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2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 청오회에 목적사업 위반하며 행사지원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박정희 前대통령 우상화 논란 …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지원에 대해 감독권 발동해 감사 실시해야

□ 정수장학회가 자신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의 친목단체인 ‘청오회’를 통해 박정희 前대통령을 우상화하는 내용의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이를 공익재단인 장학회 예산으로 경비 지원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맞지 않아 위법 논란이 제기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장학생 지급을 명분으로 결성하여 박정희 前대통령을 우상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청오회에 행사지원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함.

□ 실제로 정수장학회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청오회 행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수장학회는 매년 장학증서수여식 및 수련회, 학술세미나(춘계, 추계)라는 각종 친목행사를 개최하며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에만 2,615만원을 비롯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 98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청오회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설립자 박정희 前대통령을 찬양하는 언급과 묵념 등의 각종 우상화 의식이 공익재단으로 설립된 장학회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임.

◉ 실제로 장학회의 설립근거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1조제4항)”고 명시하고,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나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주무관청(정수장학회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처할 수 있음.

□ 그러나 청오회는 공개된 홈페이지 곳곳을 통해서도 박정희 前대통령을 찬양하며 우상화하는 내용을 알리고 있음.

◉ 가령 상징물 소개란에는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해야 한다)” 휘호에 대하여 “1967년 3월- 청오회원들의 뜻을 모아 청오지를 창간하던 날 정수장학회의 설립자이신 故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휘호이다”라는 설명이 있음.

◉ 또한 장학증서수여식 소개 동영상에는 “정수장학회는 1962년 7월 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장학사업을 위하여 설립하신 공익법인”이라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박성현 청오 대구경북지회장)을 동원해 박정희 前대통령에 대한 소개를 빠뜨리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행태는 2010년 5월 15일 경북대 정보전산원 강당에서 개최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도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에서 “충무공 이순신, 안중근 의사, 이봉창, 윤봉길 선생 등 모두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분들이었기에 오늘날 한국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결단력 있는 정신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경의를 표한다”며 노골적인 찬양이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상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에 묵념 후…박정희 전 대통령 과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이 단체를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님 모두가 너무나 고맙고 이런 은혜를 꼭 나중에 갚겠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받아내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 박 의원은“장학금 지급을 명목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며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데 공익재단의 예산을 사용하는 건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주무 관청은 감독상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제17조)”고 주문함.

[별첨자료] 정수장학회 청오회 행사 지원내역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1,676만원	1,974만원	2,306만원	2,416만원	2,615만원	1억 98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