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5

기무사는 초법적 치외법권 지대?

성매수 → 대리처벌, 공금 횡령, 음주운전 ‘징계 대신 원복’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기무사 장교들이 성매수를 한 뒤 민간인 대리인을 내세워 처벌을 받게 한 사건과 기무사 간부의 공금횡령 및 음주사건 관련, “기무사가 적극적 조사 및 재발방지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관련자 징계 대신 원대복귀로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 김진표 의원은 “이 사건들을 헌병대가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나 군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기무사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후 원대복귀로 마무리함으로써 조직적 축소․은폐한  의혹이 짙다”면서, “기무사가 사건의 진상 파악에 나서기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군 내부 불만자 소행’ 운운하며 보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김진표 의원은 특히 “기무사가 아직도 특권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불행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서 있었던 민간인에 대한 기무사의 불법사찰 관련, 대법원이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단 한사람의 징계도 없었다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원대복귀에 그치고, 원대복귀가 징계로 인식되는 것은 기무사가 아직도 특권기관이라는 반증”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 등 기무사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