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9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2012. 10. 09 (화)

추   가   자   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

막을 방법이 없다!

- LH, 법적 하자를 핑계로 면죄부 얻으려고만 해

[한국도로공사]

◎ MB의 야심찬 열린채용, 생색내기에만 급급했다

- 대졸정규직 98% VS 고졸정규직 66%

- 도로공사 고졸채용자 평균연령 38.9세, 국민상대 사기극 펼치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

막을 방법이 없다!

- LH, 법적 하자를 핑계로 면죄부 얻으려고만 해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임차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전세난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재임대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LH) 승인을 받아 전매, 전대가 허용됨.

※ 불법 전매, 전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그러나 LH는 현재 임차권 양도 승인시 관련사유에 대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해준다고는 하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시세 차액이 두 배 가까이 발생하므로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음.

※ LH가 제출한 자료 중 예를들면, 2010년 일반분양한 안양구시장 단지의 경우 59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1억3천2백만원에 불과하지만, 전환 후 실거래가는 3억원에 이름.

그러다보니 애초부터 거주 목적이 아니라 차익을 노리고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저축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에 불법 전매 시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사고파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LH의 입장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현황을 보면, 총 93,836세대 중 임차권 양도한 건수가 12,121건에 달하는데, 이 중 불법양도 적발 건수는 454건에 불과하고, 임대주택 부정입주 적발도 같은 기간 156건에 불과함.

○ 임차권 양도 원천 금지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LH는 임차권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 하는 방법외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며, 이럴 경우 청약통장을 통해 입주한 입주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져 진퇴양난이라고 함.

앞으로 일반분양전환 될 많은 공공임대아파트를 감안하면 LH는 더 이상 법적 미비만을 핑계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될 것임.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제시해야 할 것임.

MB의 야심찬 열린채용, 생색내기에만 급급했다

대졸정규직 98% VS 고졸정규직 66%

- 도로공사 고졸채용자 평균연령 38.9세, 국민상대 사기극 펼치나

- 민주통합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부르짖은 이른바 ‘열린채용’이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춘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주요20개 공사, 공단 고졸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졸채용의 경우 정규직 3,038명, 청년인턴 57명을 선발해 정규직 98%, 비정규직 2%로 나타났고, 청년인턴 57명 중 정규직으로 14명을 전환하여 정규직 전환율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졸채용의 경우 정규직 517명, 청년인턴 1,013명을 선발해 정규직 66%, 비정규직 44%로 나타났고, 청년인턴 1,013명 중 정규직전환자는 143명으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1년 2012년 양해에 걸쳐 실시한 고졸채용의 경우 채용자 평균연령이 38.9세로 드러나 실질적 고졸자가 아닌 경력자 중 고졸자 위주로 채용해 전형적이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011, 2012년 총 181명을 선발하면서 이 중 14%인 26명을 고졸자로 채용했는데, 수치상 열린채용에 가까우나 실질적으로는 눈가리고 아웅식, 기만하는 형태의 채용이었음이 밝혀졌다.

박기춘의원은 “MB가 야심차게 외친 열린채용이 실제로는 생색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꼬집으며 “열린채용이 오히려 닫힌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처음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고졸채용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