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철도공사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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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Network」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민정 정책비서 mj891001@g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診斷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한국철도공사 국감질의서

한국철도공사 질의서 목차 및 요지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일시	2012.10.11.(목)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18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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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인국감2]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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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국감1] 한국철도공사(KORAIL) 재정 건전성 진단

2011년 현재 부채총계 10.8조원 – 5년前 비해 약 5조원 증가

年 4천억원 이상 이자비용 상환, 年 5천억원 영업손실 지속 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등 부채 축소노력 중 - 현금화까진 장기화

재무건전성 지속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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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식 부채가 10조 7천여억원이고, 내년에는 13조원,  2014년에는 14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年 4천억원 이상의 이자비용 상환액과 年 5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등을 통해서 부채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진행이라지만, 이를 현금화하기까진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재무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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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집중국감2] 임·직원 급여 등 종사자 진단

1. 임원 및 직급별 급여 등 인건비 점검

채무 10.8조에 지속증가·영업손실에 이자비용만 年1조여원

‘경영평가 좋다’는 사유로 임·직원 급여 올리고, 성과급 주고

公共性 잃어가는 코레일–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엔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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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매년 5,000천억원의 영업손실(적자)에 따라서 총 부채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평가’가 좋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의 임금도 물가상승률을 휠씬 넘어서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의 적자폭도 증가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철도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성과급 잔치를 멈출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제’는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임직원들의 급여증가 및 인건비 비중이 높은 비용구조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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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집중국감2] 임·직원 급여 등 종사자 진단

2. 임·직원 비위실태 조사 및 처분 점검

공직사회 ‘복무기강 철저’ 지시한 날 – 코레일 직원들은 ‘도박판’

‘부채·적자누적’ 불구 매년 월급·성과급 올려주는 판과 닮은 꼴

‘솜방망이 처벌’ 반성하고, ‘철밥통’ 개선하는 철도공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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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지난 6월23일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의 공직기강 해이 등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직사회에 ‘복무기강 철저’를 특별지시한 날이었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에 코레일 본사소속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등 6명이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긴급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직급을 막론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도박판을 벌여야 하는 사유가 불가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처벌 또한 ‘정직 1개월’로 마무리된 이유 또한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경미한 처분으로 복무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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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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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

매년 사라지지 않는 공기업 직원의 도박판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철밥통’을 낳는 비위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코레일만의 대책은 무엇인가?

[年中집중국감1] 코레일 광역철도 구간 편의시설 진단

1. 승강장內 음용시설 · 전철內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점검

‘전철 광역화’ 시대에 걸맞은 ‘對승객서비스 계획’ 수립 필요

점포 등 상업시설 설치 ‘YES’ - 승객편의시설 설치요구엔 ‘NO’

전동휠체어 없는 곳에다 음용시설·전철內 화장실 全無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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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지난 2007년 서울 지하철 차장이 기관실에서 급한 용변을 보다가 선로로 추락해 뒤따라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철의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1호선의 경우, 경기도 동두천에서 충남 아산까지 운행되는데 3시간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전철광역화’의 예이다. 본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수도권광역전철노선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해 바 있다. 특히, 어르신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해 승강장이나 전철내에 KTX나 일반 철도와 같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다. 2008년에도 ‘장기 검토사항’, 올해에도 ‘장기검토사항’으로 지극히 인색하고 소극적이다. 최근 3년전에 개통된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노인승객들인데 용변을 봐야 할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역사 내 화장실’로 되돌아 가야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코레일의 ‘수도권광역전철본부’의 이름에 걸맞은 ‘광역전철노선’에 대한 對승객편의시설들이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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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年中집중국감1] 코레일 광역철도 구간 편의시설 진단

2. 광역철도 수화물 보관대 등 점검

열차여행 고객 확보엔 ‘열성’ - 수화물보관대 설치엔 ‘무성의’

그나마 있는 KTX 수화물보관대 –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 없어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중급열차 - 별도 수화물 보관대 아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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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할 경우 짐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짐들을 안전하게 놓을 수화물 보관대에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함 때문에 본인의 좌석 옆에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수화물 보관대가 점점 입석고객의 좌석이 되어버렸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이 조차도 없는 현실이다. 잠금시설 등 안전장치의 필요, 물품보관 장소의 부족 등의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수화물 보관대 등 편의시설에 관한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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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집중국감2] 철도기관사 후생·복지(정신건강 등) 진단

승객안전의 최일선인 철도기관사들의 ‘정신건강 유지대책’ 시급

일반시민 자살률 증가만큼 철도기관사 자살률도 증가 추세

타인 자살 등 사고목격 이후 정신건강 회복 위한 대책 보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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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7

철도 기관사들은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률이 타 업종 근무자보다도 높다는 것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다가 일반시민들이나 승객들이 선로 또는 승강장에서 운행 중일 때, 열차에 갑자기 뛰어드는 자살(추정)율이 높아지고, 항상 그러한 불의의 사고를 목격할 수 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상시 긴장된 근무환경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목격한 이후의 큰 충격과 불안 증세는 당연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분명한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고 목격 이후 코레일의 조치는 단지 위로휴가 3일 뿐이다. 육체적인 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기에는 지극히 단순하고 미흡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다. 더욱이 사전 예방차원으로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개인의 정신질환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들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와 사고목격 이후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한 코레일 차원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 방안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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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중국감3] KTX 개통 8년 진단 - 고속열차 대차불안정 문제 진단

기준以上 차량진동현상 ‘대차불안정’, “탈선” 등 대형사고 전조

現 대책, ‘기준이상 대차불안정 → 속도 270km 以下 → 지연도착’

2010년 155회, 2011년 1647회, 2012년 8월現 1440회 – 폭발적 급증

대차불안정, ‘객차 대차설계 오류’ 추정 - ‘KTX산천’ 설계재검토 필요

전문가, ‘KTX산천, 대차불안정의 급증은 대차설계 잘못’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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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8

KTX열차의 대차불안정 문제가 2010년에는 155회 발생했다가 지난해(1,647회)부터 전년(155회)대비 15.4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발생하고 있다. 대차불안정은 기준이상의 열차진동 및 떨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대로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열차가 ‘탈선’을 할 수도 있는 관계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항이라고 하겠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대차불안정 현상이 발생하면 KTX의 속도를 270km이하로 낮춰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승객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열차의 지연도착과 지연보상금 지급, 이어서 영업손실 등을 의미한다. 대차불안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KTX 열차는 기존 KTX1열차인가? KTX산천 열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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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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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9

KTX열차의 대차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추진, 프랑스 사례처럼 소프트웨어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쯤이면 대차불안정 문제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가?

[연중국감4] KTX 개통 8년 진단 - 고속열차 고장문제 진단

KTX열차 고장사고 매년 되풀이, ‘고속철’이 아닌 ‘고장철’ 될 판

끊임없는 열차고장·열차지연 → (안전성·정시율 세계1위) ?

KTX 1	계	기계 장치	보조 (객차전기)	공기 제동	견인 장치	제어 장치	차상 컴퓨터	차체 장치	기타
지난 5년간 고장 합계	312	60	52	25	97	41	10	22	3

KTX 산천	계	기계 장치	보조 (객차전기)	공기 제동	견인 장치	제어 장치	차상 컴퓨터	차체 장치
지난 3년간 고장 합계	75	5	15	13	16	22	2	2

2011년 기준, KTX1 920량 · KTX-산천 240량 운행 중

고장횟수, KTX-산천 36건(KTX1 28건)으로 심각한 고장 현상

KTX-산천 - 제어장치, 견인장치, 공기제동 등 다양한 결함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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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0

최근 7월 27일 부산-금정터널 사고가 난지 3일 만에 김천-구미역 KTX고장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열차고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금정터널은 국내 최장으로 20.3km길이로서 터널 내 정차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암흑화’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정터널에서만 이번이 5번째 사고이다. 문제는 KTX운행 환경인 지형, 기후, 구조물 등이 KTX 원제작사인 프랑스 떼제베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속선 368.5km 중 교량(89개소 151.2km), 터널(155개소 112.3km)로 전체 72%를 차지한다. 운행환경이 달라 부품교체 주기가 조기에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에 대비책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열차고장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 전 세계에서 13개 국가로 제한된 상태로 안전성 세계1위라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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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집중국감3] 철도공사 산하 심의ㆍ자문 위원회 진단

존재이유 불투명한 기형적 위원회 구성과 무의미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 대부분 내부위원수가 외부위원수 보다 많은 자문위원회

중대한 업무 관련 위원회 – ‘의결권 장악상태’에서 심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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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1

코레일은 산하에 11개의 각종 자문 및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으로서 코레일의 규모와 예산을 감안할 때, 중대한 사업의 결정이나 업무를 추진할 경우,‘공공성’과‘투명성’,‘전문성’을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한 사업추진이나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는 자체 내부위원들이 의결권(정족수)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외부위원들을 사실상‘거수기’로 만드는 등 존재이유가 무의미한 위원회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코레일의 경영상태 등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정보공개심의회’의 경우에 총 7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 내부 임직원으로, 재무건전성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공사채발행 등의 여부를 심의하는‘재무위험관리위원회’의 경우에 총 9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 내부 임직원으로, 부동산개발 사업 및 신규 사업 계획과 시행방안·출자회사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사업심의위원회’의 경우에 총 15인이내 에서 내부 임직원을 최대 12인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다른 기형적 위원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철도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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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집중국감 4]‘철도노선경쟁체제’도입 관련 진단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 관련–사장은 찬성, 노조는 결사반대

‘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KTX 경부․호남선(수서～부산․목포, 51회)대상

국토부, 어떤경우에도 코레일 보다 낮은 요금 유지를 명문화키로

여론조사 결과 – 국토부 (12.04) 찬성 64.5% 對, 경실련(12.05) 찬성 29.7%

민심 파악 단계부터‘극과 극’행태 보여 – 최종결정까지 험난

코레일, KTX 수익으로 일반철도 대부분 노선 적자 보전 상태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시 막대한 부채 등 상환 해소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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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2

국토해양부가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과 철도역사 국유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 등에서 찬반여론이 들끊고 있다.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KTX 경부․호남선에 대한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의 조건으로 대기업 지분은 49%로 제한·영구독점과 특혜우려 방지 등을 위해 15년간 임대·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요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문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의 도입이라고 강조를 해도‘정부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워낙 크고, 국가기반시설의 민간개방으로 인한 장기적 운임인상, 정부의 철도보조금 증가 시 궁극적으로 국민편익 저하 및 국가재정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철도를 민영화한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실질적으로는 실패하였다.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사 설립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특정노선의 운영권을 반납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도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에 여전히 찬성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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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집중국감5]‘철도驛舍 국유화’관련 진단

국토부, 현행법상 철도시설·운영의 분리방향에 맞게 國有化 입장

국토부‘코레일 경영개선 측면’對 코레일‘재무구조 급격악화 초래’

동일노선 경쟁체제 도입‘底意’와  驛舍국유화 추진시기‘疑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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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3

국토해양부의 ‘철도驛舍 국유화’ 추진은 민간영업자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의 사전 정지작업이자 코레일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있다. 사장께서는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도 찬성하고, 철도역사 국유화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코레일이 처해 있는 현재의 재무상황·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마냥 ‘YES’로만 일관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의 반대와 반발이 크다. 정부의 입장과 코레일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수용되는 공존공생의 ‘상생방안’은 없는 것인가? 역사 환수로 인해 코레일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후속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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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집중국감6] KTX 개통 8년 진단 - 지연도착문제 진단

‘정시운행률 세계1위’의 함정 – 6개국 중 1위(UIC 세계철도연맹 기준)

1위 선정의 함정 ‘15분以下 도착’은 제외, 고객관점에선 “NO”

‘녹색’ 앞세운 공항공사·도로공사와의 경쟁력 싸움에 지나친 집착

‘정시 도착’ 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점검과 안정적인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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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4

매년 KTX 등 열차사고 및 지연도착 사례의 증가로 인하여 지연보상금의 액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지연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2억8천4백만원 · 2010년 4억8천4백만원 · 2011년 15억8천3백만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지연보상금 누적 금액 24억여원 가운데 보상율이 전체 44.4%에 불과하여 최소한 11억원 이상이 금고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매년 급증하는 지연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지연보상금을 반환하는 ‘홍보활동과 방법’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미반환상태인 지연보상금의 액수가 개인에게는 대다수 1만원 이하의 소액인 관계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반환하는 방안’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일정기간이 초과(예를 들면, 2년 이상)한 지연보상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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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집중국감7] KTX 개통 8년 진단 – 지연 보상서비스문제 진단

매년 KTX열차사고 및 지연도착 증가로 인해 지연보상금도 급증

지난 3년간 지연보상금액 24억여원 – 보상율 평균 44.4% 불과

지연보상 ‘상시홍보’와 장기누적금 ‘사회환원’ 등 적극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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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5

매년 KTX 등 열차사고 및 지연도착 사례의 증가로 인하여 지연보상금의 액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지연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2억8천4백만원 · 2010년 4억8천4백만원 · 2011년 15억8천3백만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지연보상금 누적 금액 24억여원 가운데 보상율이 전체 44.4%에 불과하여 최소한 11억원 이상이 금고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매년 급증하는 지연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지연보상금을 반환하는 ‘홍보활동과 방법’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미반환상태인 지연보상금의 액수가 개인에게는 대다수 1만원 이하의 소액인 관계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반환하는 방안’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일정기간이 초과(예를 들면, 2년 이상)한 지연보상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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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국감3] 철도 승강장 등 환경 실태 – 석면 검출 관련 진단

2008년 발생 철도역사內 석면재 검출, 여전히 실태조사만 진행 중

내년까지 마무리 조사後 2016년까지 석면재 함유 자재 교체 입장

‘부족한 예산 타령’ 지연 · 지체 대응은 ‘더 많은 예산투입’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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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6

지난 2008년 철도역사내에 석면재 함유 자재의 사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폐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지도 4년이 지났으나, 아직 실태조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석면이 검출된 철도역사 364개역 중에 294개역이나 철도역사 석면재를 교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보고인데, 실태조사 단계부터 연차사업으로 지연, 지체 시킬 사항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2016년까지 석면함유 자재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이고, 그때까지는 ‘석면함유’ 경고 문안을 부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석면재 교체 계획을 장기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단기에 종결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과 조기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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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확인국감4] 철도 승강장 등 환경 실태 – 스크린 도어 진단

선로 또는 승강장에서의 자살(추정)사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07년以後 철도자살건수 총 611건-코레일구간 395건, 전체 64.7%

자살(추정) 예방, 스크린도어 설치율 22.2%(서울도시철도 100%완료)로 낮아

저조한 설치률 계속된 지적에도 예산 탓만, 단기 완결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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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7

최근 경기침체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자살(추정)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로 또는 승강장에서 운행 중인 열차에 뛰어드는 자살(추정)로 인한 사고는 2007년 이후 총 611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코레일 관리구간이 395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살(추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크린 도어 설치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관할 지하철은 100% 설치가 완료됐는데, 지상전철이 많은 코레일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매우 부진하다.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는데,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독 승객들의 편의시설, 생명보호시설의 확충 등에만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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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국감8] 일반철도(열차) 내 성범죄 문제 진단

반드시 근절·척결돼야 할 ‘반인륜 성범죄’ - “국민의 힘으로”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로 여성 특정신체부위 촬영 성범죄 급증

지난 4년간 성범죄 총 421건 중 구속 13건(3%) 불과, 불구속(94%)

열차內 성범죄 여전, 경수선·경인선·경부선·호남선順 발생

시간대별, 아침6시∼9시·저녁8시∼자정·저녁6시∼8시順 발생

가해자 직업별로는 무직(44%)·회사원(34%)·학생(5%)順 발생

가해자 연령별, 30대(37%)·40대(26%)·20대(14%)·50대(13%)順 차지

역사별, 구로(전철)역·부평(전철)역·가산디지털단지(전철)역順

피해자들의 不신고·不고발 성범죄사건이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질의18

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반인륜적인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서 과히‘성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정도로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를 막아야 하고, 처벌해야 할 관계부처와 기관이 제시하는 대책과 방안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열차 내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현재 8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열차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열차 내 성범죄의 해결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P

98

[집중국감 9] 디젤기관차 비축계획 점검

현재 315대보유, 2천년도 이후 디젤기관차 도입사실 없음

비상시 안정적 전기 공급 불확실성으로 전기기관차 운영곤란

내구연한 도래로 디젤기관차 폐차대수 지속적으로 증가상태

디젤기관차 확보와 유지보수에 정부지원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시급

전쟁 · 6대 재난 · 전력난 등 대비, 유비무환 자세로 대책 세워야

□

질의19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기기관차의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충무 4600 국토해양시행계획(철도수송 및 긴급 복구계획)에 의거하여 전시 열차운용에 투입할 동력차는 전량 디젤기관차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13년 6월에 46량이 폐차되면 충무계획에 의한 디젤기관차 소요량 313량 이하로 보유량이 감소할 예정(269량)이며, 매년 지속적인 폐차 계획에 비해 향후 도입계획이 전무해 전시물자 비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 新디젤기관차 313량의 확보와 유지에 총 3조6천억원의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시대비 물자비축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P

110

2012년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철도공사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지난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요지)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부채해소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부채 현황 및 증가원인

- ’05년 5.8조원 ⇒ ’10년 9.7조원, 3.9조원↑

- 높은 인건비, 일반 및 물류철도 침체, 운임동결, 높은 선로사용료 등에 따른 영업적자 지속

- 공항철도 인수 및 신선 개통에 따른 차량구입비 증가

ㅇ 부채해소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정․보완

*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정․보완 계획(‘11.12)

※ 주요내용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및 다양한 수익증대 활성화 추진

- 지속적인 물적․인적 효율화(’09년까지 5,115명 정원 기감축)

․자동화, 업무개선, 위탁추진 등 인력효율화 지속추진

․탄력적 근무형태(3조2교대→5조2교대) 도입, 현장조직의 운영효율화

- 인건비 비중 감축 : ’10년 51.3% → ’16년 40% 이하 유지

- 부채비율 100%대 이하 유지. 부채비율 ‘10년 95.1% → ‘16년 90.5%

- 정부역할 확대를 위한 대정부 활동 지속
(운임 및 PSO 보상 현실화, 선로사용료 제도개선 등)

※ 연도별 부채전망                                            (단위 : 억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자산	198,123	228,857	239,495	246,574	251,341	261,164	251,530
자본	101,543	111,635	109,485	106,610	112,081	127,740	132,004
부채	96,580	117,222	130,010	139,964	139,260	133,424	119,526
부채비율	95.1	105.0%	118.7%	131.3%	124.2%	104.4%	90.5%

2. 적자 민자 역사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민자역사 현황 - 운영중인 12개 역사 중 적자회사는 4개사(부평, 용산, 평택, 청량리)

※ 민자역사 운영 현황

계	운영중	건설중	협의중	취소	비고
18	12	3	2	1

ㅇ 적자 민자역사 운영 활성화 방안

- 동인천역사㈜ : 롯데마트 입점(’11.11)을 위해 시설개량 중이며 ’10년도 흑자 전환

* ’09년△17억원 → ’10년 33억원

- 부평역사㈜ : 영화관 증축(5개관⇒9개관) 수익구조 개선으로 적자규모 감축

* ‘09년△8억원 → ‘10년△6억원

- ㈜현대아이파크몰(용산) : 복합쇼핑몰 전환으로 수익구조 개선 중, 적자 규모 감축

* ‘09년△298억원 → ‘10년△238억원

- 평택․한화청량리역사㈜ : 영업개시 초기년도에 적자 발생 불가피

* ’11년부터 경영효율화 및 개선 추진

3.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토지대금 원리금 및 연체이자 징수(’10.11.30)

* 2․3차중도금(4,205억원), 분납이자(835억원), 연체이자(436억원)

ㅇ 사업협약 2차 추가합의서 체결 및   4-1차 토지계약 체결(’10.12.29)

* 4차 토지매매 2회 분할 계약 협약

구 분	차수	계약일	면 적	매매대금
기 존	4	’10. 3.31	141,484㎡	3.17조
변 경	4-1	’10.12.27	71,298㎡	1.6조
	4-2	’11. 2.28	70,186㎡	1.57조

ㅇ 사업정상화 대책 마련 및 합의(‘11.08.01)

* 토지대금 분납이자 미부과 기간 및 분납시기 조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11.9월 : 4-2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 ’11.9월 : 미납중도금(2차계약 3차중도금 및 분납이자) 수납

- ’11.11월 : 기한도래 중도금 수납

4. 열차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성희롱 예방 및 처벌관련 철도안전법 개정관련 2회 설명회 개최

- (정부) 국토해양부 : ’10.11.8     - (국회) 김기현의원 : ’10.11.24

ㅇ 국토해양부에 철도안전법 개정관련 추가 의견 제출(’11.1.3)

ㅇ 김기현의원 대표 발의(’11.3.16)

※ 주요내용

- 승무원을 포함 여객들이 열차 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

- 철도안전법 47조(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시 벌금(500만원) 부과

ㅇ 국토해양위원회 심의(‘11.6.22)  - 소위원회 상정

ㅇ 향후 계획  - 소위원회 심의 및 국회 상정 적극 대응

5. 열차 지연도착 보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열차지연 보상 저조 사유

- 지연보상금을 고객들이 소액으로 인식하여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열차지연 보상률 : 58% 수준

ㅇ (대책) 회원이 신용카드나 포인트로 결제한 승차권에 한하여 고객이 홈페이지에 반환신청하면 결제계좌에 입금처리

- 신용카드사 협의 완료 : ’10.12        - 시스템 수정 : ’10.1～2월

- 시 행 : ’11. 4. 1～  * ’11. 3월 현재, 회원 카드 결제율 50% 수준

ㅇ (홍보) 열차지연 보상금 지급을 위해 안내방송 및 안내문을 사전 배부하여 홍보 강화

- 열차 지연 안내문 개정 : ‘11.4.1.    - 코레일 안내방송 매뉴얼 개정 : ‘11. 5. 24.

