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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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현 황>

□ 이명박 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주장, 벌금형으로 화답

o 검찰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반값등록금 실천을 주장한 대학생 170여명을 기소처분함

- 반값 등록금 벌금대책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학생들이 낸 벌금은 총 8480만원에 달하며, 지난 5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받은 벌금이 1억4000여만원이라고 함.

o 등록금을 대기 어려워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이 기소돼 전과자가 돼고 있는 실정임.

- 당시 집회는 대부분 합법집회로 진행되었으나, 집회이후 경찰이 집회현장을 포위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집회해산을 종용, 그러나 출입이 통제되어 해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무차별 연행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송치된 기소의견을 그대로 적용

<문제점>

o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었음. 또한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들 모두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음.

-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우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공약실천을 주장하는 것은 공약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임

- 검찰이 현행법 위반을 내세워 무조건 기소할 사항은 아님. 현행법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안은 경중을 따져 무혐의 처분할 수도 있고, 입건유예, 기소유예 할 수 있는 사항임

o 무혐의 처분해도 모자른 판에, 선고유예 나왔다고 항소, 재항소는 검찰권 남용

법원은 지난 5월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음 유죄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벌금 납부는 면제해 준다는 의미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은 30만원으로 낮춰졌음. 그러나 검찰은 이를 다시 상고해 정씨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질 의>

1)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 중 하나인 반값등록금 공약은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실천되지 못하였음.

- 대통령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하는 주장이 불법이라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각종 집회에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대다수 학생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와 시위로 검찰로 송치된 대학생들에 대한 처분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람.

- 반값등록금 관련 대학생들 대부분에 대해 기소한 것은 사안의 경중에 비춰 과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반값등록금 관련 기소된 대학생들에 대해 법원은 대다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11년 6월 개최된 반갑등록금 시위 참가자들 중 벌금형에 불복하는 등의 사유로 정식재판청구 사건 57건 중 31건, 인원으로는 93명 중 67명(72.0%)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하였음.

- 반값등록금 관련 정식재판청구 사건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중 선고유예 된 사건에 대해 항소, 재항소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사건처분내역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4) 반값등록금 시위 참가로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이를 자신들의 책임만이라고 하기에는 가혹한 점이 있다고 봄.

- 이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치권의 문제로, 법원이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내렸다면, 검찰 또한 항소나 재항소할 것이 아니라, 선고유예 처분의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