,523	24,667	26,974	124,628
제주 경마공원	1,455	3,868	2,252	1,059	1,528	10,162
합계	33,668	37,847	56,245	50,477	47,767	226,004

※(  ): 유아는 만 3세 미만

‣ 장외발매장 미성년 출입금지 중, 유아용놀이시설 설치 불법성 논란 일어

마사회가 경마 개최할 때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질서유지업무세칙 제6조(출입제한)제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각종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장외발매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장외발매장에 해당하는 마권을 발매하고 경마를 하는 경마시설내에 10세미만의어린이와 영유아가 출입을 하고, 경마 고객편의를 위해 영유아어린이시설까지 설치한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장외발마장 미성년자 출입은 그 기능이 동일한 경마장내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어린이유아용보호시설을 경마장 밖으로 옮기고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출입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질서유지업무세칙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질서유지업무세칙

제6조(출입제한 ) ① 질서유지업무수행자는 본회가 발급한 정당한 증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경마개최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마시행규정 제83조의 마사지역과 같은 규정 제84조의 출입제한지역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각종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장외발매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개정 ’07.4.22)

<한국마사회>

마사회 매점, 내집식구들끼리 나누어 먹기

■ 현황

1. 매점시설 운영자별 현황

□  유관단체 및 퇴직직원 수의계약 현황 : 총 35개

계약현황	유관단체	퇴직직원 (사망직원유족포함)	유관단체 및 퇴직원 전체	전체편익시설개소수
서울 경마공원 (지점포함)	14	15	29	164
부경 경마공원	2	-	2	7
제주 경마공원	4	-	4	5
합 계	20	15	35(19.8%)	176

□  선정단체별 매점계약 현황 : 총 4개, 계약 예정

단체명	대표자
4·19 혁명회	문 승 주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김 희 수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신 용 식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 정 록

■ 문제점

1. 새마을금고, 퇴직직원, 관리사노조 등 유관단체나 유관자들에게 매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내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함.

2. 매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 및 보증금 인상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것이 과도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봄

■ 질의

1. 새마을금고, 퇴직직원, 관리사노조 등 유관단체나 유관자들에게 매점을 임대해주는 것이‘내밥그릇 챙기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내년부터 유관단체 임대 비중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2. 매점 임대차계약서 제1조의 2에 따르면, 임대 및 보증금 인상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것이 과도한 불공정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3. 매점 임대차계약서 제 3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 가족에 한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족은 임차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빙이 가능한 친족(사위,며느리,조카 포함)을 의미하는 바,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매점 현황 및 조치는?

4.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따르면, 청렴계약 서약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며, 낙찰자로 결정될 수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마사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KR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표준계약을 수정할 의향은 있는가?

2012. 10. 14(일)

마사회, 박사모 2년 연속 컨벤션 부적절 대여 논란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명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 2011.8.15.과 2012.8.15. 2년 연속 컨벤션을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14일(일) 마사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1-2012 컨벤션 예약 및 이용 현황 자료」를 공개하였다.

‣ 컨벤션 이용 요건

■ 이용대상

- 공공기간 또는 공익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성 행사

- 회의, 공연, 음악회, 전시회 등 학술 및 문화행사

- 창립기념식, 기업행사, 결혼식 등 이벤트 행사

■ 이용방법 : 1개월전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필수)

- 행사계획서 징구, 이용승인 이후 사용이행각서 징구

- 현장답사 및 상호지원 사항 등 협의 후 예약

※ 방문, 전화, FAX 등 기타 방법신청은 접수불가 원칙

컨벤션 이용 요건에 따르면, 컨벤션 이용 대상은 공익성 행사나 문화행사, 이벤트 행사 등으로 한정하였다.

