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한국전력거래소	<보도자료> 10월 17일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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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EMS는 의혹 투성이”

기존 EMS에 MOS 기능 탑재한 ‘한국형 EMS’과연 신기술인가?

K-EMS 개발에 931억원 투입, 거래소, 한전KDN, LS산전 담합 의혹

한국형 전력 신기술로 지정된 ‘K-EMS’개발과 관련, 엉터리 기술을 개발해 1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17일 전력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존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기능을 망쳐 놓은 전력시장운영시스템(MOS)과의 통합 모델을 한국형 전력신기술로 둔갑시켜 개발비용으로 약 1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K-EMS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청구했다.

전력거래소가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은 “기존 EMS 기능에 MOS 핵심기능을 통합한 단일통합형시스템”으로 2010년 10월 31일 개발이 완료되었다. 개발비용으로 352억원이 들었다. 이 중 181억원이 정부출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그리고 2011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로 전력신기술로 지정되었다.

2010년 개발이 완료된 뒤에도, K-EMS는 여전히 시제품 상태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2011년 11월 ‘차세대 EMS’라는 이름으로 한전KDN과 개발비용 341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차세대 MOS’도 한전KDN 등에 238억원의 개발과제를 발주했다.

이와 관련 352억원을 들인 ‘K-EMS’는 연구개발 상태일 뿐,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K-EMS의 연구를 기반으로 보완작업이 필요해 다시 ‘차세대 EMS와 MOS’를 발주했다는 게 전력거래소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 같은 거래소측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2005년 K-EMS 개발 계획서에 따르면, K-EMS는 전력거래소의 기존 시스템(EMS)의 수명 도래 시점인 2012년에 전력거래소에 설치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2012년 거래소에서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게다가 거래소측은 EMS 제작사인 알스톰사가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유지보수비용으로 수백억원의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K-EMS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측이 전정희 의원실에 제공한 EMS와 MOS의 유지보수 비용을 분석한 결과, 알스톰사에 지급한 EMS 유지보수 비용은 61억원(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불과하고, EMS 하드웨어 유지보수 및 MOS 유지보수 비용 408억원이 국내업체(한전KDN)에 지급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또한 17일 국감장에서 K-EMS 개발과제에 참여했던 김건중 교수(충남대 전기과)의 증언을 공개해 K-EMS 개발 의혹에 불을 붙였다. 김 교수는 “K-EMS는 신기술이 아니라, 캐나다 온타리오 시스템을 사와서 개발했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며, 기존 EMS에 불필요한 MOS기능까지 탑재해 만든 엉터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기존 EMS를 MOS와 연결시키지 않고 제대로 운영했더라면 K-EMS 개발한다며 931억원이라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형 EMS 개발과 관련해 엄청난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이 K-EMS 개발에 관여한 모든 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