6. 노동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을 자제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 방안 마련

<조치실적 : 완료>

ㅇ 노조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은 없음.

다만,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ㅇ 노경상생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노경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지속

-  근무여건 개선 등 현안협의 지속

-  노경공동 이익을 위한 대화채널 항상 개방  * 후생복지,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직원과의 스킨십 소통강화 및 온라인 소통채널 확보 등 조직일체화 노력

- 노경간 지속가능한 공동프로그램 발굴 추진

7. 코레일공항철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경영컨설팅 시행(’09.12.16～12.18)

- 성과중심의 조직개편         - 경쟁입찰제 시행,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ㅇ 경영개선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경영계획수립(’10.3.4, 공항철도)

- ’15년 운영흑자 실현 목표

ㅇ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확정

- 수익극대화 위한 기반 구축.’10.11. 연계시설확충사업 기본계획 고시(’10.11.10, 국토부)

- ’12년말 KTX 직결운행 및 서울역 지하 환승통로 신설(철도시설공단)

ㅇ 영업활성화를 통한 영업수익 증대

- 운임수입 증대 : 09년(130억원)대비 31%(40억원)증가

- 경상이익 증대 : 09년(28억원)대비 293%(82억원)증가

ㅇ 전구간 개통으로 수송수요 증대 - 서울～인천공항 개통(’10.12.29)

․일평균 수송수요 ’10년(27천명)대비 118%(32천명)증가

8. 측근인사, 퇴직자 낙하산 인사 등 비합리적 인사정책 지양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임직원의 승진은 관련 사규 및 절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음

ㅇ 퇴직 임직원 재취업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취업제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 승인 후 재취업

ㅇ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더욱 투명․공정한 인사 처리 노력하겠음

※ 출자회사 중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 지정 현황(9개사)

출자회사(7개사)	계열사(2개사)
(주)의왕ICD, 롯데역사(주), 수원애경역사(주), 한화역사(주), (주)현대아이프크몰, (주)비트플렉스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공항철도(주)

9. 무궁화호 정기승차권 이용자의 새마을호 이용방안

<조치실적 : 완료>

ㅇ 현행 유지해야 하는 이유

- 통합정기승차권을 운영할 경우 무궁화 정기권으로 등급이 높은 새마을호도 승차할 수 있으므로

- 공동 승차를 위해서는 무궁화호 정기권 운임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이는, 정기권 이용자의 70%를 차지하는 무궁화호 이용자 부담 가중

* 정기승차권으로 승차할 수있는 열차 종류

□K T X  ⇒ 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승차가능    □새마을호 ⇒ 무궁화호․통근열차 승차가능

□무궁화호 ⇒  통근열차 승차가능

※ 다만, 열차등급이 낮은 정기권으로 상위 등급의 열차를 이용할 수 없음

10. 부정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실적 : 완료>

ㅇ 추진경과

- 홈티켓․SMS티켓 활성화 및 고객과의 신뢰를 위한 벽 허물기의 일환으로 자동 개․집표기 철거

*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차내검표만 시행

ㅇ 부정승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회의개최(’09. 10. 03) 및 대책마련

- 열차 내 승차권 확인 강화(’09.11.03～)

* 휴대단말기로 실시간 검표시행        * 안내방송으로 지속적인 계도 활동

- 열차내 검표 활동 강화 승무원 교육

* KTX 자유석 정기승차권 열차내 표확인시 유의사항 안내(’10.10.18)

* 자유석 및 입석승차권 이용안내 및 확인방법 숙지(’11.1.11)

-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 전개

- 휴대단말기 프로그램 성능 향상(’10.12.31)

- 부정승차 단속 강화를 위한 열차승무  사업소장 회의(‘11.2.22)

2. 20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요지)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KTX 고장 방지를 포함한 철도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광명역 KTX 탈선사고(2.11) 이후 “안전강화대책” 수립․추진

* 코레일 안전강화를 위해 316개 개선과제 추진(진행율 90%, 237개 완료)

○ KTX 고장방지 위한 정비 가속화 - (KTX 부품교체) 주요부품 단계별 교체

* 총 18,634개 중 17,584개 교환(94.4%, ’11.12월말 기준), ’12.12월 완료예정

- (KTX-산천 하자조치) 제작사로 하여금 설계 및 하자조치 등 기술적 보완

* 총 10개 장치 19개 품목 중 17개 품목 완료, 2품목 ’12. 4월중 완료예정

○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안전문화 정착

- (안전경영체계 구축) 공사 최상위 경영가치 사명(Misson)으로 “안전” 선정

* 안전실 사장 직속 신설(‘11.5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코레일 전 사업장 인증 획득(‘11.12월)

* 국내(KOSHA 18001) 및 국제 인증(OHSAS 18001) 6개소속, 국내 인증 16개소속

- (안전성 검증제도 도입) 안전관련 주요사업 안전성 검증 의무화 시행(‘11.9월)

※ 안전수준목표:철도사고 건수(백만키로당).(‘11년) 0.09건⇒ (’15년) 0.055건

2. 서울역 노숙인에 대한 강제퇴거 대신 노숙인의 인권보호 및 자활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 검토할 것

<조치실적 : 완료>

○ 서울역 노숙자에 대한 조치는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노숙인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

※ 서울시(보건복지부) 대책 세부사항

□ 지하보도 응급대피소 설치

* 규모 : 250㎡(폭5m, 길이50m), 수용인원 : 80명, 온돌난방, 배기시설, 화장실 등

* ‘11. 12. 1～3. 15일까지 운영

□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운영(12/23 완공)

* 서울역 노숙인 위기관리팀 등 합동사무 공간으로 사용

* 규모 : 120㎡ ⇒ 330㎡(1층)

* 내용 : 휴게실, 샤워실, 심층상담실 등

□ 44개 전 노숙인 보호시설을 ‘응급구호방’으로 활용 1,000여명 노숙인에게 제공

□ 거리 노숙인 대상 주거비 지원하고 ,일자리 등 자활위한 행정지원 확대

* 근로능력이 없는 거리노숙인(200명)에게는 최장 4개월동안 주거비 지원

* 거리청소, 담배꽁초 및 휴지줍기 등의 단순취로사업인특별자활사업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 노숙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구성된 TF팀 적극 참여, 지원․협조

○ 매칭그랜트를 이용한 후원금 지원

- 다시서기센터 2,000만원 지원(8.25)

- NGO단체인 굿피플 통하여 위기관리팀에 500만원 지원 및 4주간 서울역 회의실 무상사용 제공(11월~12월)

- 서울․대전․부산역 홈리스 문화축제 후원 및 1,000만원 지원

3. 민자역사가 공사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출자회사 임원추천

- 공직자윤리법, 상법 등 관계 법령 준수

- 업무능력, 업무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

- 추천 임원은 적극적인 주주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여 코레일과 출자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

○ 재취업 이후에도 임원의 역할 강화

- 직무수행목표부여 및 성과평가   - 임원활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공사이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향후, 퇴직자의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전문경영인을 확대하는 등 출자회사 임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확인국감 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

<별첨자료1> 2010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110

<별첨자료2> 2011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115

[집중국감 1] 한국철도공사(KORAIL) 재정 건전성 진단

2011년 현재 부채총계 10.8조원 – 5년前 비해 약 5조원 증가

年 4천억원 이상 이자비용 상환, 年 5천억원 영업손실 지속 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등 부채 축소노력 중 - 현금화까진 장기화

재무건전성 지속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시급해

□질의1.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식 부채가 10조 7천여억원이고, 내년에는 13조원,  2014년에는 14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年 4천억원 이상의 이자비용 상환액과 年 5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등을 통해서 부채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진행이라지만, 이를 현금화하기까진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재무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가?

□ 현 황

1. 연도별 부채전망                                    (단위 : 억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자산	198,123	228,857	239,495	246,574	251,341	261,164	251,530
자본	101,543	111,635	109,485	106,610	112,081	127,740	132,004
부채	96,580	117,222	130,010	139,964	139,260	133,424	119,526
부채비율	95.1	105.0%	118.7%	131.3%	124.2%	104.4%	90.5%

2. 재무상태표(舊 대차대조표)                      (단위 : 억 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K-GAAP)	’11년 (K-IFRS)
자산총계	142,137	160,075	186,110	198,123	191,183
- 유동자산	13,446	12,818	14,114	15,967	10,638
- 비유동자산	128,691	147,257	171,996	182,156	180,545
부채총계	59,485	67,963	87,547	96,580	108,068
- 차입부채	49,545	58,738	73,420	82,819	87,999
- 기타부채	9,940	9,225	14,127	13,761	20,069
자본총계	82,652	92,112	98,563	101,543	83,115

※ ’10년까지 기업회계기준(K-GAAP), ’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결산 기준

2.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연도	’05	’06	’07	’08	’09	’10	’11
영업손익	▵5,373	▵5,337	▵6,414	▵7,374	▵6,861	▵5,287	▵4,767
당기순이익	▵6,062	▵5,260	1,333	5,140	6,486	3,808	3,123
이자비용	2,383	2,556	2,581	2,824	3,372	4,193	4,352

※ ‘11년 당기순이익은 K-IFRS 기준임(K-GAAP 기준시 911억원)

□ 문 제 점

1. 재정상태 악화

○ 기하급수적 부채증가

- 부채총계 2007년 5.9조원에서 2011년 10.8조원으로 5년만에 약 5조원 증가

○ 영업손실 연간 5,000억 원에 달함

- 40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의 상환도 어려운 실정

- 당기순이익 감소추세(09년 6,436억원에서 11년 3,123억원)

○ 2010년도에만 세금추징금 18억 1천만원 납부, 2012년도 10억 3천만원 불복청구 심사중 (국민 혈세 낭비사례)

2.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음

○ 인건비 비중은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이나, 인력의존적인 산업 특성상 여전히 높은 편

-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 (’09) 43.7 → (’10) 41.4→ (’11) 39.9

- 다만,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백만원(’11년)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13곳 중 10위로 교대․교번근무자 비율(약 59.5%)이 높음에도 하위 수준임

3. 선로사용료 과다 납부

○ 철도시설 사용의 대가인 선로사용료로 공사 전환 후 매년 약 6,000억원을 납부하고 있어 경영에 큰 부담

※ ’11년 선로사용료 납부액(7,098억원)은 운송수익(30,914억원)의 약 23% 수준

- 공사 이후 ’11년까지 총 선로사용료는 영업적자와 거의 같은 규모

※ `05～`11년 총 선로사용료(약 4.2조원) > 영업적자 누계액(약 4.1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선로사용료	5,139	5,288	6,626	6,146	5,958	6,008	7,098	42,263
영 업 손 익	△5,373	△5,337	△6,414	△7,374	△6,861	△5,287	△4,767	△41,413

○ 적정수준의 선로사용료 조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시급

ㅇ (법적근거) 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의하여 철도운영자와 선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선로사용료를 징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선로등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과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30년간 상환에 사용

* 고속철도 건설비의 50～65%를 공단이 채권발행으로 조달(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은 자체조달 65%, 2단계(동대구～부산) 자체조달 50%)

ㅇ (징수액 결정 절차와 내용)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02. 舊건교부)”에서 선로사용료 제시

-‘02. 2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 유지보수비 총액의 70%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 영업수입의 31%(부가세 제외시 28.18%)

* 영업수입의 31%는 경부고속철도 부채(건설비의 65%)를 30년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기준

-‘07.9“제6차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선로사용료 부과구간을 고속 신선구간으로 축소 조정(서울～부산 → 시흥～동대구)

* 선로사용료가 약 △33%[2,714/실제 1,808억원(‘09년기준)], 부과구간 △43%

< 선로사용료 결정 및 징수 절차 >

선로사용료 기준제시		선로사용료 결정		선로사용료 징수
주관 : 국토부 선로사용료 연구용역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선로사용료 기준 제시		철도산업위원회 의결로 결정		선로사용계약 및 징수 (공단↔공사)

① 한국철도공사의 건의사항

○ 단위선로사용료 체제로의 제도개선 및 선로사용료 감액 건의

- 선로이용 정도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납부하는 열차운행거리 기준의 단위선로사용료 산정체계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등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선로사용료 부담은 무리이므로 감액 건의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건의사항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추가 인상 및 합리적인 선로사용료 산정체계 마련 필요

- 철도건설 부채상환용인 고속철도 선로사용료(고속신선 영업수입의 31%)로는 이자비용의 17.8% 수준에 불과하여 공단의 누적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철도공단의 누적부채 해소를 위해 선로사용료 추가 인상 등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 필요

* 코레일의 고속철도 영업이익율(37.3%/‘11년)이 매우 높은 수준

③ 향후 선로사용료 부과, 징수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

○ 선로사용료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중(‘11.12월 ~ ’12.12월)

<선로사용료 제도개선 방향>

○ (제도개선안) 열차운행 횟수․시간대, 선로별 수송실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화하고, 복수운영자를 전제로 한 대안 마련

* 예시 : 적정유지보수비 및 수입 도출 후, 선로등급 및 열차종류별 할증․할인율 산정, 단위선로사용료 모델 마련([eqn: {유지보수회수목표`또는`노선별`수입} over {열차`운행거리(tr.km)}])

	현 행
일반철도 : 유지보수비의 70% 고속철도 : 영업수입의 31%

	변 경
단위 선로사용료에 의한 선로사용료 산정모형 구축

*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다수의 철도선진국도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 사용

□ 해결 방안

1. 내부 경영효율화 강력 추진

○ 초과현원 해소

- ’09년 정원 일괄 감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을 연차별로 해소 중, 잔여 초과현원은 ’12년 모두 해소

○ 업무위탁 확대

- 승차권 발매, 역무․입환, 건축물 상례보수 등 단순하면서 민간수행이 가능한 업무위주로 위탁 확대

○ 매표창구 폐쇄

- 자가발권율 향상으로 금년내 117개 매표창구를 폐쇄하되, 위탁 창구 등은 계속 유지하여 고객불편 해소

○ 유지보수 효율화

- 인력중심의 시설․전기분야 유지보수를 기계화․자동화로 전환

○ 철도물류체계 개선

- 대량 거점수송 전환 및 수송품목 효율화

2. 운송사업 수익성 강화

○ (KTX) KTX-산천 추가도입 및 KTX 운행횟수 증대로 운용효율 향상

○ (광역) 광역 급행전동열차 운행횟수 확대 및 ITX-청춘 활성화

○ (물류) 수송패턴에 맞춘 탄력적 화물열차 운용 및 고속컨테이너 열차 운행 정착

3. 자산운용 합리화

○ (다원사업 활성화) 역세권 및 유휴부지 개발 활성화

○ (차량보유 최적화) 유휴차량 매각 및 용도전환을 통해 보유비용 절감 및 수익창출

○ (유휴자산 활용) 개발대상 유휴부지에 대하여 최적의 처리방안 마련

[집중국감 2] 임·직원 급여 등 종사자 관련 진단

Ⅰ. 임원 및 직급별 급여 등 인건비 관련

채무 10.8조에 지속증가·영업손실에 이자비용만 年1조여원

‘경영평가 좋다’는 사유로 임·직원 급여 올리고, 성과급 주고

公共性 잃어가는 코레일–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엔 결사반대

□질의 2. 매년 5,000천억원의 영업손실(적자)에 따라서 총 부채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평가’가 좋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의 임금도 물가상승률을 휠씬 넘어서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의 적자폭도 증가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철도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성과급 잔치를 멈출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제’는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임직원들의 급여증가 및 인건비 비중이 높은 비용구조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현 황

연도	2010						2011
구분	평균현원	기본급	제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합계	평균현원	기본급	제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합계
사장	1	92.7	-	-	87.8	180.5	1	97.7	-	-	111.2	208.9
감사	1	74.2	-	-	59.3	133.5	1	78.1	-	-	16.6	94.7
이사	4	91.3	-	-	53.1	144.4	5	96.2	-	-	64.1	160.3
1급	165	66.9	6.1	5.4	14.3	92.7	173	66.2	15.4	1.0	15.4	98.0
2급	443	59.1	5.4	4.7	12.3	81.5	427	58.4	13.4	1.0	13.4	86.2
3급	7,770	33.7	23.7	4.7	9.1	71.2	7,606	41.2	18.8	4.9	10.3	75.2
4급	10,313	29.2	20.4	4.6	8.0	62.2	10,329	35.4	16.8	4.7	9.1	66.0
5급	6,344	24.2	16.2	3.7	6.7	50.8	6,181	29.1	13.5	4.1	7.6	54.3
6급	3,611	18.7	11.4	3.1	5.2	38.3	3,494	22.7	9.6	3.5	5.9	41.6

1. 직급별 임금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2012년도는 회계연도 중이므로 자료 미존재, 작성원칙은 1인당 평균 기준

2.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근거 및 기준

○ 근거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 경영평가 성과급 기관별 지급률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준

- 예산지침상 성과급 지급한도는 기관장은 기본급의 200%이내, 상임임원은 100%이내, 직원은 월 기본급의 250～300% 이내로 편성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전년도 월기본급 및 기준월봉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E
공기업	․종전투자기관(16개)	300	240	180	120	0
	․이외 기관(11개)	250	200	150	100	0

※ 종전투자기관 :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 문제점 및 대책

1. 성과급 과다지급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부채총계	67,963	87,547	96,580	108,068
영업손익	▵7,374	▵6,861	▵5,287	▵4,767
성과급총계	3,286	1,776	2,290	2,556

○ 매년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2011년 11조에 육박하는 빚더미에 올랐음에도 2,556억원 성과급 잔치

○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영업손익 또한 심각한 실정

- 2010년 영업손실 5,287억원 → 성과급 2,556억원

2. 성과급 지급의 편중

○ 2011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대다수 직원의 성과급이 1백만원 내외 증감했음에도 사장은 작년대비 2천340만원(26.7%), 이사는 1천100만원(20.7%)으로 대폭 증가