‣ 2011-2012 컨벤션 예약 및 이용 현황

날짜	시간	신청자	입력일자
20110413	10:00~18:00	오라클	2011.03.09
20110414	07:00~15:00	오라클	2011.03.09
20110606	09:00~18:00	국민은행
20110706	08:00~17:00	신체장애인복지회
20110727	09:00~19:00	과천시생활체육회	2011.06.16
20110728	07:00~21:00	과천시생활체육회	2011.06.16
20110815	13:00~16:00	대한민국박사모	2011.07.27
20110921	11:00~12:00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2011.05.20
20110922	00:00~23:00	생활개선중앙연합회	2011.07.01
20111021	11:00~15:00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2011.08.18
20111108	09:00~24:00	코오롱그룹	2011.10.10
20111109	00:00~23:59	코오롱그룹	2011.10.10
20111122	10:00~18:00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11.10.21
20111123	08:00~18:00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11.08.22
20111130	14:30~18:00	한국국제연합봉사단	2011.11.02
20111207	08:00~17:00	우리관리주식회사	2011.10.19
20111208	13:00~22:00	과천시체육회	2011.10.21
20111214	13:00~19:00	전국승마연합회	2011.11.02
20111215	13:00~22:00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2011.03.09
20111221	09:00~18:00	(주)경인일보사	2011.10.27
20111222	09:00~18:00	(주)경인일보사	2011.10.27
20111223	09:00~18:00	농식품부
20120105	09:00~18:00	축산신문
20120321	12:00~16:00	(사)전국한우협회	2012.03.07
20120515	10:00~18:00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2012.04.08
20120531	10:00~18:00	한국helpage	2012.05.02
20120815	13:00~17:00	박사모	2012.08.12

하지만 2011-2012 컨벤션 예약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8월15일과 2012년 8월15일 2년 연속으로‘박사모’행사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사회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정파 정치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또한, 2012년 행사의 경우 마사회의 컨벤션 이용 요건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되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8월 15일 행사의 경우 불과 3일 전에 입력되어 내부자가 예약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이 한국 마사회에게 컨벤션 이용약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컨벤션은 큰 규모의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등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공공성 모임에 대하여 대여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특정 정파 모임인 박사모 행사를 위해 2년 연속으로 컨벤션을  대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당초 1달 전에 컨벤션을 예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예약이 이루어져 내부자 도움까지도 의심된다며, 마사회 국감장에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관련 사진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관련 사진

2012. 10. 14(일)

경마장인가, 경로당인가

2011년 경마 베팅 연령 10명 중 1명이 60대, 20대 1.6% 불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이 10월 14일(일)에 마사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경마고객 성향조사 연령별 점유비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 연간 입장 수는 정체된 반면, 50대 이상의 점유율은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경마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연령별 점유율을 나타낸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 경마장 연간 입장 인원 수 정체 현상 보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경마장 연간 입장인원을 살펴보면 2007년 2,168만 명, 2008년 2,123만 명, 2009년 2,1675만 명, 2010년 2,181만 명으로 감소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1,951만 명으로 2천만 명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매년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2007-2011 경마장 연간 입장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마장 연간 입장인원	21,683,476	21,232,969	21,675,904	21,812,330	19,518,262

‣ 50대 이상 경마고객 2011년 54%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로 경마고객 점유율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특이한 점은 50대 이상이 2010년 점유율 50%를 넘겼다는 것이다. 50대-60대는 2007년 38.7%, 2008년 32.7%, 2008년 31.8%로 30%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50대는 42.4%, 60대는 9.4%를 보여 총 51.8%를 나타내었고, 2010년에는 50대 43.8%, 60대 10.2% 총 54%를 나타내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 20대 경마고객 2년 동안 1%대 유지

반면에, 20대-30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대는 2007년 9.5%의 점유율을 나타냈지만 2010년 1.6%의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도 1.6%를 유지하였다. 30대는 2007년 14.9%에서 2008년 22.4%로 증가하는 듯하였으나, 2009년 다시 20%로 떨어지면서 2011년까지 9%로 계속 감소하였다.

40대는 2007년 36.9%, 2008년 35.8%, 2009년 41.8%, 2010년 34.6%, 2011년 35.4%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 60대 경마고객 2011년 10명 중 1명

한편, 2011년 60대 연령 점유비는 10.2%를 차지함으로써 처음으로 10명 중 1명이 60세 이상임을 나타내었다.

<2007-2011 경마고객 연령별 점유율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령별	20대	9.5	9.1	6.3	1.6	1.6
	30대	14.9	22.4	20.0	12.0	9.0
	40대	36.9	35.8	41.8	34.6	35.4
	50대	38.7	26.3	25.5	42.4	43.8
	60대		6.4	6.3	9.4	10.2

김춘진 의원은, “경마장 인구 고령화의 의미는 경마가 레져로 뿌리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마사회는 경마가 건전한 레져로 바뀔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 별첨

