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금)

TRQ 시행이후 국영무역 주요 품목 재배면적 50% 이상 줄어!!

배기운 의원, “국제 곡물가격 급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국내농산물 가격 인상을 위해서도 TRQ 정부 정책의 전략적 변화 필요할 것”

TRQ 시행 이후 국영무역 주요 품목 재배면적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TRQ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TRQ 국영무역 품목 중, 팥의 경우는 1995년 18,225ha에서 2011년 3,650ha로 1/6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생강의 재배면적은 1995년 6,429ha에서 2011년 2,074ha로 1/3이 감소되었으며 다른 참깨, 땅콩 등 대다수 국영무역 품목들 역시 50% 이상 재배면적이 축소되었다.

<TRQ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현황>

(단위 : ha)

구분	‘95	‘00	‘05	‘10	‘11
콩	105,035	86,176	105,421	71,422	77,489
팥	18,225	12,043	5,077	4,238	3,650
녹두	2,675	2,103	1,365	1,514	1,604
메밀	6,886	2,969	2,257	2,106	2,446
고추	87,469	74,471	61,229	44,584	45,459
마늘	39,636	44,941	31,766	22,414	28,278
양파	15,817	16,773	16,737	22,113	20,965
생강	6,429	1,656	2,264	2,085	2,074
참깨	52,263	44,331	33,971	27,154	25,649
땅콩	9,358	4,662	3,352	5,381	4,413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993년 UR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부터 이에 따른 본격적인 협상 결과의 이행이 시작되었고 마늘, 고추, 양파, 대두 등의 품목은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일정물량을 저율로 수입하는 TRQ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TRQ 제도 국영무역 대상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대두, 팥, 메밀, 쌀 등 9개 품목이다.

TRQ 국영무역 품목 중, 생각의 도매가격은 1996년 kg당 3,052원에서 2012년 4,023원으로 24% 가량 높아졌으나 양파는 1996년 kg당 719원에서 714원으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TRQ 국영품목에 대한 도매가격 현황>

(단위 : 원/kg)

구분	‘96	‘00	‘05	‘10	‘12. 7월
콩	2,446	3,236	3,739	4,631	5,132
팥	2,884	3,840	3,553	4,732	9,181
녹두	4,990	5,989	7,261	7,523	11,712
메밀	-	-	890	2,298	2,515
고추	7,994	6,945	7,813	10,192	22,257
마늘	1,484	1,636	2,140	4,387	4,041
양파	719	820	706	1,137	714
생강	3,052	2,736	3,991	4,953	4,023
참깨	10,418	11,532	14,235	16,943	19,552
땅콩	3,218	3,076	4,126	6,063	12,401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부분의 국영무역 대상품목들이 약간의 가격상승이 있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 및 농자재, 인건비 등의 생산비 상승 폭(비료가격 4.6배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TRQ 이행률에 관해서 TRQ 이행률이 낮아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으며 WTO 협정서에도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DDA 협상과정 시, 3년 연속 65% 미만의 이행률을 보였을 경우에는 제재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는 이 논의도 중지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이 최소 80% 이상의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고, 거의 매년 100%에 가까운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TRQ 이행률>

(단위 : %)

품목별	2007	2008	2009	2010	2011	5개년평균
대두(가공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팥․녹두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메 밀	100.0	100.0	87.2	99.9	88.0	95.0
고 추	93.4	96.5	95.3	96.8	100.0	96.4
마 늘	93.0	78.6	28.3	100.0	100.0	80.0
양 파	91.0	92.0	86.0	79.2	100.0	89.6
생 강	97.0	99.9	100.0	100.0	61.6	91.7
참 깨	87.0	100.0	100.0	100.0	100.0	97.4
땅 콩	100.0	99.8	100.0	85.9	100.0	97.1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내농업보호에 있어, TRQ 품목 이행이 65% 미만이더라도 국제적으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TRQ 품목 이행률에 대한 전략적 모습을 보였다면, 저가 농산물 수입확대를 줄여 TRQ 품목의 국내 재배면적 감소를 막을 수 있었고 아울러 국내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TRQ 품목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은 인건비, 농자재, 물가 등의 전반적 상승에도 정체 상태에 있다 보니, 당연히 국내 TRQ 품목의 재배면적은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국내 농산물 가격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서도 TRQ 정부 정책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