- 2011년도 성과급, 사장(1억1,120만원) 이사 5명 (총 3억2,050만원) 지급

3. 공기업 경영평가의 합리적 기준 제고

○ 이해하기 어려운 성과급 잔치에 대해 공기업 경영평가에 의한 정당한 지급이었다는 해명

-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으로 용납하기 어려우며,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남발하고 쌓이는 부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함

- 경영평가 기준 및 성과급 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 시급

[집중국감 2] 임·직원 종사자 급여 등 비리 관련 진단

Ⅱ. 임·직원 비위실태 점검

공직사회 ‘복무기강 철저’ 지시한 날 – 코레일 직원들은 ‘도박판’

‘부채·적자누적’ 불구 매년 월급·성과급 올려주는 판과 닮은 꼴

‘솜방망이 처벌’ 반성하고, ‘철밥통’ 개선하는 철도공사 되길

□질의 3. 지난 6월23일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의 공직기강 해이 등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직사회에 ‘복무기강 철저’를 특별지시한 날이었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에 코레일 본사소속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등 6명이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긴급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직급을 막론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도박판을 벌여야 하는 사유가 불가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처벌 또한 ‘정직 1개월’로 마무리된 이유 또한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경미한 처분으로 복무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질의 4. 매년 사라지지 않는 공기업 직원의 도박판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철밥통’을 낳는 비위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코레일만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도박협의로 입건된 코레일 직원 인적사항 (6.28.서울신문)

소 속	나 이	직 위	직 급	비 고
○○○○실	50	부장	○○2급
○○○○단	47	차장	○○3급
○○○○실	43	차장	○○3급
○○○○본부	50	과장	○○4급
○○○○본부	40	대리	○○5급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임직원 비위행위 및 징계현황

감사명(감사원)	처분제목	처분요지	조치내역
광고물 처리 실태 ‘10. 4. 5～5.7	광고물 게시권 수의계약 부당 승인처리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한국철도공사「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 할 것.	직원징계처분 (파면1, 견책1)

3. 최근 5년간 징계유형별 조치결과               (’12.7.20.현재)

성명	징계일자	징계양정	징계사유
석00	2008-04-03	파면	공용물 부당처리
김00	2008-04-03	파면	공용물 부당처리
김00	2008-04-03	파면	공용물 부당처리
박00	2008-04-03	파면	공금횡령
박00	2009-03-17	정직3월	도박
조00	2009-03-18	정직2월	도박
박00	2009-03-18	정직2월	도박
박00	2009-03-18	정직2월	도박
이00	2009-03-18	정직1월	도박
김00	2009-03-18	정직1월	도박
오00	2009-03-18	정직1월	도박
오00	2009-07-27	파면	사기
구00	2009-10-07	해임	장물죄
박00	2010-11-12	해임	성추행
이00	2011-01-10	해임	금품수수
이00	2011-07-19	파면	금품향응
박00	2012-02-13	해임	성추행
김00	2012-05-09	해임	절도
윤00	2012-05-09	해임	절도
차00	2012-05-09	해임	절도
이00	2012-05-09	해임	절도

4. 검·경의 비위 임직원 입건 현황 및 조치결과(유형별)

통보일자	통보기관	소 속	직급	성명	범죄통보명	조치결과
11.03.04	경기남양주경찰서	00본부	005급	김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봉1월
11.04.10	서울중랑경찰서	00본부	003급	이00	상해	감봉1월
11.05.04	대전중부경찰서	0000본부	00003급	백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감봉1월
11.06.03	충북본부(청주상당경찰서)	00본부	00006급	이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직2월
11.06.20	부천원미경찰서	00000본부	004급	박00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해임
11.06.20	수원서부경찰서	00본부	005급	정00	상해	경고
11.06.26	서울동작경찰서	00본부	00007급	김00	특수공무집행방해	견책
11.07.01	부산해운대경찰서	0000본부	005급	최00	폭행	주의
11.07.29	부산서부경찰서	00본부	00004급	이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11.09.16	경기수원중부경찰서	00000본부	004급	황00	폭행	경고
11.10.10.	창원지방법원	0000본부	004급	강00	무면허 음주운전	정직2월
11.11.11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00000000 사무소	003급	강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견책
11.11.14	연천경찰서	00000본부	004급	박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봉1월
11.11.28	수원서부경찰서	00000본부	004급	한00	도박방조	경고 및 인사조치
11.12.19	대전중부경찰서	00000본부	00006급	이00	업무방해	견책
12.01.05	부천원미경찰서	00본부	005급	백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봉1월
12.01.09	서울강동경찰서	00000본부	003급	전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12.01.18	경기평택경찰서	00000본부	00007급	한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경고

□ 문 제 점

1.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여전

○ ‘09년 도박으로 7명이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임직원도박사건 발생.

○ 도박 뿐 아니라 공금횡령, 금품수수, 절도에 성추행까지 다양한 비위유형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입건이 8건으로 가장 많음

2. 복무기강 확립 시급

○ 도박사건 당일(6.23)은 대통령 해외 순방 건으로 공직사회에 ‘복무기강 철저’ 지시가 내려진 상태이며, 코레일 운영 지하철 중앙선 용산역~서빙고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 중단 사고 발생한 날임.

○ 코레일이 시행하는 사이버교육, 교육자료 배포, 찾아가는 청렴학교 등 비위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대 책

1. 반복되는 임직원 범죄율 감소를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2011.2.14. 징계처리기준을 개정하여 범죄 통보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고 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개선돼야 함.

2. ‘임직원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근절 강화책’ 지속 실천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 10만원이상 금품수수자 해임(퇴출)

○ 정기적 감찰활동 및 클린콜센터를 운영하여 예방활동 강화

3. 정기 및 특별 상시 자체 감찰기능 강화

○ 준 감사인 확대 선발 및 운영 : 총 386명(1기-20명, 2기-19명, 3기-347명)

4. 부패행위 통제시스템 강화

○ 반부패․청렴 도우미 현장방문 활동

○ 현장 맞춤형 청렴교육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청렴학교 운영

[年中집중국감1] 코레일 광역철도 구간 편의시설 진단

Ⅰ. 승강장內 음용시설·전철內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점검

‘전철 광역화’ 시대에 걸맞은 ‘對승객서비스 계획’ 수립 필요

승강장, 점포 등 상업시설은 ‘YES’ - 승객편의시설 요구엔 ‘NO’

전동휠체어 시설 없는 곳, 음용시설·전철內 화장실 全無한 상황

□질의 5. 지난 2007년 서울 지하철 차장이 기관실에서 급한 용변을 보다가 선로로 추락해 뒤따라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철의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1호선의 경우, 경기도 동두천에서 충남 아산까지 운행되는데 3시간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전철광역화’의 예이다. 본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수도권광역전철노선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해 바 있다. 특히, 어르신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해 승강장이나 전철내에 KTX나 일반 철도와 같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다. 2008년에도 ‘장기 검토사항’, 올해에도 ‘장기검토사항’으로 지극히 인색하고 소극적이다. 최근 3년전에 개통된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노인승객들인데 용변을 봐야 할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역사 내 화장실’로 되돌아 가야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코레일의 ‘수도권광역전철본부’의 이름에 걸맞은 ‘광역전철노선’에 대한 對승객편의시설들이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전국‘주요 승강장내 간이 화장실 설치’현황

○ 승강장내 간이화장실은 단 5개소만 있으며, 승무원용 4개소, 고객용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승무원용 : 경원선(성북역, 양주역), 경부선(천안역), 호남선(서대전역)

- 승객용 : 경전선(진주수목원역)

※ 진주수목원역은 역사건물이 없는 역으로 승강장만 있음

○ 열차 및 승강장 내 간이화장실 설치 민원 : 4건

※ 2012년 2건, 2011년 2건

- 전동열차 내 화장실 설치 건의 : 2건

- 승강장 내 화장실 설치 건의 : 2건

2. 광역철도 편의시설 현황 및 코레일 답변

○ 음용시설을 갖춘 곳이 全無

○ 분당선, 수인선, 과천선에 전동휠체어 한 대도 없음

○ 수유실을 갖추지 않은 곳은 안산선이 유일

편의시설 노 선	역 수	휴지통		음용 시설	수유실	전동 휠체어	에어컨
		맞이방	타는곳
합 계	199	318	1,200	0	88	27	4
경부선	32	55	229	0	6	5	0
경원선	30	37	206	0	13	1	2
분당선	23	34	78	0	5	0	0
중앙선	19	24	118	0	18	5	2
경인선	19	20	125	0	2	1	0
경의선	19	35	122	0	16	4	0
경춘선	16	30	78	0	15	1	0
안산선	13	20	76	0	0	2	0
일산선	8	16	37	0	1	6	0
수인선	8	15	49	0	8	0	0
과천선	8	23	46	0	1	0	0
장항선	4	9	36	0	3	2	0

○ 승강장 내 간이화장실은 오물처리의 어려움 및 악취 등 민원발생 우려 (특히 지하역사)가 있어서 검토하기 어려움.

※ 간이화장실은 승강장 끝단 및 승강장을 벗어난 곳에 설치됨

○ 승강장내 간이화장실(공장제작) 설치 시, 간이화장실 기계운반‘에 어려움이 있고, 상하수도 배관 설치가 어려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

○ 승강장 내 화장실은 신축 설계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고, 객차내 화장실 설치에도 현행 객차의 연결구조상 불가능함.

☞ 본 의원실은 지난 4년간 객차내의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보강 요구시에,‘현행 객차’와 신형 객차 제작, 투입시에 설계단계부터 적용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답변은 신형 객차의 재설계비용 및 화장실 설치 비용이 막대하여‘장기적인 검토 사항’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음. 또한 외국의 경우도 전례가 없다(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는 화장실의 접근성 뛰어남)는 이유를 듬.

☞ 장시간 운행하는 광역철도 내 음용시설을 갖춘 곳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 심화

☞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年中집중국감1] 코레일 광역철도 구간 편의시설 진단

Ⅱ. 광역철도 內 수화물 보관대 등 점검

열차여행 고객 확보엔 ‘열성’ - 수화물보관대 설치엔 ‘무성의’

그나마 있는 KTX 수화물보관대 –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 없어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중급열차 - 별도 수화물 보관대 아예 없어

□질의 6.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할 경우 짐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짐들을 안전하게 놓을 수화물 보관대에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함 때문에 본인의 좌석 옆에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수화물 보관대가 점점 입석고객의 좌석이 되어버렸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이 조차도 없는 현실이다. 잠금시설 등 안전장치의 필요, 물품보관 장소의 부족 등의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수화물 보관대 등 편의시설에 관한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현 황

1. 광역철도 수화물 보관대 현황

차종	종류별 사진	비고
KTX Type-A		○ 20량 1편성 기준 8개 설치 - 3, 4, 7, 9, 10, 12, 14, 17호 ○ 사이즈(mm) - 859 × 730 × 1,955 (가로× 세로× 높이)

KTX Type-B		○ 20량 1편성 기준 5개 설치 - 5, 8, 11, 13, 16호 ○ 사이즈(mm) - 750 × 500 × 1,140 (가로× 세로× 높이)
누리로		○ 4량 1편성 기준 4개 설치 ○ 사이즈(mm) - 930 × 955 × 1,550 (가로× 세로× 높이)

○ 새마을, 무궁화는 별도의 수화물 보관대가 없음.

2. 열차별 수화물 보관대 민원내용

열차종별	민원내용
KTX	자전거 전용 화물 공간 요구
	물품보관장소 부족 및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 시설 필요 민원
	입석고객의 물품보관소 점유
새마을호	자전거 전용 화물 공간 요구 및 물품보관장소 부족
무궁화호	자전거 전용 화물 공간 요구 및 물품보관장소 부족

□ 문 제 점

1. 화물 적재 공간 부족

○ 새마을, 무궁화호는 별도의 화물 보관 장소가 없음

○ KTX는 20량 당 5곳 또는 20량 당 8곳 두가지 타입으로 공간 부족

○ 특히 자전거 전용 화물 공간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 초래

2. 시야 不확보 및 도난 우려, 수화물 보관대 이용률 저조

○ 승객들 좌석과의 거리가 멀고 시야확보가 전혀 안됨

- 도난 우려로 인해 보관대는 항상 비어있는 상태이며 입석고객들이 자리를 차지. 다시 입석고객들로 인해 수화물 보관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악순환 반복

○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 시설 없음

- 시야 확보가 안되더라도 승객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잠금 시설 필요

[年中집중국감2] 철도기관사 후생·복지(정신건강 등) 실태 진단

승객안전의 최일선인 철도기관사들의 ‘정신건강 유지대책’ 부실

일반시민 자살률 증가만큼 철도기관사 자살률도 증가 추세

他人 자살 등 사고목격 이후 정신건강 회복 위한 대책 보강 시급

□질의 7. 철도 기관사들은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률이 타 업종 근무자보다도 높다는 것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다가 일반시민들이나 승객들이 선로 또는 승강장에서 운행 중일 때, 열차에 갑자기 뛰어드는 자살(추정)율이 높아지고, 항상 그러한 불의의 사고를 목격할 수 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상시 긴장된 근무환경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목격한 이후의 큰 충격과 불안 증세는 당연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분명한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고 목격 이후 코레일의 조치는 단지 위로휴가 3일 뿐이다. 육체적인 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기에는 지극히 단순하고 미흡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다. 더욱이 사전 예방차원으로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개인의 정신질환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들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와 사고목격 이후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한 코레일 차원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 방안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코레일 및 도시철도 철도기관사 자살사고 현황 및 인적사항

구 분	합계	'08	'09	'10	'11	'12.1〜6	비고
계	8	1	1	2	1	3
일반철도	6	1	1	1	1	2
도시철도	2			1(대구도시철도)		1(서울도시철도)

- 철도기관사 자살자 증가 추세(올해 상반기만 3명)

- 코레일 소속  : 지난 5년간 철도기관사 자살자 6명(75.0%)

○ 코레일

소속(사업소)	성 명	직 명	발생일	원인 및 사유
마산기관차	이 O O	부기관사	'08.11.06	우울증 추정
마산기관차	김 O O	기관사	'09.06.04	우울증(지병-허리 수술)
순천기관차	정 O O	부기관사	'10.03.31	결혼문제 갈등
영주기관차	임 O O	부기관사	'11.05.15	채무관계(가정불화)
용산기관차	박 O O	기관사	'12.06.11	우울증 추정
구로승무사업소	최 O O	기관사	'12.06.23	우울증 추정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고내용	성 명	직 명	발생일	원인 및 사유
왕십리역 투신	이 O O	기관사	'12.03.12	우울증 추정

○ 대구도시철도공사

사고내용	성 명	직 명	발생일	원인 및 사유
자택 투신	강 O O	기관사	'10.07.29	채무관계(가정불화)

→ 정신질환 판정 사유 : 철도기관사 자살자 5명(62.5%)

□ 문 제 점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철도기관사의 자살 사례 증가

○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률 높음

- 지하철 기관사의 우울증 유병율 일반인의 2배 (6.30.국민일보)

- 큰 충격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는‘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나‘공황장   애’같은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일반인의 8배, 7배나 됨(7.9.메디컬투데이)

- 이같은 특성상 법원에서 철도 기관사의 공황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

2. 철도기관사의 사고 목격 이후 조치 미흡

○ 지하철 등을 운행하던 기관사가 (선로 자살)사고를 직접 목격할 경우 엄청난 심리적 충격

- 그러나 코레일의 조치는 단지 위로휴가 3일

○ 사상사고 경험 기관사 위로휴가 사용내역                  (단위:명)

구 분	기관사 사망사고 경험 시		비고
	위로휴가 사용인원	1인당 휴가 일수
2007년	116	3일
2008년	120	3일
2009년	134	3일
2010년	116	3일
2011년	120	3일

※ 위로휴가 일수 조정(기 시행) : 3일→5일(‘12.6.29 노사합의서)

3.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및 진단 지원사항 全無

○ 현행 관계법령상 기관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체검사, 적성검사만을 주기적으로 시행(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할 뿐 기관사 정신건강에 대한 특별한 조치 내용 없음

- 신체검사, 적성검사의 수준으로는 개인의 정신적 이상여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음

-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검진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검진 계획 없음 (6.30.국민일보)

4. 기관사별 개개인의 질병파악의 어려움

○ 기관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부정적 인식으로 숨기고 있어 개인의 질병현황 파악이 어려움

- 사상사고 경험 시 본인의사에 따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상기의 이유 등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

□ 해결 방안

1.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국가 및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필요

2. 본인 자유의사의 치유방법 개선을 위해 공사에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사상사고 경험시 즉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행

3. 현행 관계법상 신체․적성검사 방법(본인 진술에 의존)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검사시스템 개발․연구 필요

[年中집중국감3] KTX 개통 8년 - KTX 대차불안정 실태 진단

기준以上 차량진동현상 ‘대차불안정’, “탈선” 등 대형사고 전조

現 대책, ‘대차불안정 발생 → 속도 270km 以下 → 지연도착’

‘10년 155회·’11년 1,647회·‘12년 8월現 1,440회 – 폭발적 급증

‘객차 대차설계 오류’ 추정 - ‘KTX산천’ 설계재검토 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도입·보완 통한 처방, 단기 임시처방책 불과

□질의 8. KTX열차의 대차불안정 현상이 지난 ‘10년 155회 발생하다가 ’11년 1,647회, ‘12년 8월 현재 1,440회 등 지난 2010년 비해 16배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차불안정은 기준이상의 열차진동 및 떨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대로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열차가 ‘탈선’을 할 수도 있는 관계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항이라고 하겠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대차불안정 현상이 발생하면 KTX의 속도를 270km이하로 낮춰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승객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열차의 지연도착과 지연보상금 지급, 이어서 영업손실 등을 의미한다. 대차불안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KTX 열차는 기존 KTX1열차인가? KTX산천 열차인가?

□질의 9. KTX열차의 대차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추진, 프랑스 사례처럼 소프트웨어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쯤이면 대차불안정 문제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가?

□ 현 황

1.‘KTX차량 대차불안정’란?

○ 대차불안정 -‘대차'란 열차를 지지해주는 차륜이 붙은 받침대로서,

대차불안정은 기준 이상(가속도 0.8g, 3.5초 이상)의 진동이 발생할

경우를 말함

○ KTX차량 대차 일반 현황

- 편성 당 설치수량 : 23개 (동력대차 4대, 동력객차대차 2대, 객차대차 17개)

○ 대차불안정 동작원리 - 열차속도가 270km/h 이상 시 대차에 설치된 대차 불안정 감지센서에서 가속도 0.8g 3.5초 이상이 감지되면 주컴퓨터에 전달되어 운전실에 대차불안정 표시등 점등(270km/h이하운행)

2. 최근 5년간(12. 8 現) KTX 대차불안정 발생 현황         (단위 : 건)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280	2	31	85	40	20	23	14	12	20	4	12	17
	‘09년	210	20	9	40	36	25	12	17	9	6	9	15	12
	‘10년	155	21	18	9	3	13	4	9	30	15	16	6	11
	‘11년	1,647	24	48	192	279	106	60	166	188	84	131	153	216
	‘12년	1,440	198	242	462	155	126	84	77	96

[ KTX 대차 구조 및 주요부품 ]

○ 동력대차

○ 객차대차

견인롯드

제동 디스크

컨넥팅롯드

대차후레임

튜브빔

제동장치 취부

브라켓

에어스프링

공기통

에어스프링

차체간 댐퍼 및 요 댐퍼	대차불안정 감지센서

3.‘대차불안정’발생 원인과 대책 – 코레일 제출자료

◦ 발생원인

- 차량부품 댐퍼, 공기스프링의 상태와 선로 상태, 대차불안정 감지

센서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대차불안정’이 발생함

※ 프랑스 TGV 사례

- 해외 SNCF TGV도‘대차불안정’발생 시 열차 속도를 감속하여‘대차불

안정’ 표시등 OFF시 증속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열차 운행 중 탈선 등의

사례는 없음.

☞ 속도감속 없이 기준속도 유지시 경우, 탈선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

이나 성능검사 결과는 없음.

