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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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이라더니, 실제는 스크린경마로 운영

불법 사행산업감시 기능 추가된 사감위, 이제라도 합법보다 큰 불법시장 뿌리뽑아야

전병헌 의원 “법제도 미비로 주택가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치외법권형 위법사행시설물을 뿌리뽑는 사감위의 종합대책 기대”

❏서울 주택가 한복판. ‘도박예방중독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스크린경마장 성행

- 전병헌 의원이 직원들과 함께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관악구 일대에 ‘경마도박예방, 스크린 터치 체험방’이라는 홍보문구와 ‘스크린 멀티방’ 이름으로 법사각 지대에서 ‘스크린경마게임’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 게임장은 ‘스크린 멀티방’으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음(*전단지 별첨)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을 가장한 스크린경마게임 멀티방 스크린샷

❏도방중독 예방위한 문구나 안내여성은 계속등장, 그러나 1분30초에 36만원까지 베팅가능. 1시간이면 1,440만원 베팅

- 해당 프로그램의 특징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 운영이 지속 가능한 것은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게임 시작과 함께 2~3분여를 의무적으로 시청하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방송과 지속적으로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말하는 안내여성의 등장(*경주가 시작되면 음성은 나오지 않고, 화면만 나옴)때문인데,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 1게임 당 36만원까지(복식+단식) 베팅이 가능한 불법 경마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실제 경마장이 1게임에 최대 10만원 밖에 베팅 할 수 없는데 반해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이라고 운영되는 이 게임은 최대 36만원 베팅할 수 있고, 1게임에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아 1시간이면 최대 1,440만원까지 1인이 베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임

❏ 카드충전+외부환전으로 운영, “경찰도 왔다 그냥갔다”,

- 동 멀티방의 운영방법은 불법성인오락실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방식으로 카드 충전을 통해 게임기에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고, 게임이 끝난 뒤에는 외부에서 환전 할 수도 있게 돼 있음

- 멀티방을 운영하는 한 직원은 “경찰도 왔다가 그냥갔다.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영상을 찍는 것을 제지하거나 하지 않음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 게임은 사전심의를 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그냥 간 것으로 봤을 때 동법 21조에 규정된 등급분류 예외조항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음

❏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와 근절, 이제 사감위의 일이다

- 2012년 5월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합법 사행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만 있었던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추가 됐음

- 이 과정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관리 감독도 새롭게 사감위에 신설됐으며, 위원회 기능으로 “불법 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불법사행산업 감시에 관한 사항”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 신설로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의 관리감독부터 단속까지 모든 일을 관장할 수 있도록 되었음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

①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병헌 의원 “합법사행산업보다 규모가 압도적인 불법사행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에 사감위 역량을 총력발휘 해 나가야”

- 사감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그동안의 연구자료로 볼 때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행산업 시장규모 18조 2천억 원(경마, 경륜, 로또, 토토 등)보다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 추정

구분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아주대산학협력단
추정매출액	64조원	88조원	21.6조원~28.8조원	53조원
추정근거	발행 상품권 2회 회전 가정	-	유통게임기당 월평균 매출액	경찰, 검찰 단속실적

[자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11)]

‣불법 사행산업별 경제적 규모

구분	계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설카지노	사행성게임장	인터넷도박
규모(억원)	537,028	26,885	1,044	3,888	69,615	115,596	320,000

[자료: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도박예방 프로그램을 가장한 스크린경마 멀티방, 배포전단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