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의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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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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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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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국세청  2012.10. 23. (화)

◦ 다음은 서로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두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비교한 것임.

A와 B의 채무 금액의 차이(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 보고서		감사보고서
	A(채권)	B(채무)	A(채권)	B(채무)
1999	37,589	8,870	37,589	43,468
2000	37,867	46,338	37,867	46,338
2001	21,581	21,581	22,074	15,210
2002	20,649	19,618	20,844	19,618
2003	15,301	459	15,319	459
2004			23,587	28,509
2005			31,886	74,522
2006			38,201	49.328
2007			44,336	59,812

◦ 표를 보면, A가 B에게 받을 채권과 B가 A에게 줄 채무가 불일치함. 2005년도엔 그 차액이 426억 3,600만원, 2006년도엔 111억 2,700만원, 2007년도엔 154억 7,600만원이나 됨.

☞ 회계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니, 이처럼 채권-채무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회계기준 오류, 부정의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 또 두 회사 간의 동일 거래에 대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2000년과 2002년, 2006년엔 동일했지만, 1999년에는 71억, 2003년에는 280여억원의 차이가 발생.

A회사 매출과 B회사 매입의 차이(단위: 백만 원)

구 분	A(매출)	B(매입)	차액
1999	79,501	72,342	7,159
2000	95,394	95,394	0
2001	86,541	87,601	- 1,060
2002	85,727	85,727	0
2003	94,413	65,836	28,577
2004	175,516	174,358	1,158
2005	331,839	332,258	- 419
2006	249,947	249,947	0
2007	346,973	347,858	- 885

☞ 마찬가지로 매입-매출이 일치하지 않고 더구나 액수 차이가 큰 것은 심각한 회계기준 위반, 오류, 부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국세청에 B회사의 세무조사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아직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A회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6촌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B회사는 A회사의 대주주인 회사이다. 일반 국민들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혹이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국세청은, ‘제보’를 받아 타당성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했는데, 청장은 이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괜한 의혹의 소지를 없애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