4.‘대차불안정’ 연구용역 시행 현황 – 코레일 제출자료

1) KTX차량 대차불안정 발생원인 분석 연구용역 <1차 실시>

- 용역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용역기간 : 2010. 3.16 ～ 11.15

- 용역결과

․ 고속선 일부구간에서 대차불안정 발생(KPR47지점)

․ 일부 편성의 차륜 마모와 궤도상태가 원인이 되어 대차 진동이

증가하나 대차불안정 발생 기준 이하,

․ 대차불안정 센서의 신호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가 원인이

되어 대차불안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2) KTX차량 대차불안정 발생원인 분석 연구용역 <2차 실시>

- 용역기관 : 코레일 연구원 (자체)

- 용역기간 : 2012. 9 ～ 13. 8

- 용역내용 : 주행장치 진동영향 분석 연구용역 시행

- 용역결과 : 추진중에 있음

3) 대차불안정 발생시 유지보수 절차 개선 추진 현황

- (기존) 발생 ⇒ 주행장치 부품 점검  ⇒ 센서 및 카드점검 ⇒ 삭정

(개선) 발생 ⇒ 주행장치 부품 점검 ⇒ 센서 교환 ⇒ 삭정

- 대차불안정 센서 개선품 시험조사 시행

․ 기간 : ’12.5.13 ～ 8.31

․ 편성 : KTX-5호 편성/ 4번~20번대차 적용

․ 결과 : 비교시험 결과 분석 중(10월중 완료예정)

- 차륜 형상에 따른 주행장치 진동영향 분석 연구용역 시행

․ 기간 : ‘12.9 ～ ’13.8

․ 용역 :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 내용 : 차륜 답면 형상에 고속차량 주행장치 진동특성 분석 및 선로와 인터페이스 분석

□ 코레일 개선대책

1. (성능개선품 감지센서 적용) 성능 개선된‘대차불안정’감지센서를

적용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음. 모니터링결과 효과 입증時 대차불안

정 감지센서를 성능 개선품을 단계적으로 전편성 교체 추진

2. (검지센서 소프트웨어 개선) 프랑스 TGV전문가를 채용하여 소프트웨어

개선을 추진 예정임.

* 프랑스 SNCF는 대차불안정 발생이후 270km/h 감속 이후 대차불안

정 표시등 off되면 다시 속도 300km/h로 상승하여 운행 가능토록

소프트웨어 개선

□ 문제점과 대책

1. 대차불안정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KTX산천 객차의 대차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판단.

○ 운행 중 객차의 위, 아래, 좌, 우 진동 및 떨림현상이 속도에 비례

하여 증가하는 것은 문제이며,‘대차설계 문제’가 아니고서는 설

명이 되지 않는다 는 주장임.

○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대차불안정 현상 발생하고,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였을 경우에‘탈선’등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자동차의 경우에도, 과속시나 고속주행시에 발생하는 차량의 진동

및 떨림현상은 차량 대차설계에 문제가 있어서이지 감지센서의 문

제가 아니라는 것임.

○ KTX 열차의 대차불안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08

년 이후부터 지난 수년간 대차불안정의 발생원인을 찾고 있으나,

추정과 추측에 의존한 연구용역 결과 외에는 없음.

☞ 국내 다수의 전문가 및 본 의원실의 제출자료 분석에 의하면,

① 프랑스産 KTX 열차의 경우는 열차의 노후화로 인하여 대차불안정 현상은 필수적임.

② 운행 개시연도로부터 6년차 이후부터 대차불안정 현상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임.

③ 문제는 2005년에 시작하여 2010년부터 시험 및 본격 운행에 들어간 KTX산천 열차에 있다는 것임. KTX산천 열차의 경우는 차량의 노후화 현상으로 보기에는 대차불안정 현상 발생 빈도가 지나치게 많고,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④ 현재 KTX산천의 경우는 2010년에 190량, 2012년에 50량을 인수하여 운행 중임.

2.‘감지센서 소프트웨어’개선 - 단기 임시처방식 대처에 주력

○ 단기간의 연구용역 결과, KTX의 경우 대차불안정 현상이 특정 운

행지점에서 발생할 때 작동하는 감지센서가 대차불안정 현상이 해

소된 지점에 운행 중일 때에도‘계속 작동 중’이 문제가 되므로,

프랑스 TGV와 같이 감지센서 성능의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계획에 맞춰져 있음.

3.‘KTX산천 대차설계 및 제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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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현대로템, KTX-산천 계약 및 납품현황

구 분	2006 계약	2007 계약	2008계약
량 수	100량	90량	50량
차량소요	호남선(60), 전라선(40)	경전선(40), 경부2단계(50)	경부2단계 추가소요
계 약 일	2006. 6. 8	2007. 12. 28	2008. 12. 8
납 기	-호남선(60) : ‘09. 6. 7 -전라선(40) : ‘10. 6.30	‘10. 12. 30	‘11. 12. 30
납 품	‘10.2.23 : 6편성 인수 ‘10.6.29 : 4편성 인수	‘10.12.30 : 9편성(90량) 인수	‘12.07.25 : 5편성(50량) 인수

[참고 2] KTX-산천 객차 운행 현황 및 향후 투입 계획

ㅇ 운행현황

납품편성	운행대수	투입노선
24개편성	1일 평균 16~21개 편성 운행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ㅇ 향후계획

- KTX-산천 차량의 초기고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

가의 분석을 통해 차량의 운용률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예정임

[참고 3] KTX-산천 객차 종류별 도입가격

계획량	계약일	계약금액(VAT 포함)
		구분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100량	2006. 6.30	동력차	20	7,436,433,000	148,728,660,000
		특 실	10	2,167,988,000	21,679,880,000
		일반실	60	2,198,665,000	131,919,900,000
		스넥카	10	2,107,156,000	21,071,560,000
		편성	10	32,340,000,000	323,400,000,000
		량당 평균		3,234,000,000
90량	2007.12.30	동력차	18	5,990,907,017	107,836,326,300
		특 실	9	2,227,631,049	20,048,679,440
		일반실	54	2,264,850,820	122,301,944,300
		스넥카	9	2,300,338,889	20,703,050,001
		편성	9	30,098,888,893	270,890,000,041
		량당 평균		3,009,888,889
50량	2008.12. 8	동력차	10	6,330,694,299	63,306,942,990
		특 실	5	2,351,787,230	11,758,936,150
		일반실	30	2,393,029,459	71,790,883,770
		스넥카	5	2,428,547,420	12,142,737,100
		편성	5	31,799,900,002	158,999,500,010
		량당 평균		3,179,990,000
계		동력차	48	6,663,998,527	319,871,929,290
		특 실	24	2,228,645,650	53,487,495,590
		일반실	144	2,263,977,278	326,012,728,070
		스넥카	24	2,246,556,129	53,917,347,101
		편성	24	31,387,062,502	753,289,500,051
		량당 평균		3,138,706,250

[참고 4] (`12.1월～8월) KTX 및 KTX-산천 객차별 대차불안정 발생현황

대차 편성	대차01	대차02	대차03	대차04	대차05	대차06	대차07	대차08	대차09	대차10	대차11	대차12	대차13	대차14	대차15	대차16	대차17	대차18	대차19	대차20	대차21	대차22	대차23	기타	계
1									9	1		2	3	2	6		2			5	2				32
2			1		2						6				4	4	1			1					19
3						2		9	3			16		5	6	3	5	5							54
4	1				2					3				1	2										9
5							1				5	6		2	1	7	2	5		8	1				38
6						3		6			18					4		1							32
7				4		1	1		1	10		3			2	1	4		6			1			34
8	2			3	1			4		2	3	1	2	5	9	13		8	3				4		60
9												4					10		6	6					26
10	4			7	1	8	1		1	4	4		1	4	4	4	2	11	18	6					80
11						3			5			2			5	1	1		4	2					23
12						5	1			1		1				1	8	1		2					20
13					1	1		2	1	4	1	11			1	10			2						34
14							4						4		1				3						12
15									3			1				4									8
16						4							11		2					1					18
17				2	4	2		2	16	9		2				2	1		2						42
18						3				11	3		1	6	4			3							31
19								33			3						3			2					41
20										2		2	1												5
21				1			7	1		12				1		3	3	2	7	2	2		4		45
22				2			9		1				1			9			7						29
23						4		1	4	9			4		3		2		4					1	32
24							2	2	2			1						2	5						14
25						1			3					4			4	14	8	1					35
26						1	1			10				3	10					7					32
27						12			2	4			7	10		7	1	9	3						55
28								11	2		8	3	1	8	2	7	1		2						45
29						10		2	10				2	4			2	7		13					50
30				9	1	2		2	9			2	1	1	2			3		5					37
31				4					1	2			2		5										14
32	2	1		1		10	1	5			1	4	1			9			1						36
33			3	2	1			1										1			9		1		18
34																	6		4	4					14
35				3			7		1			5													16
36				6		1	6	3	5	11	7	1		9	12		4	2		3	2				72
37				16		3				7	4	4		3	2	2	2	1	1						45
38					6		1	1		3		1			2		1	4							19
39									1	1							1	1	3	1					8
40				4			6			6	5		7			2			4						34
41												2	4	2		2	2	2		5					19
42					9	2			1					2									9		23
43			1		3	6			9		11	1	1	1		3	6	4	7	2					55
44				5			3				1	1			2										12
45						1		4		6				6	3	5		2	6						33
46				5		8					2	4				5	3	3							30
계	9	1	5	74	31	93	51	89	90	118	82	80	54	79	90	108	77	91	106	76	16	1	18	1	1,440

[참고 4-2] (`11.1월～12월) KTX 대차불안정 발생 현황

대차 편성	대차01	대차02	대차03	대차04	대차05	대차06	대차07	대차08	대차09	대차10	대차11	대차12	대차13	대차14	대차15	대차16	대차17	대차18	대차19	대차20	대차21	대차22	대차23	기타	계
1									2			1	13	3			1								20
2			2	16							1	1			3		18		1		1				43
3						2			2			2	2		2	4		4	2						20
4					1	2	11				3	1			5										23
5			2	10	1	11	5	3	6		5		7	2	13	3	22							1	91
6	1							1			11		1												14
7					1		1		2	4	1		1		1		1		10						22
8	13				5		3	1		1	3				1	4			10	3					44
9									3	1	3	1		1	1		6								16
10				8		1		2	10		3		2		1	1	1	3	8	1					41
11			16		4	1										3	6								30
12						4				1		3	5		5		6	17		10				1	52
13			1											4	5	2									12
14			1	1		2		1	1	1	6		4	13						10					40
15				1			2	5				1				1									10
16								2	2	1	2		3		3		5	1	1						20
17				12			1	1	6	9	2				6		4		1	5					47
18	2					4			2	4	2	1		4	2		1			9					31
19							3	2		1		1							1		4				12
20		1		3	1		3	1	4	3		1	7	3	1	6		3	1	3					41
21				1			21	15					2				2			1					42
22									4			1				1			3		13				22
23						4			1			2			1					3					11
24			1						8		7				1		2							1	20
25			1		1	1			1	3	1	2	10			2	2	1	3	3					31
26														4	7	5				2					18
27				3	1	2		1	7	3	3	10		1	1		7		4						43
28				10	5		5		1	1				2		6	2	3	6	4					45
29					1	4	6	6	10				1	14			15	1	2	14					74
30									11								1	1		5					18
31	1		1	6			1		1	11	13	13		5											52
32					3	2	4		1			1	3		7	2			5	10	3				41
33		2	4	2	5	2	2	5	4	4				2	3			6	2	1					44
34				1	5	1			2		16		10			3	1		4						43
35				6	2	1	1	22				2			1										35
36						1		1			1	1	1		7		2	1	4	1					20
37				1	1		5	1		1	49			4		2	1							1	66
38				10		4				15	9	9	1	17	7		1	4	5						82
39									6	5	3			4		1		8	8	9		1			45
40				4			7			2		12		1	9				5	1				1	42
41						1	9			1	1	2					1	2	3						20
42	2			3	2	7	1	3	6	9					1	6		5	3	2			1		51
43	8	1			1	2		6	12	6	2	7			2		1		3	4					55
44				6	3	4	1	2	8	2		1		3			1	5	2						38
45				7	1	5				5				3		2									23
46							1					2		16		4	9	1	1				3		37
계	27	4	29	111	44	68	93	81	123	94	147	78	73	106	96	58	119	66	98	101	21	1	4	5	1,647

[참고 4-3] (`10.1월～12월) KTX1 대차불안정 발생 현황

대차 편성	대차01	대차02	대차03	대차04	대차05	대차06	대차07	대차08	대차09	대차10	대차11	대차12	대차13	대차14	대차15	대차16	대차17	대차18	대차19	대차20	대차21	대차22	대차23	기타	계
1																									0
2						1																			1
3			1	3											1										5
4			19	1																					20
5			4		1																				5
6																									0
7																									0
8				11				7									1			2					21
9																									0
10	1																								1
11					7			1																	8
12																									0
13			1																						1
14																									0
15																									0
16																									0
17																									0
18														1											1
19																									0
20			1						1	1											1				4
21					3																				3
22									4												6				10
23																									0
24																									0
25															3					7					10
26																									0
27																	1								1
28						1	5	5																	11
29						2																			2
30												1											1		2
31									1					2											3
32			7																						7
33			2																						2
34																					2				2
35								2																	2
36	1	1											4	4	3						4				17
37																									0
38										2															2
39																					1				1
40													2								1				3
41			1	2																					3
42								1								1		1			2				5
43									2																2
44																									0
45																									0
46																									0
계	2	1	36	17	11	4	5	16	8	3	0	1	6	7	7	1	2	1	0	9	17	0	1	0	155

[참고 4-4] (`09.1월～12월) KTX1 대차불안정 발생 현황

대차 편성	대차01	대차02	대차03	대차04	대차05	대차06	대차07	대차08	대차09	대차10	대차11	대차12	대차13	대차14	대차15	대차16	대차17	대차18	대차19	대차20	대차21	대차22	대차23	기타	계
1			1										1		2			2							6
2					5				2											2					9
3	1					1										1				1					4
4												2		1											3
5													5			1	1			5					12
6					1		3																		4
7									2						1										3
8																									0
9																			3						3
10					2				2																4
11					1								1					1			1		1		5
12																									0
13	9						1		1		2												3		16
14																									0
15																									0
16								4							3										7
17																									0
18	1													1											2
19																									0
20												2													2
21					1			1							1				1		2				6
22													1												1
23	2																								2
24																									0
25								3	1				1		2						1				8
26				4																	2				6
27					2				2					7					3						14
28					1														1		2				4
29													2												2
30																1									1
31	1																								1
32												1								4					5
33			5		1		2																		8
34					2																				2
35														1											1
36	4	3		1	5	1	1	2	4		6		7	2	3		1	2			4	2	4		52
37			3											1		1				1					6
38																									0
39																									0
40	2		3													1					1				7
41																									0
42																									0
43																									0
44				1							2														3
45																									0
46																				1					1
계	20	3	12	6	21	2	7	10	14	0	10	5	18	13	12	5	2	5	8	14	13	2	8		210

[참고 4-5]  (`08.1월～12월) KTX1 대차불안정 발생 현황

대차 편성	대차01	대차02	대차03	대차04	대차05	대차06	대차07	대차08	대차09	대차10	대차11	대차12	대차13	대차14	대차15	대차16	대차17	대차18	대차19	대차20	대차21	대차22	대차23	기타	계
1			1																						1
2						2									11				2						15
3								5	1		5				5										16
4
5			1					5					4			5									15
6								6								1									7
7																			2	13	1				16
8		1																							1
9																				1					1
10				1					1	1			1					7	3						14
11																1									1
12						5											4								9
13
14					2	4								1		1					4				12
15													1												1
16											1			3					1						5
17							1	4		2															7
18		2																2							4
19									2														3		5
20					1			2				2					2						2		9
21						1		1				2				14				4	7				29
22																			4						4
23							7		1										1	1					10
24																		1		2					3
25													3	1											4
26	1	3					1																		5
27				1	1		7	2																	11
28											3		1												4
29																				3					3
30
31
32			1																	3					4
33		2	14												4										20
34												2													2
35																	3						1		4
36		1			2						1		1	1	1		2	1	4						14
37
38
39				2						2								1							5
40
41									1						1				1	2					5
42																	1		1			3			5
43									2										3						5
44																					2				2
45
46						1									1										2
계	1	9	17	4	6	13	16	25	8	5	10	6	11	6	23	22	12	12	22	29	14	3	6		280

[참고 5] (`12.1월～8월) KTX-산천 대차불안정 발생 현황

대차 편성	대차01	대차02	대차03	대차04	대차05	대차06	대차07	대차08	대차09	대차10	대차11	대차12	대차13	대차14	대차15	대차16	대차17	대차18	대차19	대차20	대차21	대차22	대차23	대차24	대차25	계
산-01		1								6		7	1													15
산-02					1		1		1		1															4
산-04	4			1		1				5																11
산-05													1													1
산-07		2																								2
산-08											2	1	1													4
산-10											2															2
산-11													6													6
산-11+18S												1						1								2
산-12													1													1
산-13			5	4			5					1														15
산-14			1									4														5
산-14+02S														1												1
산-15					4			1																		5
산-16		1																								1
산-17													13													13
산-17+08S																								1		1
산-19											1															1
산-20+21													1	1												2
산-20+21S													2													2
산-20+23S																									1	1
산-22+23													3												2	5
산-22+23S	1												2													3
산-23												3	1													4
산-24													1													1
계	5	4	6	5	5	1	6	1	1	11	6	17	33	2	0	0	0	1	0	0	0	0	0	1	3	108

[참고 5-2] (`11.1월～12월) KTX-산천 대차불안정 발생 현황

대차 편성	대차01	대차02	대차03	대차04	대차05	대차06	대차07	대차08	대차09	대차10	대차11	대차12	대차13	대차14	대차15	대차16	대차17	대차18	대차19	대차20	대차21	대차22	대차23	대차25	기타	계
산-01		1				5	2			15		1	14													38
산-02												1	1													2
산-(02+11)																								1	1	2
산-05							1																			1
산-(05+14)		1																								1
산-07	4					3					1		2													10
산-09		1								1		3														5
산-10			2							3			4													9
산-11	5	2				1					3	31	16											1	2	61
산-12										2																2
산-13		10	1										2													13
산-14		1	2										1													4
산-(14+02)														1												1
산-(14+05)		1																								1
산-15			7										1													8
산-16			1																							1
산-17			6									4	1													11
산-18			3					1		8																12
산-19			4							2																6
산-(19+02)										1																1
계	9	17	26	0	0	9	3	1	0	32	4	40	42	1	0	0	0	0	0	0	0	0	0	2	3	189

[참고 5-3] (`10.3월～12월) KTX-산천 대차불안정 발생 현황

대차 편성	대차01	대차02	대차03	대차04	대차05	대차06	대차07	대차08	대차09	대차10	대차11	대차12	대차13	대차14	대차15	대차16	대차17	대차18	대차19	대차20	대차21	대차22	대차23	대차25	기타	계
산-01				1	3	3	4			4		11	20													46
산-02						2		1																		3
산-03													7													7
산-04												2	2													4
산-05													1													1
산-06	4	9					5	2				1														21
산-07	1					1							2													4
산-08										2																2
산-(09+15)								1																		1
산-10												3	2													5
산-11							1						3													4
산-19							1																			1
산-(19+17)					1		1																			2
산-(19+9)															1											1
계	5	9	0	1	4	6	12	4	0	6	0	17	37	0	1	0	0	0	0	0	0	0	0	0	0	102

[年中집중국감4] KTX 개통 8년 진단 - 고속열차 고장문제 진단

KTX열차 고장사고 매년 되풀이, ‘고속철’이 아닌 ‘고장철’ 될 판

끊임없는 열차고장·열차지연 → (안전성·정시율 세계1위) ?