경마고객 성향조사 표본크기, 설문조사 기관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경마고객 성향조사 표본크기, 설문조사 기관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설문조사 표본크기	서울:500 제주:100 부경:100 장외:1,320 계:2,020	서울:537 제주:100 부경:100 장외:1,023 계:1,760	서울:100 제주:50 부경:30 장외:580 계:760	서울:100 제주:30 부경:50 장외:775 계:955	서울:100 제주:30 부경:50 장외:750 계:930
설문조사 기관	중앙리서치	한국능률 협회컨설팅	나이스 R&C	나이스 R&C	나이스 R&C

<한국마사회>

신의 식장, 성과급 돈잔치

■ 현 황

1. 한국마사회 수익률

<경마산업 성장률 둔화>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8	2009	2010	2011	10년간 성장률
경마	76,491	74,219	72,865	75,765	77,862	1.8%
카지노	8,778	18,186	20,734	22,590	23,146	163.7%
토토	220	15,962	17,590	18,731	18,478	8,299.1%
복권	9,796	23,940	24,712	25,255	30,805	214.5%
경정	1,223	6,869	7,183	6,508	7,348	500.8%

❍ 최근 10년('02～'11년) 간 전체 사행산업은 35.8% 성장(12.2조원→ 17.2) 하였으나,

경마는 약 2% 성장 (7.6조원→7.8)에 그침

❍ 경마 시장점유율은 '02년 62.5%에서 '11년 45.3%로 하락

* 경정 1.0→4.3, 카지노 7.0→6.9, 복권 7.7→18.2, 토토 0.2→10.7

<최근 경마매출 추세>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65,402억원	74,219	72,865	75,765	77,862
	증감률	23.1%	13.5	△1.8	4.0	2.8
입장인원		21,683천명	21,233	21,676	21,812	19,518
	증감률	11.5%	△2.1	2.1	0.6	△10.5

❍ 최근 10년('02～'11년) 간 경마매출은 1.8%의 소폭 성장에 그쳤으며, 2012년 하락세로 전환

❍ 2012. 7.15 기준 매출액은 4조3,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2,330억원) 감소, 입장인원은 8,950천명으로 전년 대비 29.3% (3,704천명) 감소

<임직원 2005년 및 2011년 평균임금 및 성과급>

(단위 : 천원)

구분	2005년						2011년
	임원				직원		임원				직원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정규	비정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정규	비정규
평균 임금	102,372	82,023	82,562	75,065	46,266	23,998	104,803	104,700	83,842	103,591	63,144	28,023
성과급	58,131	47,004	47,252	43,361	10,084	-	119,359	67,672	31,828	62,154	16,932	2,470

※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이며, 성과급 제외 금액임

<임직원 2011년 평균 임금 및 성과급>

(단위:천원,%)

구분	임원					직원			평균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평균	정규	비정규	평균
임금	104,803	104,700	83,842	103,591	101,101	63,144	28,023	55,368	55,662
성과금	119,359	67,672	31,828	62,154	66,782	16,932	2,470	13,730	14,070
임금대비 성과금비율	114	65	38	60	66	27	9	25	25

□ 임직원 2005년 2011년 평균임금 및 성과급 인상율

<임직원 2005~2011년 평균임금 및 성과급 인상율>
						(단위 : %)
구분	임원				직원		전체 평균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정규	비정규
평균임금	2.37%	27.65%	1.55%	38.00%	20.71%	16.77%	15.91%
성 과 급	105.33%	43.97%	-32.64%	43.34%	66.41%	신규	33.80%
※ 비정규직 성과급은 2010년 신규 도입

■ 문제점

현재 경마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2012년부터 수익률이 감소하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의 임금만큼의 과다한 성과급을 받고 있고, 특히 임원의 성과금이 너무 과다함.

■ 질 의

한국마사회 수익이 10년 동안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률이 둔화되는 사실을 아는가? 그런데도 평균임금은 16% 인상되고 성과급은 33% 인상을 하였다. 왜 이렇게 성장률대비 임금 인상률이 높은가?

성과급이 대폭 인상이 되어 회장의 경우는 임금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 정부에서 임금 상승률은 2%내로 정하여 임금을 인상제한하고 있는데 성과급으로 돌려 우회적으로 임금을 챙겨 간 것이 아닌가?

임원급의 임금대비 성과급 비율이 직원의 3배에 달한다. 특히, 임원의 임금은 직원의 임금보다 훨씬 높은데도 임금대비 성과급 비율도 3배에 달한다. 임원의 임금대비 성과급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