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 보 도 일 시 : 2012. 10. 09  ∎ 배 포 일 시 : 2012. 10. 09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담당 : 지욱현 비서 010-4812-6612

◦방통위 2011년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지원,

…지방 중소기업 차별, 11년도 서비스 지원 총 28건, 지방 2건

…대전 외 지역은 전무

부산 IT,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업체들이 내수부진으로 인하여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 개척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방통위가 지원하고 있는 통신 및 융합 서비스 수출지원은 서울 및 대기업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방통위가 지난 9월 부산지역 ICT 기업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행사가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가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29개 기업의 통신 및 융합서비스 수출지원 사업을 하였는데 수혜기업이 대부분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대기업위주였다”면서 “실제 해외 진출 능력이 충분한 기업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번 부산ICT 업계 수출상담회 현장에서 업계의 주 문의사항을 보면 ①수출방법 및 전략문의 ②수출관련 바이어 확대 방안 문의 ③해외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④현지 규제 및 법률안내 등 무역일반과 시장조사, 지역전략 등의 내용이 많았다”면서 “방통위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지역유관부처와 협조해 상담센터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첨부 [2012년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원문]

1. 방통위가 2011년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지원액은 총 41억원이었는데 주로 서울과 대기업위주의 기업에 한정에 해외로드쇼, 해외컨설팅비용을 지원 해주고 있어 지방중소기업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

<11년도 통신 및 융합서비스 수출지원 수혜기업>

No	회사명/기관명	주소	구분
1	SKT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SKT타워	해외 로드쇼
2	ETRI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18
3	RAPA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5층
4	DMBAllian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KOFST빌딩 4층
5	KAIT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6	삼성전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	현대U&i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현대그룹빌딩 동관 10층
8	해든브릿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5-1 S&K 빌딩 4층
9	SK브로드밴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SK남산빌딩
10	A&D 엔지니어링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6-6번지
11	㈜디투에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6-8 2층
12	이노그리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번지 애플트리타워 11층
13	경안전선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0-3
14	DMBro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IT전용벤처타운 209호
15	MBC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16	LG전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트윈타워
17	LG CNS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 프라임타워
18	이글루시큐리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42 원방빌딩6층
19	모니터랩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17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306호
20	A3시큐리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벨리 16층
21	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22	코어트러스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 삼안빌딩 14층
23	A&D엔지니어링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6-6번지	해외 컨설팅
24	EBS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63
25	DMBro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 IT전용벤처타운 209호
26	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27	KCSA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 LG트윈텔 2동 711호
28	LG CNS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 프라임타워
29	Snet	서울시 삼성동 141번지 성원빌딩 10층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출

2. 작년 12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부산지역 IT․SW 관련 중소기업 1,19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IT산업경기 불황의 원인으로 첫번째로 꼽은것이 내수부진으로 꼽았는데 내수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필요함

<출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IT․SW산업통계조사 보고서

3. 실제 지난달(12.9.20)개최되었던 부산지역 기업대상「찾아가는 ICT 수출상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의 방법 및 노하우 부재로 해외진출 자체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음

- 업계의 주 문의사항을 보면 ①수출방법 및 전략문의 ②수출관련 바이어 확대 방안 문의 ③해외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④현지 규제 및 법률안내 등 무역일반과 시장조사, 지역전략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4. 부산 지역만 해도 유망전도한 많은 중소업체들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통위의 IT기업 해외진출서비스가 일부대기업과 수도권에만 편중된것 같아 개선이 필요함

☞ 지역 IT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방통위에서는 수출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지역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해줄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추후 계획 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