KTX 1	계	기계 장치	보조 (객차전기)	공기 제동	견인 장치	제어 장치	차상 컴퓨터	차체 장치	기타
지난 5년간 고장 합계	312	60	52	25	97	41	10	22	3

KTX 산천	계	기계 장치	보조 (객차전기)	공기 제동	견인 장치	제어 장치	차상 컴퓨터	차체 장치
지난 3년간 고장 합계	75	5	15	13	16	22	2	2

2011년 기준, KTX1 920량 · KTX-산천 240량 운행 중

고장횟수, KTX-산천 36건(KTX1 28건)으로 심각한 고장 현상

KTX-산천  - 제어장치, 견인장치, 공기제동 등 다양한 결함 현상

□질의 10. 최근 7월 27일 부산-금정터널 사고가 난지 3일 만에 김천-구미역 KTX고장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열차고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금정터널은 국내 최장으로 20.3km길이로서 터널 내 정차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암흑화’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정터널에서만 이번이 5번째 사고이다. 문제는 KTX운행 환경인 지형, 기후, 구조물 등이 KTX 원제작사인 프랑스 떼제베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속선 368.5km 중 교량(89개소 151.2km), 터널(155개소 112.3km)로 전체 72%를 차지한다. 운행환경이 달라 부품교체 주기가 조기에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에 대비책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열차고장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 전 세계에서 13개 국가로 제한된 상태로 안전성 세계1위라고 선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홍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시정할 의향은 없는가 ?

□ 현 황

1. 끊임없는 고장사고 불구,‘코레일 안전성 세계부문 1위 강조’

○ 코레일은 2012년 UIC(국제철도연맹) 글로벌 경쟁력수준 발표에서 안전성과  KTX 정시운행률 부문 세계 1위 달성했다고 발표

2. KTX차량 고장 현황

○ 기존 KTX차량 노선별 고장 현황

연 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06
계	28	27	23	25	28	10
고속선	14	14	11	16	24	7
경부선	12	8	10	6	3	2
경의선	-	1	1	1	-	-
경전선	-	-	-	-	-	-
전라선	-	-	-	-	-	-
호남선	2	4	1	2	1	1

○ KTX-산천차량 노선별 고장 현황

연 도 구 분	‘07	‘08	‘09	‘10	‘11	‘12.06
계	-	-	-	28	36	11
고속선	-	-	-	12	22	5
경부선	-	-	-	10	12	1
경의선	-	-	-	1	-	-
경전선	-	-	-	-	-	1
전라선	-	-	-	-	-	1
호남선	-	-	-	5	2	3

※ 고속차량(KTX, KTX-산천) 개통일

- ´04. 04. 01. : 고속선,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KTX)

- ´10. 03. 02. : 고속선,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KTX-산천)

- ´10. 12. 15. : 경전선(KTX, KTX-산천)

- ´11. 10. 05. : 전라선(KTX, KTX-산천)

○ KTX 결함유형별 차량고장                  <2004.4.1.~2012.6.30. 현재>

구 분	계	기계 장치	보조 (객차전기)	공기 제동	견인 장치	제어 장치	차상 컴퓨터	차체 장치	기타
합 계	312	60	52	25	97	41	10	22	3
2004년	81	8	20	5	18	16	1	12	1
2005년	50	6	13	5	14	7	3	1	1
2006년	50	15	13	3	12	5	1	1	0
2007년	28	10	1	3	10	1	1	1	1
2008년	27	9	2	2	8	2	0	4	0
2009년	23	5	1	4	7	2	3	1	0
2010년	25	4	1	0	15	3	0	2	0
2011년	28	3	1	3	13	5	1	0	0
2012년	10	2	0	3	1	3	1	0	0

- 견인장치 고장이 가장 많으며, 다른 고장 유형은 감소 추세이나 견인장치 고장은 변동이 적음

- 각종 유형별 열차 고장사고 속출(최근5년간 고장수 25~28건 유지)

○ KTX-산천 결함유형별 차량고장             <2010.3.2.～2012.6.30. 현재>

구 분	계	기계 장치	보조 (객차전기)	공기 제동	견인 장치	제어 장치	차상 컴퓨터	차체 장치
합 계	75	5	15	13	16	22	2	2
2010년	28	2	1	7	7	9	1	1
2011년	36	2	10	6	7	10	0	1
2012년	11	1	4	0	2	3	1	0

- 제어장치, 견인장치, 공기제동, 보조(객차전기) 등 다양한 결함유형

- 차량수에 비해 심각한 고장 횟수

○ 2011년 기준, 운행중인 KTX 차량은 KTX 920량, KTX-산천 240량이지만, 고장횟수는 오히려 28건, 36건으로 KTX-산천 차량이 더 많음

○ 고속차량 운행 차량수

- 고속차량은 KTX 920량, KTX-산천 240량으로 총 1,160량이 영업운행에 투입

구 분	편성수	차량수	비 고
KTX	46편성	920량	*1편성 20량(KTX)
KTX-산천	24편성	240량	*1편성 10량(山川)
계	70편성	1,160량	-

3. 최근 KTX 열차고장 사례

< 7.27 부산 금정터널 KTX 고장 >

① 고장개요

○ ’12. 7. 27. 15:40경 제133열차(KTX-43호, 서울 13:00 → 부산 15:35) 경부고속선 금정터널 내 차량고장으로 정차

② 고장원인 및 조치사항

○ (고장원인) 보조블록 2대가 모두 순차 차단되어 동력 차단

- 서울역 출발 이후 제어카드(DCC) 불량으로 #2번 보조블록이 차단(13:03)되자, 자동으로 #1번 보조블록에서 전원이 공급되어 운행

※ 당시 모터블록 총 6개 중 4개 작동으로 매뉴얼에 따라 300㎞/h로 정상운행(3개 작동시 230㎞/h 이하, 2개 작동시 160㎞/h 이하로 운행)

- #1번 보조블록마저 차단(15:28)되면서 전체 동력이 차단

※ 주변압기 송풍모터접촉기 고착(열화로 추정), 냉각불능으로 차단

○ (구원조치) 구원지시부터 구원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나, 순간 재 기동에 따른 구원열차 대기 등으로 약 25분 추가 소요

※ 구원열차 준비 지시(15:44) → 구원열차 출발 및 고장열차 순간 기동되어 운행 대기(16:01) → 구원열차 재출발(고장열차 기동 실패, 16:15)

< 7.30 김천구미역 KTX 고장 >

① 사고경위

○ 사고일시 및 발생장소 : ′12.7.30. 22:43경. 경부선 김천구미역

○ 내용

- ′12. 7. 30. 22:43경, 제170KTX열차(부산21:30⇒서울00:12)가 경부선 김천구미역 진입 중 차량고장(트리포드※ 고장) 발생

※ 트리포드 : 모터와 바퀴를 연결하는 축으로 동력전달장치에 해당함

- 김천구미역에서 후속열차에 승객 환승 이행

② 발생원인

○ 모터블록 결함에 의한 트리포드 불균형 감지오류 발생

- 순간적(약 2초)으로 고장현상이 사라지는 현상 발생, 시운전 등 정밀조사 중

□ 문 제 점

1. 코레일 ‘안전성 세계1위’라는 지나친 과잉홍보

○ 국제철도연맹‘세계1위’인정, 비교대상 국가 및 자료

-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있고 비교가능한 철도사고율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13개 국가※로 제한(정부평가 기준)

※ 13개국 : 벨기에, 체코, 독일,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터키, 대만

- (사고유형) : UIC세계철도통계연감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 열차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열차충돌, 탈선 및 건널목사고로 한정

※ 충돌사고 : 차량시설(열차, 입환기, 모터카)과 다른 시설이나 장애물과의 충돌사고

※ 탈선사고 : 차량시설(열차, 입환기, 모터카)의 탈선사고

※ 건널목사고 : 차량시설과 육로 차량(또는 육로교통에 의해 발생한 장애물)간 충돌

○ 발생현황(2010년 기준)

- 정부평가 기준 비교대상국 및 자료제출한 모든 국가 중 1위

순위	국가명	철도사고				열차키로 (백만km)	사고율
		충돌	탈선	건널목	계
1	한국	0	0	8	8	121	0.066
2	이탈리아	3	4	15	22	302	0.073
3	독일	27	31	63	121	885	0.137
4	프랑스	22	17	36	75	455	0.165
5	네덜란드	7	3	10	20	113	0.177
6	일본	0	7	99	106	596	0.178
7	핀란드	0	1	9	10	51	0.200
8	체코	3	3	57	63	149	0.423
9	포르투갈	1	2	14	17	31	0.548
10	슬로베니아	0	0	14	14	19	0.737
11	대만	1	11	52	64	44	1.455
12	터키	8	52	46	106	39	2.409

※ 벨기에 자료 미제출로 순위 제외

※ UIC세계철도통계연감 작성 프로세스(기준 정의, 자료 취합, 자료 확정 등)로 인하여 2년후 자료 발표(예, 2010년 자료는 2011년 취합하여 2012년 발표)

2. 기존선 혼합운영으로 KTX차량 및 부품 수명 단축 우려

○ 최근 각 열차사고 차량별 내구연한

구 분	편성	열차별 도입시기	내구연한	비 고
부산-금정터널 KTX 고장(7/27일)	KTX-43호	‘04.03.18	30년	차량인수일 기준
김천․구미역 KTX 고장(7/30)	KTX-35호	‘04.01.16	30년	〃

○ 부산-금정터널 사고의 원인이 된 보조블럭의 수명은 15년이나, 금번 사고의 경우 8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보조블럭 2개가 모두 순차적으로 고장

○ 프랑스의 TGV를 도입, 운영되는 KTX는 지형적 기후적 특성이 프랑스와는 다르고 당초 고속선 전용으로 운영하려다 기존선까지 혼합 운영함으로써 부품 수명이 프랑스 매뉴얼상의 부품의 수명 주기보다 단축. (잦은 KTX 고장사고의 주 원인)

-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비해 습도가 높고 프랑스는 거의 평지를 달리는 데 비해 국내 여건은 구배선(비탈진 철길)을 달림

- 연교차가 프랑스에 비해 약 15도 이상 차이 발생

○ 프랑스와 운행 조건이 상이해 한국형 매뉴얼 필요

3. 검수체계 중 특히 중정비부문 주기 등 관련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적정시기의 부품교체를 통해 열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 시급

□ 대 책 - 코레일 제출

1. KTX성능 안정화

➀ KTX-1

○ 한국형 유지보수 매뉴얼 제정 및 보완

- SNCF 기술자문 및 수명주기 분석 시행(’12.8월～)

- 주행 안전성 관련 부품 교체주기 재산정 및 안전성 검증(’12.9월)

○ 부품 교체를 위해 금년 내 1,026억원 예산 집중 투입

- 보조블록 관련 4개 품목 등 전기장치 11개 품목 전량교체(125억, ～’13.12월)

- 노후 전장품 및 기계부품 단계적 교체(901억, ～’14.12월)

○ 고장발생 대비 차량수리 전문인력 중간역 배치

- 3개역(대전, 동대구, 익산), 각 6명(총 18명) 배치

➁ KTX-산천

○ 도입(’10.3월) 당시 발생된 초기 고장에 대한 하자조치는 완료되었으나, 운행 중 추가 발견된 새로운 유형(충전기 이중화 장애, 모터블록 열감지 동작 등)의 고장에 대해서는 하자수리 신속 조치

○ 하자보수 및 주요부품 교체 시 전담인력 배치 등 기능검사 실시

- 중요 부품에 대한 철도안전용품 인증확대 및 제작사 품질보증제 점진적 도입

☞ (국토부 특별점검 권고) DCC 제어카드 등 차량운행에 중요한 부품에 대하여 제작사 품질 보증제 점진적 도입 필요

2. 안전대처능력 확보

➀ 고속선 구원운전 대처능력 강화

○ 역간 거리가 먼 고속선의 특징을 감안, 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구원운전 상황을 위기대응 수준으로 관리(매뉴얼 보완)

※ 터널·교량 정차 시, 폭염․혹한 시 인접선을 활용한 승객환승 방안을 마련

※ 주요역(천안아산, 동대구, 익산역 등) 비상대기가 가능하도록 운행조정 검토

☞ (국토부 특별점검 권고) 주요역(천안아산, 동대구, 익산역 등)에 비상 대기편성 배치 의무화

○ 구원운전 관제운영기준 재정립

※ 고속선 발생 지점별 구원열차 투입 및 연결 등 세부기준 정립

※ 주요사고 발생 시 분야별 지원관제 책임자를 직급 격상으로 전문성 강화

☞ (국토부 특별점검 권고) 운행중 보조블럭 차단시 비상대기 열차가 있는 역까지 운행 후 운행중단(탑승자 환승조치) 여부 추가검토

➁ 구난·구조체계 확립

○ 비상사태 등에 대비 구원 가능한 차량 대기(부산역)

- 구원 가능한 디젤기관차, KTX 편성 대체가 가능토록 운영조정(‘12.8~)

○ 금정터널 내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 실시(8.21)

- KTX 터널 내 정차 시 승객대피 또는 환승, 신속한 차량구원 등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공조체계 및 매뉴얼 등 재 검증

※ 교량 피해상황 가정, 기능별 대응능력 숙달 훈련시행(교외선 곡능3교량, 8.22)

☞ (국토부 특별점검 권고) 금정터널 사고열차의 구난상황 관련 대처능력 제고

○ 고속선 터널(2.5km 이상, 15개) 방재설비 일제점검(8.2∼8.8)

○ 구원운전 상황발생 시 119 구급대 및 소방차 동시 수배

○ 중정비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 집중연수 시행(프 SNCF, ‘12.10~13.5)

※ 엔지니어링 기법 및 각 장치별 원천기술 습득(총 18명)

○ 핵심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력 향상 가속화

※ 기술아카데미, 기술교육 이수제 및 원천기술 확보 등 가속화 추진

[집중국감3] 코레일 산하 심의ㆍ자문 위원회 진단

존재이유 불투명한 기형적 위원회 구성과 무의미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 대부분 내부위원수가 외부위원수 보다 많은 자문위원회

중대한 업무 관련 위원회 – ‘의결권 장악상태’에서 심의·통과

□질의 11. 코레일은 산하에 11개의 각종 자문 및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한 사업추진이나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는 자체 내부위원들이 의결권(정족수)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외부위원들을 사실상‘거수기’로 만드는 등 존재이유가 무의미한 위원회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코레일의 경영상태 등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정보공개심의회’의 경우에 총 7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 내부 임직원으로, 재무건전성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공사채발행 등의 여부를 심의하는‘재무위험관리위원회’의 경우에 총 9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 내부 임직원으로, 부동산개발 사업 및 신규 사업 계획과 시행방안·출자회사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사업심의위원회’의 경우에 총 15인이내 에서 내부 임직원을 최대 12인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의 당초 취지와 다른 기형적 위원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현 황

1. 코레일 위원회 현황

※ 급여수당 등 자료는 외부위원 1회당 참석비를 말함

번호	명칭	목적	구성취지 및 주요업무	조 직	개최 주기	위원 이·경력	급여수당 등
1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 역명 및 노선명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 위 원 장 : 호선 ∘ 위원구성 : 총 10인 이내 - 외부 7인 ∘ 설치시기 : 2009.05	필요시	∘ 내부 : 관련처장 ∘ 외부 : 학회,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명관련 전문가	20만원
2	고객서비스헌장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고객서비스헌장 개정(안)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한 헌장 개정 추진	∘ 위 원 장 : 부사장 ∘ 위원구성 : 총 8인 - 내부 4인 - 외부 4인 ∘ 설치시기 : 2000.01	필요시	∘ 내부 : 관련부서장 ∘ 외부 : 헌장관련 (정부 및 학계), 고객대표, 고객자문위원	20만원
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반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위 원 장 : 인사노무실장 ∘ 위원구성 : 총 7인 - 내부 4인 - 외부 3인 ∘ 설치시기 : 2005.04	필요시	∘ 내부 : 관련처장 ∘ 외부 : 학계, 법조계, 비영리단체 중 3인	20만원
4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역사적, 학술적, 증빙가치 등을 재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 책정	∘ 위 원 장 : 총무처장 ∘ 위원구성 : 총 5인 - 내부 3인 - 외부 2인 ∘ 설치시기 : 2010.09	필요시	∘ 내부 : 관련처장 ∘ 외부 : 민간기록물 관리전문가(교수)	20만원
5	재무위험 관리위원회	심의	◦ 재무건전성과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재무관리계획, 연간 공사채발행계획, 외화부채 헤지 등 심의․의결	∘ 위 원 장 : 재무관리실장 ∘ 위원구성 : 총 9인 - 내부 6인 - 외부 3인 ∘ 설치시기 : 2007.01	분기별	∘ 내부 : 관련처장 ∘ 외부 : 학계전문가 (연구원, 교수)	20만원
6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부동산개발 사업계획 및 시행방안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개발 이외 신규 다원사업의 사업계획 및 시행방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출자회사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다원사업을 위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 위 원 장 : 사업개발본부장 ∘ 위원구성 : 총 15인 이내 - 안건에 따라 외부 3인 이상 ∘ 설치시기 : 2005.12	필요시	∘ 내부 : 관련본부 실, 단의 장 처장 부장 중 위원장이 선정 ∘ 외부 : 부동산, 건축, 도시개발 등 전문가	20만원
7	역명부기 심의위원회	심의	◦ 광역철도 역명부기 대상기관 선정 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지자체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공성 확보	∘ 위 원 장 : 광역철도본부장 ∘ 위원구성 : 총 6인 - 내부 3인 - 외부 3인 ∘ 설치시기 : 2009.05	필요시	∘ 내부 : 주관본부장이 추천하는 2인 ∘ 외부 : 학계, 전문기관, 지자체 전문가	20만원
8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	◦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출원,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 직무발명의 장려 등 지식재산권 운용에 관한 사항	∘ 위 원 장 : 재무관리실장 ∘ 위원구성 : 총 8인 이내 - 내부 6인 - 외부 2인 ∘ 설치시기 : 2008.04	분기별	∘ 내부 : 관련 전문가 부장급 이상 ∘ 외부 : 특허청1, 변리사1	15만원
9	연구개발 심의위원회 (경영,기술)	심의	◦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변경, 단계별 연구 세부계획 ◦ 연구개발 과제 수행방법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위 원 장 : 연구원장 ∘ 위원구성 : 총 24인 - 내부 12인 - 외부 12인 ∘ 설치시기 : 2006.11	필요시	∘ 내부 : 관련 전문가 부장급 이상 ∘ 외부 : 경영, 기술 분야별 전문가 (교수6, 연구원4, 기업2)	15만원
10	철도환경자문회	자문	◦ 철도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대책수립 및 정책수립시 민간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 반영 ◦ 민간환경단체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철도환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위 원 장 : 호선 ∘ 위원구성 : 총 10인 이내 - 외부 10인 ∘ 설치시기 : 2005.06	연 1 회	∘ 외부 : 학계, 정부, 환경단체 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무원)	20만원
11	정보화자문위원회	자문	◦ 철도 정보화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 철도 정보시스템 구축·개량·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자문 ◦ 기타 정보화 관련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 자문	∘ 위 원 장 : 호선 ∘ 위원구성 : 총 11인 - 내부 3인 - 외부 8인 ∘ 설치시기 : 2012.06	필요시	∘ 내부 : 정보기술단장, 마케팅실장, 실무차장 ∘ 외부 :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20만원

[집중국감 4]‘철도노선경쟁체제’도입 관련 진단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 관련–사장은 찬성, 노조는 결사반대

‘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KTX 경부․호남선(수서～부산․목포, 51회)대상

국토부, 어떤경우에도 코레일 보다 낮은 요금 유지를 명문화키로

여론조사 결과 – 국토부 (12.04) 찬성 64.5% 對, 경실련(12.05) 찬성 29.7%

민심 파악 단계부터‘극과 극’행태 보여 – 최종결정까지 험난

코레일, KTX 수익으로 일반철도 대부분 노선 적자 보전 상태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시 막대한 부채 등 상환 해소대책 없어

□질의 12. 국토해양부가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과 철도역사 국유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 등에서 찬반여론이 들끊고 있다.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KTX 경부․호남선에 대한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의 조건으로 대기업 지분은 49%로 제한·영구독점과 특혜우려 방지 등을 위해 15년간 임대·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요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문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의 도입이라고 강조를 해도‘정부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워낙 크고, 국가기반시설의 민간개방으로 인한 장기적 운임인상, 정부의 철도보조금 증가 시 궁극적으로 국민편익 저하 및 국가재정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철도를 민영화한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실질적으로는 실패하였다.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사 설립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특정노선의 운영권을 반납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도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에 여전히 찬성 입장인가?

1.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 주요내용

1) (대상노선) ‘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KTX 경부․호남선(수서～부산․목포, 51회) ※ 서울역․용산역發은 코레일 운영(現97회→107회) 2) (사업자 조건) 대기업 지분은 49%로 제한, 나머지는 공기업․중소기업․국민이 참여(51%) 3) (임대기간) 영구독점과 특혜우려 방지 등을 위해 15년간 임대 4) (철도요금)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요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문화

○ 코레일의 지분 매각도 없고, 코레일은 현재와 같이 공기업 형태로 계속 존속

○ 참고로 현재 코레일도 국가소유인 KTX 선로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서 發 KTX 운영자도 코레일과 같이 국가로부터 선로를 임대하여 사용

2. 그동안의 추진 경위 및 내용

1)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을 만들었고 제도도 정비(‘03～’05).

※ 국민의 정부 : “철도청 민영화 및 건설 공단화” 국무회의 의결(‘99),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수립(’01)

※ 참여정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03), 철도시설공단법(’03),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04), 철도공사법(‘04), 철도사업법(’05)

-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04)｣에 따라 단계별로 개선방안 시행 중

※ (1단계) 시설․운영 상하분리(‘04)→ (2단계) 철도공사 출범(’05)→ (3단계) 철도공사 경영개선(‘05～’12) → (4단계) 철도운영 경쟁체제 조성(‘15년 예상)

2) 現 정부에서도 경쟁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09~’10) 후 국회정책토론(’11.2), 교통연구원․철도학회 세미나(‘11년 3차례) 등 지속 개최

※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철도 경쟁도입 검토 필요성 지적 (‘11.12)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65.3%가 찬성(한국철도협회,‘11.12)

- ‘11.12월 경쟁도입 정책 발표 이후 공개 토론회(5회), 대국민 설명회(22회), 언론홍보(40회 이상)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토론회) 코레일(1.20), 대국민(1.30), 철도협회(2.13), 교통학회(2.14), 철도학회(2.27)

※ (설명회) 경실련(1.11), 소비자단체協(2.2), 녹색교통운동(2.7), 경희대(3.14) 등

-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민간이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기간(2년 6개월 정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제안요청서 정부안 발표(4.19)

- 관련학회와 많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소비자단체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지지성명 발표)

3. 코레일, KTX 운영 현황 및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입장

1) KTX 운행회수                                  (단위: 회/일)

구 분	주 중(회)	주 말(회)
		토요일	일, 공휴일
KTX	162 (경부100,호남38, 경전14,전라10)	192 (경부120,호남40, 경전22,전라10)	192 (경부120,호남40, 경전22,전라10)

2) 구간별 KTX 운행회수                           (단위: 회/일)

노선	KTX 운행구간	열차회수		비 고
		주중(화~목)	주말(토)
경부선 (경전)	서울～부산	72	82
	서울～(수원)～부산	8	8	서울~대전간 기존선
	서울～(구포)～부산	16	22	동대구~부산간 기존선
	서울～대전	4	4
	서울～마산	14	22	동대구~마산간 기존선
	광명～부산		4
소 계		114	142
호남선 (전라)	용산～목포	20	22
	용산～광주	18	18
	용산～여수엑스포	10	10
소 계		48	50
합 계		162	192

3) 철도경쟁체제 도입 관련 코레일 입장

○ 정창영 코레일 사장 : 철도경쟁체제 도입 찬성

- “철도경쟁체제(KTX민영화)에 반대하는 건 코레일 노조 의견일 뿐 코레일 경영진의 입장은 아니다.”(아시아경제, 5.18)

- “코레일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결정 권한이 없고, 정책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 (아시아경제, 5.18)

-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고속철도 경쟁체제에 반대하는 일은 내가 취임한 이후 없었다.” (동아economy, 5.18)

- “정책적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한국일보, 2.6)

○ 철도노조 등 코레일 내부 :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 참고자료 : 국내외 고속열차 비교 >

구분		한국 (KTX)	일본 (신칸센)	중국 (CRH)	프랑스 (TGV)	독일 (ICE)	비고
최신차량		KTX-산천 (10량 1편성, 동력집중식)	E5 (10량 1편성, 동력분산식)	CRH380B (16량 1편성, 동력분산식)	AGV (10량 1편성, 동력분산식)	ICE-3 (8량 1편성, 동력분산식)
최고운행속 도		300km/h	300km/h	350km/h	320km/h	320km/h
표정속도		197km/h	240km/h	329km/h	270km/h	250km/h
수송분담율		31%	35%	-	11%	7%
국산화율		88%	-	-	-	-
운임 / km당	구간	서울~부산	동경~ 신오사카	광저우~ 우한	파리~리용	프랑크푸르트~뮌헨	‘10.3월 기준
	거리	418km	553km	1,068km	429km	348km
	운임	￦55,500	￥14,050 (￦171,691)	元490 (￦81,193)	€70.0 (￦106,990)	€91.0 (￦139,087)
	운임	￦133	￦311	￦76	￦249	￦262

※ 상기자료 중에서 운임비교는 국가별 물가기준이 아닌, 단순환율기준에 의한 계산이므로, 객관적인 비교자료라고 볼 수 없음(질의자 주)

4. 외국사례 :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 관련

1) 영국의 철도분야 민영화 사례

○ 국토부 ‘철도운영 경쟁 해외사례’ (2012.7.)를 보면, 시민단체 등 반대입장에서는 철도 민영화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 철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영국 철도를 “성공적, 긍정적”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음.

① 철도분야 경쟁체제 도입 연혁

- 1993년 영국국철 BR(British Rail)을 부문별 분리하여 민영화

※ 시설관리회사, 25개 여객회사, 3개 화물회사, 차량임대회사 등으로 분리

- 1996년 Railtrack(시설관리회사) 민간매각

※ 1997년 25개 민간여객회사의 프랜차이즈(운영권) 계약완료

- Railtrack(시설관리자)와 운영자간의 무분별한 수익극대화 추구로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에 소홀, Hatfield 사고(‘00년) 등 대형사고 발생

※ Railtrack이 경영악화로 파산하면서, '02년 Network Rail 설립(시설부문 再국유화)

→ 이후, 시설개량을 위해 약 200억 파운드(약 34조원)의 정부재정 투입 및 국고부담 증가

<영국철도 정부보조금 1998-2009>        (단위: 백만 파운드)

회계연도	중앙정부	PTE	직접지원	기타지원	합계	화물
1998-99	1,196	337	0	53	1,586	29
1999-00	1,031	312	0	75	1,418	23
2000-01	847	283	0	84	1,214	36
2001-02	731	306	684	105	1,826	57
2002-03	935	304	1,166	183	2,588	49
2003-04	1,359	414	1,670	179	3,622	32
2004-05	878	389	2,370	154	3,791	26
2005-06	879	332	3,366	24	4,601	23
2006-07	1,456	313	4,463	76	6,308	30
2007-08	1,123	310	3,673	187	5,293	18
2008-09	273	317	4,266	356	5,212	21
2009-10	467	316	3,798	38	4,619	20

<출처 : ORR National Rail Trends>

· 중앙정부 : 서비스충족에 따라 운영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지급(PSO보상 포함)

· PTE : Passenger Transport Executives(지방정부의 교통담당 기관)에 지급

· 직접지원 : Network Rail과 LCR(London and Continental Railways)에 지원

· 기타지원 : 철도경찰, 철도연금, 철도유물 등에 지원

② 운임 인상 여부 :‘98년～’07년간 장거리 운임(비규제) 2배 이상 인상

※ '95년 100 기준으로, 1등석 259.9, 일반석(규제) 149.6, 일반석(비규제) 220.5

< 영국 철도 운임변화(1998-2010) >

③ 영국 교통성, ORR(철도규제청)에 제출한 진단보고서(2011.5)

구 분	‘98.1	‘99.1	‘00.1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2010/1995 순변화
장거리(평균)	108.8	115.6	123.5	127.3	133.8	139.2	145.0	151.8	164.0	174.9	189.3	205.2	207.1	38.7
-1등석	109.5	121.8	136.7	145.8	156.8	166.2	173.7	183.0	199.1	217.4	237.7	256.8	259.9	74.1
-일반(규제)	107.2	111.1	111.2	109.0	113.0	115.3	120.0	124.8	129.8	135.8	142.5	150.5	149.6	0.2
-일반(비규제)	109.2	115.6	123.7	128.3	134.3	140.1	145.8	152.9	168.5	180.1	198.1	217.5	220.5	47.7
-일반(평균)	108.6	114.4	120.1	122.3	127.6	132.0	137.4	143.7	154.9	164.2	177.2	192.3	193.9	29.9
														물가상승분고려시
소비자물가	109.2	111.9	114.1	117.2	118.7	122.2	125.4	129.4	132.5	138.1	143.7	143.9	149.2

￭ Realising the Potential of GB Rail by Roy McNulty. May 2011 <요지>

◦ 영국철도 비용, 20～30% 낮춰야

◦ 영국의 체계적 문제점 감안하더라도 2018/19년도까지 30% 단위비용 감축필요

◦ 영국 승객과 납세자는 유럽 내 타국에 비해 30%이상 고비용에 노출

◦ 철도산업의 고비용이 영국경제 경쟁력 저하에도 영향

2) 일본 민영화 사례

① 철도분야 경쟁체제 도입 연혁

- 1987년 일본국철 JNR(Japan National Rail)을 6개 민간여객회사, 1개 민간화물회사로 민영화(JR동일본, JR서일본, JR동해, JR큐슈, JR훗카이도, JR시코쿠 등 6개사)

- 일본철도는 운영회사가 기반시설(선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회사별 지리적으로 분할(동일노선 경쟁 없음)

< 회사별 현황('11년 기준) > (영업거리, 현원) □ JR홋카이도(2,500km, 7,224명) □ JR동일본(7,527km, 51,708명) □ JR도카이(1,971km, 19,506명) □ JR서일본(5,024km, 28,546명) □ JR시코쿠(855km, 2,277명) □ JR큐슈(2,122km, 6,624명)

- 운영회사(JR 여객 6사)가 기반시설 소유, 고속․일반철도 통합운영, 차량중정비 및 시설유지보수도 운영회사가 담당

- 민영화시 철도누적부채 전체 37.1조엔 중 31.2조엔(84.1%)는 정부가 인수하고, 민영회사(JR 6개사)에서 5.9조엔(15.9%)을 인수

② 민영화 前(86년기준), 정부지원 형태 및 장기채무내역

장기채무내역		지원형태
전체 채무 37.1조엔	· 25.4조엔(68.5%), 일본국철채무	※정부가 채무의 31.2조엔(84.1%) 인수
	· 5.1조엔(13.7%), 건설공단채무
	· 5.0조엔(13.5%), 연금부채
	· 0.3조엔(0.8%), 고용대책비
	· 1.3조엔(3.5%), 도서 3사에 경영안전기금 지원	※정부기금 지원
· 이 중, JR 각 사가 부담한 채무는 5.9조엔(15.9%)

<출처 : 영국과 일본철도 민영화 비교연구(1), 철도기술연구원 김용규(2006.11), 국토교통성(1996) 운수백서 p68>

- 영업환경이 열악해 적자가 예상되는 도서 3사(JR북해도, 시코쿠, 큐슈)는 100% 정부가 지분을 소유 및 정부지원금인 경영안정기금(1.3조엔)을 설치·운영

※ JR홋카이도 6,822억엔, JR시코쿠 2,812억엔, JR큐슈 3,877억엔

- 민영화시 철도부대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해제되어 역사와 역세권을 직영개발하고, 수익성 위주의 다양한 부대사업 추진

③ 일본철도(JR) 부대사업 현황

구 분	부대사업 범위	부대사업 비중
JR	철도사업(역사개발, 역세권개발), 해운사업, 자동차사업, 전기사업 석유파이프라인사업, 송발전사업 기타 부대사업(백화점, 호텔 등)	JR동일본 31.7%, JR서일본 32.9%

□ 문 제 점

1. 코레일 경영악화 및 공익성 포기

○ 철도공사는 KTX에서 나는 수익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반철도를 보전해 주는 구조

○ 수서發 KTX의 민영화로 인한 공사 전체의 수익성 악화는 일반철도의 노선 축소 등 국민에게 피해 전가(기존 노선과 중복되어 수요전이 발생)

- PSO(공공의무서비스)노선이라 불리는 태백ㆍ정선선 등의 적자 노선은 직접적인 타격 불가피함

○ 주요 철도 노선 손익현황

구 분	선 명	손 익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707,675	△554,737	△546,221
고속	경부선	266,285	345,985	490,823
	호남선	△16,739	△25,284	△16,989
	경전선	-	△514	△4,199
	전라선	-	-	△992
일반	경부선	△286,797	△256,351	△328,870
	중앙선	△148,772	△140,785	△158,197
	호남선	△87,958	△86,522	△89,730
	전라선	△75,284	△73,091	△76,839
	충북선	△22,890	△18,763	△24,712
	경인선	7,399	14,830	35,568
	장항선	△48,253	△49,542	△57,255
	경의선	△60,571	△50,298	△57,774
	경원선	△45,932	△42,427	△25,909
	경춘선	△27,023	△26,161	△29,391
	교외선	△430	△531	△370
	안산선	△11,257	△2,128	△12,117
	분당선	△5,717	△2,888	△7,499
	일산선	△20,395	△23,686	△34,314
	경북선	△3,451	△3,066	△4,313
	영동선	△31,899	△29,966	△37,090
	정선선	△534	△478	△619
	태백선	△15,651	△18,590	△14,029
	동해선	△38,510	△35,282	△42,417
	진해선	△1,018	△1,122	△1,357
	대구선	△3,269	△2,636	△3,767
	경전선	△29,009	△25,441	△43,863

2. 특혜시비

○ 국민세금으로 고속철도 만들어서 알짜노선의 민영화를 통해 재벌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21세기형 新정경유착 비판 대두

○ ‘고속철도 운영권 15년간 임대 보장’은 전례가 없는 계획

○ 철도차량, 철도역사 등 고속철도 시설 저가 임대계획도 문제

3. 외국사례 허위사실 인용으로 여론호도 문제

○ 간선철도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한 나라가 전무(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장)

-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간선철도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

- 지선 및 일부 노선 제한적 경쟁 적용

- 정부가 말하는‘일본’조차 본선 자체를 경쟁해 운영하지 않음

4. 본선, 간선노선 중복경쟁체제는 중복비용 발생 필연

○ 철도경쟁체제 도입 시 철도공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음

○ 그러나 신규 운영자는 각종 시스템, 건물(사옥), 장비 등을 투자해야 하므로 철도산업 전체측면에서 중복비용 발생

5. 동일노선에 복수운영자 존재는 유사시 안전위험 증대요인

○ 동일노선에 복수의 운영자가 존재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과 지휘․통제체계로 열차운행체계의 혼선 및 비상시 적시성 있는 사고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

- 지금도 빈발하고 있는 KTX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심화

6. 코레일 대비,‘요금 인상 불가’라는 전제는 또다른 꼼수(??)

○ 현재 코레일 경우에는 과다한 노선사용료, KTX를 제외한 일반철도 노선 대부분의 적자로 인하여 누적 부채가 11조원, 매년 영업손실이 5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는 명약관화한 사실임.

○ 민간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코레일의 재정상태와 전혀 다른 상태에서 출발하기에 ‘요금인상’을 주장하지 않아도, ‘요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임

○ 민간개방으로 인한 장기적 운임인상, 정부의 철도보조금 증가 시 궁극적으로 국민편익 저하 및 국가재정이 감소할 가능성 상존

[집중국감5]‘철도驛舍 국유화’추진 상황 진단

국토부, 현행법상 철도시설·운영의 분리방향에 맞게 國有化 입장

국토부‘코레일 경영개선 측면’對 코레일‘재무구조 급격악화 초래’

동일노선 경쟁체제 도입‘底意’와  驛舍국유화 추진시기‘疑惑’

□질의 13. 국토해양부의 ‘철도驛舍 국유화’ 추진은 민간영업자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의 사전 정지작업이자 코레일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있다. 사장께서는 철도노선경쟁체제 도입도 찬성하고, 철도역사 국유화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코레일이 처해 있는 현재의 재무상황·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마냥 ‘YES’로만 일관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의 반대와 반발이 크다. 정부의 입장과 코레일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수용되는 공존공생의 ‘상생방안’은 없는 것인가? 역사 환수로 인해 코레일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후속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국토해양부의‘코레일 역사 국유화’추진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배포 일시	2012. 6. 7(목) 총 1매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철도운영과장 고용석, 사무관 김도곤

“코레일 역사 국유화”추진 관련

□ 주요내용

ㅇ 현행법상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 역사시설을 국유화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시설과 운영 분리를 실시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도 역사는 시설관리자 소유

ㅇ 코레일 경영개선 측면, 철도건설비 절감 측면에서 필요

ㅇ 철도역사 국유화와 함께 적자역 무상사용 등 다양한 관리방안 검토중

ㅇ 수서발 KTX(수서-평택, 호남고속) 역사는 현재 출자도 되지 않았으므로, KTX 경쟁도입과는 별개 사안이나,

- 향후 지방적자 노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역사 국유화는 필요
(신규 사업자 진입 보장)

□ 향후일정

ㅇ 연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산처리계획 수정 등을 추진 예정

○ 추진 목적 및 취지

- 코레일이 역사를 소유한 상황에서 철도운영 경쟁 체제 도입되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

- 코레일의 역사 소유로 인해 매년 200억원 이상의 적자 발생하므로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2. 코레일의 역사 보유 현황

구 분		수	주요역사
보유역사 (출자역사)	일반철도	384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부천역, 회기역 안양역, 대전․ 동대구․부산역 (증축전) 익산역, 전주역, 영주역 등
	고속철도	2	광명역, 천안아산역
	소계	386

※ 미출자된 역사 266개(지하역사 40개, 광역철도 신설역사 24개, 건설 중 역사 202개)를 포함하면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역사는 총 652개

□ 문 제 점

1.‘驛舍 국유화’추진 관련 코레일의 입장

○ 철도운영자의 경영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철도구조개혁의 취지에 맞게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역사 등 운영자산의 계속적인 출자 필요

○ 정부는 ‘04년 철도구조개혁 시 운영자에게 역사 및 차량기지 등을 출자하여 철도운영자의 경영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였으며,

※ <'04. 6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철도공사의 경영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부대사업의 다각화, 역사 및 역세권부지 등에 대한 개발 추진 강조

○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철도운영자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음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제1항>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운영자산 환수시 급격한 부채 증가 및 운영자율권 위축을 초래하여 공사 경영개선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함

2. 역사 국유화시 코레일 경영의 장단점

○ 역사 환수시 자본의 대폭 감소로 부채비율은 130%에서 163%로 급증

※ 정부의 역시설 환수 규모(고속 2,806억원(부채), 일반 18,542억원(자본))

※ ('11년말) 부채 108,068억원 / 자본 83,115억원 = 부채비율 130%
(반환시) 부채 105,262억원 / 자본 64,573억원 = 부채비율 163%

○ 공사 운영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역시설 사용료 신규부담으로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 출자자산을 활용한 사업개발 중단으로 개발이익 등 수익결손 발생

- 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손실 : 약 1조 4천억원

※ 도농(881억), 성균관대(580억), 회기(239억), 덕소(172억원) 등 역사개발 사업

※ 성북(7,100억), 동대구(526억), 수색(3,870억), 광주송정(174억원), 왕십리(238억원) 등 역세권개발사업

○ 역사 환수시 구내영업․광고 등 운영자산을 활용한 부대사업 중단으로 부대사업 매출액 대폭 감소

- (부대사업 매출 약 760억원 감소) 유통 318억원, 임대 310억원, 광고 131억원

○ 반면, 역사 반환시 절감되는 역사 보유세는 19억원에 불과

- 현재 역사 보유세는 19억원(재산세 16억원, 주민세 3억원)에 불과하여, 역사 반환시 보유세 절감액은 19억원으로 미미한 수준

< 정부가 제시하는 운영자산 환수 규모 >            (단위 : 억 원)

구 분		개소	재산가액	주요역사
합 계		458	55,169
역시설	계	435	21,348
	일 반	433	18,542	서울역, 성북역, 의정부역, 부산역 등
	고 속	2	2,806	광명역, 천안아산역
차량기지	계	23	33,821
	일 반	21	28,003	서울․대전․부산차량관리단, 가야, 광주, 구로 등
	고 속	2	5,818	고양차량기지, 부산차량기지

[집중국감6] KTX 개통 8년 진단 - 지연도착문제 진단

‘정시운행률 세계1위’의 함정 – 6개국 중 1위(UIC 세계철도연맹 기준)

1위 선정의 함정 ‘15분以下 도착’은 제외, 고객관점에선 “NO”

구분 년도	열차 종별	정시 율	지연 율	지연유형별 시간(분)
				계	영업 관계	차량 관계	선로 관계	신호 관계	운전 관계	기타 관계
‘11 년	KTX	99.8	0.2	4,141	225	1,640	130	293	1,746	107
	일반열차	98.3	1.7	51,785	6,668	16,557	3,069	1,679	22,551	1,261
	총계	98.8	1.2	55,926	6,893	18,197	3,199	1,972	24,297	1,368
‘12년 6월	KTX	99.9	0.1	466	34	386	26	13	7	-
	일반열차	98.5	1.5	23,905	4,718	8,269	3,333	498	5,511	1,576
	총계	99.0	1.0	24,371	4,752	8,655	3,359	511	5,518	1,576

‘녹색’ 앞세운 공항공사·도로공사와의 경쟁력 싸움에 지나친 집착

‘정시 도착’ 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점검과 안정적인 운행

□질의 14. KTX의 차량고장 사고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차량관계(동력차<객차> 고장 및 차량고장에 따른 연쇄지연 등)에 의한 KTX 지연사례가 5년 내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열차고장으로 인한 상, 하행선의 서행 및 대기운행 등으로 인한 지연도착으로 직결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정시운행률 세계1위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는 15분 이내에 도착이라는 UIC 정시율 기준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철도운영자나 시설관리자의 관점에서의 결정이지 고객관점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정시운행률을 발표가 6개국에 국한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2010년 정시율 1위 자랑은 그다지 반갑지 않다. 코레일의 목표를 ‘정시 도착 세계1위’가 아닌 고속열차에 대한 사전 정확한 점검과 안정적인 운행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수정,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 현 황

1. 코레일 정시운행률 세계부문 1위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교수ㆍ회계사ㆍ경영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뢰한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철도공사의 KTX 정시운행률은 99.8% 기록

○ 코레일은 국제철도연맹(UIC)의 발표를 인용, 우리나라 KTX정시운행률이 99.7%로 전 세계 고속철도 운영국 중 1위라고 대대적 홍보

□ 문 제 점

1. 코레일 정시운행률 세계1위의 함정(??)

○ 정시운행률을 발표하는 6개국 중 1위

○ 2012년 발표 세계철도통계연감(2010년 정시율 실적 비교)

국가	한국	대만	체코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정시율(%)	99.7	99.2	94.2	90.8	81.7	78.2

○ UIC 정시열차 기준 : 종착역 15분 이하 지연도착 열차

→ 15이내에만 도착하면 지연이 아님

<참고 1> UIC 정시율(Punctuality of passenger trains) 기준

Punctuality of passenger trains	정시율
Punctuality is considered from the point of the railway undertaking or the infrastructure manager (and not that of the customer). It is measured at arrival as an annual average. Acts of god or "force majeure" (due to natural and/or social causes, like strik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neither for cancelled trains nor delays. In what relates to incoming international trains, delays observed at the entrance border should be neutralized. Punctuality is measured at the end of the handling over by the company.	정시율은 철도운영자나 시설관리자의 관점에서 결정 (고객관점이 아님) 연평균 도착 시간으로 측정 천재지변(자연재해나 파업같은 사회적 원인)에 의한 열차취소나 지연은 고려하지 않음. 입국열차 및 국경입구 지연은 고려하지 않음. 정시율은 해당 회사업무 운행의 끝에 측정

2. 열차고장으로 인한 지연사례 1위

○ 수많은 지연사례 중 차량관계(동력차(객차)고장 및 차량고장에 따른 연쇄지연 등)에 의한 KTX 지연사례가 매년 1위

- KTX 고장사고는 07년 28건에서 11년 64건으로 대폭 증가

- KTX 고장사고를 조금만 줄여도 이로 인한 연쇄지연 등 지연사례를 대폭 감소시켜 실질적인 정시운행률 1위에 가까워질 수 있음

- 열차 고장 감소는 열차 지연 감소와 직결됨

○ 허울뿐인 세계 정시운행률 1위에 매달리지 말고 승객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차종별 열차 차량고장 발생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07	’08	’09	’10	’11	’12.07
차량 고장	KTX	28	27	23	25	28	15
	KTX-산천	-	-	-	28	36	12
	전동열차	17	13	15	12	17	3
	새마을열차	17	21	18	15	29	11
	무궁화열차	61	60	81	62	66	38
	누리로열차	-	-	1	1	-	1
	ITX-청춘	-	-	-	-	-	1
	화물열차	7	19	11	9	8	4
	기타열차	8	3	5	4	1	3
	소 계	138	143	154	156	185	88

○ 열차 지연현황                                         (단위: %, 분)

구분 년도	열차종별	정시율	지연율	지연유형별 시간(분)
				계	영업 관계	차량 관계	선로 관계	신호 관계	운전 관계	기타 관계
‘07년	KTX	99.8	0.2	3,320	104	739	651	1,259	125	442
	일반열차	99.1	0.9	122,010	1,773	8,914	5,126	1,999	12,413	7,785
	총계	99.3	0.7	125,330	1,877	9,653	5,777	3,258	12,538	8,227
08년	KTX	99.8	0.2	2,900	64	946	122	765	115	762
	일반열차	98.6	1.4	54,170	3,556	12,445	2,668	2,855	20,106	12,540
	총계	98.9	1.1	57,070	3,620	13,391	2,790	3,620	20,221	13,302
‘09년	KTX	99.8	0.2	3,817	74	1,081	273	354	209	1,826
	일반열차	98.7	1.3	53,376	3,234	13,179	4,422	2,316	18,385	11,064
	총계	99.0	1.0	57,193	3,308	14,260	4,695	2,670	18,594	12,890
‘10년	KTX	99.7	0.3	5,433	157	2,243	422	1,930	190	508
	일반열차	98.7	1.3	43,109	4,482	13,650	2,384	1,952	18,359	2,302
	총계	98.9	1.1	48,542	4,639	15,893	2,806	3,882	18,549	2,810
‘11년	KTX	99.8	0.2	4,141	225	1,640	130	293	1,746	107
	일반열차	98.3	1.7	51,785	6,668	16,557	3,069	1,679	22,551	1,261
	총계	98.8	1.2	55,926	6,893	18,197	3,199	1,972	24,297	1,368
‘12년 6월	KTX	99.9	0.1	466	34	386	26	13	7	-
	일반열차	98.5	1.5	23,905	4,718	8,269	3,333	498	5,511	1,576
	총계	99.0	1.0	24,371	4,752	8,655	3,359	511	5,518	1,576

※ 지연시분은 지연열차에 대한 지연유형이 중복 적용된 시분임

※ 열차지연유형별 세부내역

- 영업관계 : 여객 승․하차에 따른 연쇄지연 또는 화물조성, 도중입환(연결과 분리작업)과 관련된 지연 등

- 차량관계 : 동력차(객차)고장 및 차량고장에 따른 연쇄지연 등

- 선로관계 :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선로 내․외부 장애물 등으로 인한 지연

- 신호관계 : 신호․전차선 유지보수작업(공사)에 따른 지연, 신호․전차선고장, 외부요인에 의한 신호․전차선 장애에 따른 지연 등

- 운전관련 : 단선구간에서의 열차상호간 교행, 상위열차에 대한 하위열차의 대피, 환승을 위한 접속대기, 선행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정거장 진입시 착선대기, 선행열차 지연에 따른 연쇄지연 등

- 기타 : 건널목사고, 사상사고, 사고수습에 따른 연쇄지연, 기타 운행조건에 따른 지연운전 등

[집중국감7] KTX 개통 8년 진단 – 지연 보상서비스문제 진단

매년 KTX열차사고 및 지연도착 증가로 인해 지연보상금도 급증

지난 3년간 지연보상금액 24억여원 – 보상율 평균 44.4% 불과

지연보상 ‘상시홍보’와 장기누적금 ‘사회환원’ 등 적극 강구 필요

□질의 15. 매년 KTX 등 열차사고 및 지연도착 사례의 증가로 인하여 지연보상금의 액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지연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2억8천4백만원 · 2010년 4억8천4백만원 · 2011년 15억8천3백만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지연보상금 누적 금액 24억여원 가운데 보상율이 전체 44.4%에 불과하여 최소한 11억원 이상이 금고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매년 급증하는 지연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지연보상금을 반환하는 ‘홍보활동과 방법’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미반환상태인 지연보상금의 액수가 개인에게는 대다수 1만원 이하의 소액인 관계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반환하는 방안’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일정기간이 초과(예를 들면, 2년 이상)한 지연보상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

□ 현 황

1. 열차고장 및 지연으로 인한 보상근거 및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철도(여객)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열차운행 중지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소요․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

-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환불

2) 열차 지연 - 환불금액

종별 지연 시간	KTX	일반 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1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불

-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은 제외

2. 열차고장 및 지연으로 인한 보상현황

지연보상내역 산출 기준일 : ‘12. 8. 6 (단위 : 천원)
운행년도	지연보상대상금액(A)	지연보상금액(B)	미보상금액(C)	미보상율
2009년	284,526	193,542	169,614	59.6%
2010년	484,218	422,914	244,089	50.4%
2011년	1,583,910	1,175,397	902,157	57.0%

※ 2011년에 발생한 지연보상은 현재 보상 중으로 2012.12.31일 완료

※ 지연보상대상금액(A)과 지연보상금액(B) + 미보상금액(C) 값이 차이가 발생(A<B+C)하는 이유는 고객이 할인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현금 기준에 100%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받기 때문

3. 온·오프라인 열차지연 보상방법

○ 오프라인

- 1년 이내에 전국의 모든 역에서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할인권으로 이용가능

○ 온라인

- 철도회원 : 온라인으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계좌로 반환받거나 승차권 구입 시 할인권 적용 가능

※ 열차 지연시 할인권이 자동으로 등록됨

- 비회원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구입 시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할인권 적용 가능

□ 문 제 점

1. 지연 보상 대상금액에 대한 보상율이 44.4%에 불과

○ 승객들이 보상방법이나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

2. 지연 보상금 반환 위한 소극적인 대처와 인식도 문제

○ “보상금이 얼마 되지 않아 받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일관된 답을 내놓지 말고 실질적인 보상방법을 강구해야 함.

3. 매년 급증할 ‘미반환 지연보상금’의 처리문제에도 소극적임.

[확인국감3] 철도 승강장 등 환경 실태 – 석면 검출 관련 진단

2008년 발생 철도역사內 석면재 검출, 여전히 실태조사만 진행 중

내년까지 마무리 조사後 2016년까지 석면재 함유 자재 교체 입장

‘부족한 예산 타령’ 지연 · 지체 대응은 ‘더 많은 예산투입’ 자초

□질의 16. 지난 2008년 철도역사내에 석면재 함유 자재의 사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폐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지도 4년이 지났으나, 아직 실태조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석면이 검출된 철도역사 364개역 중에 294개역이나 철도역사 석면재를 교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보고인데, 실태조사 단계부터 연차사업으로 지연, 지체 시킬 사항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2016년까지 석면함유 자재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이고, 그때까지는 ‘석면함유’ 경고 문안을 부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석면재 교체 계획을 장기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단기에 종결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과 조기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철도역사 석면실태조사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비 고
대상역		471역	(지하역사) 33역	(광역전철) 117역	(일반철도) 301역	(일반철도) 20역	잔여개소 (64개역) ’12년 석면조사 완료예정
석면 조사 결과	검출	364역	30역	70역	244역	20역
	미검출	107역	3역	47역	57역	-
소요금액 (백만원)		564	26	116	416	6

※ 철도역사 597개 역 中 ‘09. 1. 1 이후 신축역(62역) 조사대상 제외

철도역 현황			석면조사 대상(철도역사)
계	역사 있는 역	역사 없는 역	계	제외	조사대상	조사완료	조사계획
652	597	55	597	62	535	471	64

2. 철도역사 석면재 교체 현황

구 분	계	교체 완료				교체 계획
		소계	’09년	’10년	’11년	소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대 상	364역	70역	30역	14역	26역	294역	56역	56역	56역	56역	70역
소요예산	133억	40억	17억	9억	14억	93억	34억	12억	15억	16억	16억

※ ’12년 교체 계획 56개역 중 40개역 교체 완료(’12.7.20일 현재)

3. 전국 역사 석면 검출량 상위 10곳

○ 상위 10곳 중 석면재 교체 완료된 곳 없음

- 현재 부산역 교체공사 중이며, 남원역은 금년 안에 공사예정

순위	역사명	연면적(㎡)	검출량(㎡)	검출장소
1	신촌	29,991	17,965	2층 기계실천정, PIT 벽
2	부산	51,949	6,567	본부사무실, 본부복도, 전기실, 역 복도, 매표실 등
3	천안	5,477	1,956	여객통로, 매표소, 역무실, 역회의실
4	대전조차장	2,891	1,696	1층 사무실, 승무운용팀, 2층 복도, 승무원 침실
5	영주	3,674	1,382	역무실, 매표실, 3층 사무실, 교양실, 공안사무실
6	남원	2,551	1,226	교양실, 변전실, 역장실, 체력단련실, 2층 통로
7	광주송정	2,489	1,142	1층 홀, 2층 사무실, 역무실, 숙직실, 교양실
8	태화강	3,514	1,134	역 휴게실, 1층 통로, 교양실, 체력단련장, 고객상담실
9	대불	1,281	923	역무실, 역장실, 전기실, 남녀휴게실, 탈의실
10	제천	2,451	906	역무실, 대합실, 휴게실

4. 석면함유 철도역사 관리 전문 인력 및 조직 현황 및 관리내용

○ 각 지역본부별로 담당자들이 석면함유 철도역사를 관리

○ 보다 전문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을 금년도 이수계획

※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공동협약(MOU) 체결

ㆍ 석면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토의 및 자문을 위해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과 MOU 체결(‘11.06.29)

5. 석면함유 철도역사 관리 및 해결방안(공사측)

○ 철도역사의 석면함유 자재는 2016년까지 교체 예정이며, 교체 시 까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고 문안을 부착하고 년 2회 상태평가를 시행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1. 지난 2008년 철도역사 석면 검출이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 실태조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임. 과연 실태조사 단계부터 연차사업으로 지연, 지체 시킬 사항인지 의문임.

2. 2016년까지 석면함유자재를 교체하겠다는 방침하에, 그때까지는 ‘석면함유’ 경고 문안을 부착한다는 입장임.

3.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석면재 교체 계획을 장기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단기에 종결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

[확인국감4] 철도 승강장 등 환경 실태 – 스크린 도어 진단

선로 또는 승강장에서의 자살(추정)사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07년以後 철도자살건수 총 611건-코레일구간 395건, 전체 64.7%

자살(추정) 예방, 스크린도어 설치율 22.2%(서울도시철도 100%완료)로 낮아

저조한 설치률 계속된 지적에도 예산 탓만, 단기 완결대책 시급

□질의 17. 최근 경기침체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자살(추정)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로 또는 승강장에서 운행 중인 열차에 뛰어드는 자살(추정)로 인한 사고는 2007년 이후 총 611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코레일 관리구간이 395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살(추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크린 도어 설치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관할 지하철은 100% 설치가 완료됐는데, 지상전철이 많은 코레일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매우 부진하다.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는데,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독 승객들의 편의시설, 생명보호시설의 확충 등에만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가?

□ 현 황

1. 열차에 뛰어듦(자살추정) 현황

※‘자살추정’은 운행 중인 열차에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또는 선로 내에 누워 있거나 앉아서 의도적으로 대피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음

(단위 : 자살자 건수, 12.7월말 기준)

철도구분	노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서울	서울메트로	33	21	27	0	1	0	82
	서울도시철도	23	16	17	0	1	0	57
부산		11	10	10	10	9	7	57
광주		0	0	1	1	0	0	2
대구		1	5	1	1	1	0	9
인천		4	0	3	2	0	0	9
KRAIL	고속철도	2	2	0	2	5	2	13
	도시철도	27	36	33	60	28	33	217
	일반철도	33	26	36	31	29	10	165
KRAIL합계		62	64	69	93	62	45	395
합 계		134	116	128	107	74	52	611

○ 2007년 이래 철도 자살건수는 총 611건이며 이중 코레일구간 자살건수는 395건으로 전체건수의 64.7%를 차지

○ 2010년 93건을 제외하고 매년 60~70건의 자살사고가 코레일구간에서 발생

○ 서울지하철 구간 스크린도어 설치가 100% 완료된 2010년부터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관리구간의 자살(추정)사고 대폭 감소

○ 2010년을 기점으로 코레일 구간에서의 자살(추정)사고 3년간 평균 발생비율 85.8%로 급증

<코레일 구간에서의 자살(추정)사고 발생 비율>

2.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 코레일(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현황

구 분	대상역	설 치 완 료					’12년 설치중	‘12년 이후
		계	‘08년이전	‘09년	’10년	’11년
설 치 율(%)		22.1	0.5	0.5	17.2	3.9
합 계	203	45	1	1	35	8	4	154

< 참고자료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

기 관	노선	역수	설치역수	미설치역수	설치율
계	8개노선	268	268	0	100
서 울 메 트 로	1～4호선	120	120	0	100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148	148	0	100

□ 문제점 및 대책

1. 스크린도어 설치 시급

○ 스크린도어 설치는 철도 자살(추정)사고를 대폭 감소시킴

-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예산 탓만 하지 말고 단시일내에 시급히 설치 완료할 필요가 있음

2. 시설 확충 및 사전예방활동 강화

○ 스크린도어, 승강장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교통안전캠페인 등으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

○ 선로변 울타리․철조망․위험경고문 등 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캠페인 주기적 시행 및 기관사 전도주시 및 정보교환(역 ⇔ 기관사) 철저히 하여 자살(추정)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요구

[집중국감8] 일반철도(열차) 내 성범죄 문제 진단

반드시 근절·척결돼야 할 ‘반인륜 성범죄’ - “국민의 힘으로”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로 여성 특정신체부위 촬영 성범죄 급증

지난 4년간 성범죄 총 421건 중 구속 13건(3%)에 불과, 불구속(94%)

열차內 성범죄, 경수선·경인선·경부선·호남선順 발생빈도 높아

시간대별, 아침6시∼9시·저녁8시∼자정·저녁6시∼8시順 발생

가해자 직업별로는 무직(44%)·회사원(34%)·학생(5%)順

가해자 연령별, 30대(37%)·40대(26%)·20대(14%)·50대(13%)順 차지

역사별, 구로(전철)역·부평(전철)역·가산디지털단지(전철)역順 높아

피해자들의 不신고·不고발 성범죄사건이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질의 18. 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을 보면, 반인륜적인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서 과히‘성범죄와의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정도로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를 막아야 하고, 처벌해야 할 관계부처와 기관이 제시하는 대책과 방안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임시처방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열차 내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현재 8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열차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열차 내 성범죄의 해결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현 황

1. 연도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건수 연도	발생	검거
		계	검거율	구속	불구속
2009	69	66	95.7	2	64
2010	142	140	98.6	3	137
2011	128	122	95.3	6	116
2012.7.20.	82	79	96.3	2	77

2. 노선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연도 선별	2009				2010				2011				2012.7.20.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9	66	2	64	142	140	3	137	128	122	6	116	82	79	2	77
경부선	23	22	1	21	32	30	1	29	21	21	-	21	17	17	-	17
호남선	7	6	-	6	1	1	-	1	7	6	-	6	3	3	-	3
경수선 (전철)	12	12	-	12	49	49	1	48	47	47	4	43	25	24	-	24
경인선 (전철)	14	14	1	13	44	44	1	43	38	34	2	32	24	23	2	21
기타선	13	12	-	12	16	16	-	16	15	14	-	14	13	12	-	12

※ 기타선 : 경원선, 중앙선, 과천·분당선(전철)

3. 시간대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연도 시간	2009				2010				2011				2012.7.20.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9	66	2	64	142	140	3	137	128	122	6	116	82	79	2	77
06:00~ 09:00	11	11	-	11	64	64	2	62	69	68	4	64	36	36	2	34
09:00~ 12:00	9	8	-	8	12	12	-	12	6	6	-	6	4	3	-	3
12:00~ 16:00	10	10	-	10	10	10	-	10	8	7	-	7	8	8	-	8
16:00~ 18:00	7	7	1	6	12	11	-	11	5	5	1	4	6	5	-	5
18:00~ 20:00	7	5	-	5	11	11	-	11	14	13	1	12	8	7	-	7
20:00~ 00:00	18	18	-	18	29	28	-	28	18	17	-	17	14	14	-	14
00:00~ 03:00	6	6	1	5	3	3	1	2	6	4	-	4	4	4	-	4
03:00~ 06:00	1	1	-	1	1	1	-	1	2	2	-	2	2	2	-	2

4. 가해자 직업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연도 직업	2009			2010			2011			2012.7.20.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6	2	64	140	3	137	122	6	116	79	2	77
무직	32	2	30	61	2	59	59	6	53	29	-	29
일반회사원	15	-	15	43	-	43	44	-	44	36	1	35
학생	4	-	4	3	-	3	3	-	3	10	-	10
기타	15	-	15	33	1	32	16	-	16	4	1	3

5. 가해자 연령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연도 연령	2009			2010			2011			2012.7.20.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6	2	64	140	3	137	122	6	116	79	2	77
10대	3	-	3	1	-	1	2	-	2	6	-	6
20대	9	1	8	15	-	15	17	-	17	16	-	16
30대	23	-	23	56	1	55	43	2	41	29	1	28
40대	13	1	12	38	-	38	36	2	34	18	1	17
50대	11	-	11	21	2	19	17	1	16	5	-	5
60대이상	7	-	7	9	-	9	7	1	6	5	-	5

6. 역사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연도 역명	2009				2010				2011				2012.7.20.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9	66	2	64	142	140	3	137	128	122	6	116	82	79	2	77
서울	-	-	-	-	2	2	-	2	1	1	-	1	-	-	-	-
영등포	2	2	-	2	4	4	-	4	2	2	-	2	2	1	-	1
부산	1	1	-	1	2	2	-	2	4	4	-	4	1	1	-	1
동대구	6	6	-	6	8	6	-	6	7	6	-	6	-	-	-	-
부평 (전철)	4	4	-	4	8	8	-	8	17	12	2	10	11	11	-	11
구로 (전철)	9	9	-	9	33	33	1	32	35	35	3	32	25	25	2	23
안양 (전철)	4	4	-	4	6	6	1	5	1	1	-	1	-	-	-	-
가산디지털단지(전철)	1	1	-	1	13	13	-	13	17	17	1	16	8	8	-	8
기타	42	39	2	37	66	66	1	65	44	44	-	44	35	33	-	33

7. 지난 3년간 지하철경찰대 인원현황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09년	114	16	16	9	1	11	4
10년	119	16	16	9	1	11	4
11년	104	16	18	9	1	11	2
12년	103	16	16	8	1	10	2

※ 대전, 광주는 지구대소속의 출장소로 운영

8. 열차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현황

○ 성추행 등 성폭력 전담 “전동차특별수사반” 신설·운영(’09.7.1)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전철내 성추행 집중단속

※ 검거실적 70건(전체 지하철 성범죄 검거 대비 74.5% 점유)

○ (성)범죄 예방․홍보 활동 강화

- 수도권 전동차내 노선표에 철도범죄신고 대표전화 게시 등

※ 철도범죄 신고 전화(1588-7722)

○ 철도경찰관 미 배치역 이동치안센터 운영

- 부천·송내·대공원역 등 수도권 국철 11개역 중심 운영

○ 여성 전담 조사관제 운영

- 성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한 여성 전담조사관(여성철도경찰관)을 주요역에 24시간 상시 운영(배치)하고, 진술서 등 수사서류 작성시 여성수사관이 담당

○ 제2기 “전동차 성범죄 특별수사반” 신설

- 향후 강북권에 제2기 전동차 특별수사반을 신설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동차 성범죄 근절에 적극 대응

□ 문 제 점

1. 현재 인력으로 철도망(광역철도망) 확충에 따른 신규치안수요 대응 한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한 유동인구 증가로 철도범죄발생은 증가하나 치안인력은 부족한 실정

※ 146명→120명 감소

2.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 및 협조 필요

○ 성범죄(친고죄)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고소)가 필요하나 수치심 등으로 소극적 경향(고소기피)으로 성추행 근절에 어려움

□ 대 책

1. 치안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복 순찰조를 일부 정복경찰로 바꿈

※ 영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팀‘NPT’

○ 지난해 기준 런던에서 172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순찰과 현행법 체포에 적극 나서면서 런던 지하철 범죄 건수도 2007년~2008년 1만6445건에서 2010년~2011년 1만 3472건으로 감소

2. 인력증원 지속 추진

3. CCTV를 모든 열차에 설치하는데 그치지 말고 CCTV의 존재감을 이용자 모두에게 확실히 알릴 수단 필요

4. 역과 지하철 내 치안을 전담할 수도권 광역교통치안기구 설립 필요

○ 미국 워싱턴 DC광역지역엔 전철과 버스 치안을 관할하는 420명의 ‘메트로 교통경찰서’존재

<참고자료> 전국 지하철별 성범죄 현황

1. 서울지하철경찰대

건수 연도	발생	검 거
		계	검거율	구속	불구속
2009	605	602	99.5	15	587
2010	1161	1160	99.9	3	1157
2011	1278	1260	98.6	3	1257
2012	545	515	94.5	1	514

▶ 연도별                                                  (건)

연도 노선	2009				2010				2011				2012. 7월말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 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 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 구속
합계	605	602	15	587	1161	1160	3	1157	1278	1260	3	1257	545	515	1	514
1호선	77	77	1	76	264	264		264	360	359	2	357	133	125	1	124
2호선	372	371	12	359	659	659	2	657	589	583		583	227	217		217
3호선	13	12		12	37	37		37	56	50	1	49	25	25		25
4호선	100	99	1	98	135	134		134	137	135		135	61	57		57
5호선	17	17		17	10	10		10	22	21		21	21	19		19
6호선	2	2		2					9	8		8	8	8		8
7호선	21	21	1	20	38	38		38	79	79		79	43	41		41
8호선	1	1		1					6	5		5	3	1		1
9호선	2	2		2	18	18	1	17	20	20		20	24	22		22

▶ 노선별                                                   (건)

▶ 역 별                                                   (건)

연도	2009				연도	2010
역별	발생	검거			역별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05	602	15	588	합계	1161	1160	3	1157
사당	83	83	3	80	사당	173	173		173
서울	67	67	1	66	서울	170	170		170
서울대입구	66	66	3	63	서울대입구	108	107		107
신도림	50	50	2	48	교대	95	95		95
교대	48	47		47	신도림	79	79		79
동대문운동장	40	39		39	강남	55	55		55
강남	20	19	1	18	잠실	29	29		29
종로3가	19	19		19	홍대입구	29	29	1	28
신림	19	19		19	동대문운동장	24	24		24
방배	15	15		15	명동	20	20		20
잠실	14	14		14	방배	20	20		20
미아삼거리	9	9		9	역곡	17	17		17
건대	8	8		8	종로3가	17	17		17
낙성대	8	8	1	7	건대	17	17		17
서초	7	7		7	신림	16	16		16
명동	7	7		7	고속터미널	15	15		15
봉천	6	6		6	길음	15	15		15
길음	6	6	1	5	부천	13	13		13
이수	6	6	1	5	구로	12	12		12
동대문	5	5		5	충무로	12	12		12
신당	2	2	1	2	서초	11	11	1	10
기타역	100	100		100	기타역 (구속 :여의도역)	214	214	1	213

연도	2011				연도	2012. 7월말
역별	발생	검거			역별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1278	1260	3	1257	합계	545	515	1	514
서울	164	164		164	강남	62	61		61
신도림	150	149		149	서울	51	51		51
사당	144	142		142	신도림	50	48	1	47
교대	98	96		96	사당	44	42		42
서울대입구	84	84		84	고속터미널	24	24		24
강남	65	65		65	서울대입구	19	19		19
잠실	41	41		41	종로3가	17	16		16
고속터미널	40	38		38	교대	17	16		16
부천	36	36		36	부천	11	10		10
역사문화	36	36		36	명동	10	10		10
역곡	27	26		26	대림	9	9		9
명동	19	19		19	인덕원	9	9		9
종로3가	17	17		17	합정	8	7		7
선릉	15	15		15	신림	8	7		7
홍대입구	15	15		15	역사문화	7	7		7
이수	11	11		11	이수	7	7		7
왕십리	10	9		9	구로	7	6		6
길음	9	9		9	홍대입구	7	7		7
대림	9	9		9	역곡	7	7		7
서초	9	9		9	잠실	5	5		5
건대	9	9		9	낙성대	5	5		5
기타역 (구속: 영등포 충무로,신이문)	270	261	3	258	기타역	161	142		142

▶ 요일별                                                  (건)

연도 요일	2009				2010				2011				2012. 7월말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 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05	602	15	587	1161	1160	3	1157	1278	1260	3	1257	545	515	1	514
월	118	118	3	115	202	202	1	201	204	204		204	71	69		69
화	99	98		98	203	203		203	234	231		231	88	85	1	84
수	105	103	1	102	207	207	1	206	250	244		244	108	103		103
목	115	115	4	111	212	212		212	222	218	1	217	95	90		90
금	110	110	4	106	205	204	1	203	255	251		251	110	102		102
토	28	28		28	77	77		77	65	65	2	63	49	44		44
일	30	30	3	27	55	55		55	48	47		47	24	22		22

연도 시간	2009				2010				2011				2012. 7월말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 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05	602	15	587	1161	1160	3	1157	1278	1260	3	1257	545	515	1	514
00-04	5	5	1	4	10	10	1	9	5	5		5	4	3		3
04-06	2	2		2
06-08	29	29	1	28	84	83		83	117	114		114	51	45		45
08-10	311	309	8	301	515	515	1	514	467	460	1	459	141	140		140
10-12	22	22		22	37	37		37	37	37		37	14	12		12
12-14	7	7	1	6	22	22		22	46	45	2	43	15	14		14
14-16	24	24		24	59	59		59	66	64		64	31	29		29
16-18	40	40		40	95	95		95	89	89		89	78	75		75
18-20	132	131	4	127	242	242		242	337	336		336	122	118	1	117
20-22	14	14		14	32	32		32	44	42		42	51	45		45
22-24	19	19		19	65	65	1	64	70	68		68	38	34		34

▶시간대별                                                   (건)

▶ 가해자연령별                                             (명)

연도 연령	2009			2010			2011			2012.7월말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02	15	587	1160	3	1157	1260	3	1257	515	1	514
10대	18		18	18		18	31		31	14
20대	172	2	170	331	1	330	369	1	368	195		174
30대	254	8	246	492	1	491	511		511	199		192
40대	120	3	117	221	1	220	250	1	249	90	1	89
50대	28	2	26	75		75	73	1	72	34		34
60대	8		8	15		15	21		21	7		7
70대	2		2	8		8	5		5	4		4

▶ 가해자직업별                                             (명)

연도 직업	2009			2010			2011			2012.7월말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602	15	587	1160	3	1157	1260	3	1257	515	1	514
회사원	260	5	255	591	1	590	628		628	252		252
상업	30	1	29	32		32	50		50	14		14
학생	54		54	92		92	126		126	55		55
종업원	44	1	43	61		61	88		88	19		19
노동	24	2	22	26		26	33	1	32	19		19
무직	142	4	138	214	2	212	232	2	230	112	1	111
공무원	8		8	12		12	14		14	6		6
기타	40	2	38	132		132	89		89	38		38

[집중국감 9] 디젤기관차 비축계획 점검

현재 315대보유, 2천년도 이후 디젤기관차 도입사실 없음

비상시 안정적 전기 공급 불확실성으로 전기기관차 운영곤란

내구연한 도래로 디젤기관차 폐차대수 지속적으로 증가상태

디젤기관차 확보와 유지보수에 정부지원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시급

전쟁 · 6대 재난 · 전력난 등 대비, 유비무환 자세로 대책 세워야

□질의19.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기기관차의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충무 4600 국토해양시행계획(철도수송 및 긴급 복구계획)에 의거하여 전시 열차운용에 투입할 동력차는 전량 디젤기관차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13년 6월에 46량이 폐차되면 충무계획에 의한 디젤기관차 소요량 313량 이하로 보유량이 감소할 예정(269량)이며, 매년 지속적인 폐차 계획에 비해 향후 도입계획이 전무해 전시물자 비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 新디젤기관차 313량의 확보와 유지에 총 3조6천억원의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시대비 물자비축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디젤기관차 보유현황

○ 현재 철도공사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기관차 315대 보유

- 2000년도에 마지막으로 디젤기관차 도입, 향후 도입계획 없음

- 올해 6대, 내년 46대 폐차

(보유량은 연도말 기준)

차형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형	도입	-	-	-	-	-	-
	폐차	-	-	-	-	-	--
	보유	59	59	59	59	59	59
대형	도입	-	-	-	-	-	--
	폐차	16	26	61	5	9	6
	보유	363	337	276	271	262	256
합계	도입	-	-	-	-	-	--
	폐차	16	26	61	5	9	6
	보유	422	396	335	330	321	315

2) 디젤기관차 도입 및 폐차계획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도 입	-	-	25	-	-	-	-
폐 차	6	46	5	12	11	4	6
보 유	315	269	289	277	266	262	256

3) 디젤기관차 확보의 필요성

○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기기관차 운영곤란

○ 근거법규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비축) ]

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7조(비축대상 물자)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1. 식품

2.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석유·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水處理劑)

5. 철도차량·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통신설비·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물자

8. 홍보용 물자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제독(除毒)·예방 물자    [전문개정 2009.7.1.]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충무4600 국토해양시행계획(철도수송 및 긴급 복구계획)

□ 문 제 점

1) 전시대비 디젤기관차 부족

○ 디젤기관차 소요판단 결과 필요량 : 313량

○ 근거 : 충무 4600 국토해양시행계획(철도수송 및 긴급 복구계획)

- 열차횟수 : 총 254회 (여객열차 112회, 화물열차 142회)

- 동력차 소요 : 313량 (여객 111량, 화물 202량)

* 운용량 278량 + 검수량(11%) 35량

* 전시 열차운용에 투입할 동력차는 전량 디젤기관차로 계획

○ 2013년 6월에 46량이 폐차되면 충무계획에 의한 디젤기관차 소요량(313량)이하로 보유량 감소 예정(269량)

- 디젤기관차 보유 추세

2) 예산부족

○ 新 디젤기관차 확보를 위해 대당 5,750백만원의 비용 소요(‘11.06.24. 25량 계약단가)

- 新 디젤기관차 313대를 확보하려면 총 1조8천억원의 예산 필요

○ 디젤기관차를 도입해 사용내구년한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25년동안 대당 구입비용 정도가 소요됨

- 新 디젤기관차 313대 디젤기관차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총 1조8천억원 필요

※ 디젤기관차 확보관련 각 부서건의 및 협의 현황

○ 관련부서 건의 및 협의 현황

- 예산지원 요청(철도공사 ⇒ 국토부)

- ‘10년 상반기 : ’12년 정부예산 지원요청(44량) - 미반영

- ‘11년 상반기 : ’13년 정부예산 지원요청(36량) - 미반영

○ 전시동력차 부족 협의

- ‘12. 4월 : 국군 수송사령관 철도공사 방문시 협의

- ‘12. 7월 : 전시 운행동력차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3) 정부 지원 근거법령 無

○ 전시대비용 디젤기관차 확보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 보유중인 차량은 내구연한 도래로 매년 폐차 예정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주요 간선철도의 전철화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

○ 전시대비 디젤기관차 확보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관련법률 개정 필요

[확인국감2]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2010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광고물 사업자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금품 수수	(사업개발본부)

□ 조치할 사항

- 한국철도공사「인사규정」제52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 할 것.

※ 감사원 문책요구 시 000의 경우 “파면” 지정 요구함.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2010. 5. 3. : 인사조치(광고사업 담당직원 교체)

- 2010.11.22. : 직원 전보조치(대기발령)

- 2010.12.29. :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 2011.11.10. : 직원징계처분(파면 및 견책)

2	불필요한 수의계약 승인제도 운영	(사업개발본부)

□ 조치할 사항

- 수탁사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광고물 수의계약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철도광고 영업지침」제8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철도광고 수의계약 관련조항 등의 적용배제 지시(사업지원팀)

- 철도광고영업지침 개정 : 2011. 1.

ㆍ제8조(승인 및 판매방법) 제4항 제1항~제5항 삭제

3	광고물 계약 미이행 업체 제재 등 사후관리 부적정	(사업개발본부)

□ 조치할 사항

-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광고계약을 미이행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광고업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부당업체 제재(나라장터에 등재, 신성장사업처)

4	지하철 전동차 창문 광고물 표시 금지 위배	(코레일유통주식회사)

□ 조치할 사항

- 코레일유통(주)로 하여금 앞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동차 출입문 유리창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물 설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광고사업 업무개선 및 수익증대 방안 계획 수립(신성장사업처)

- 철도광고영업지침 제22조(광고매체 표준화) 개정

- 계약만료 후 판매중지

ㆍ계약기간 종료 후 기 설치된 광고물 철거 조치

5	지하철 광고물 설치 부적정	(사업개발본부)

□ 조치할 사항

- 스크린도어 비상문 설치와 비상문에 대한 광고물 설치기준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전동차 안에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스크린도어 공사규격서 제정(’08.11. 5.)

- 광고매체 표준화 관리 기준 마련

ㆍ철도광고영업지침 제22조(광고매체 표준화) 개정

6	선진화 계획 기능조정 방안 미 이행

□ 조치할 사항

- 철도광고는 민간 광고대행사 활용 등 선진화 계획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코레일유통의 민간 광고대행 업무(직영판매) 민간위탁 : ‘10. 9월

* 직영판매 규모 : ’09년 매출액 192억원중 13억원 (약 7%)

- 코레일유통 담당인력(직영판매) 감축 : 18명→ 16명

7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등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나 할증률을 정한 『보수규정』등 관련규정을 근로기준법 및 정부지침에 맞게 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2010. 5. 14. 노․경간 단체협약 체결로 기존 174시간 기준을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2010. 9. 1.부터 시행

8	퇴직금 과다 지급

□  조치할 사항

-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중 기존 인건비 전환금만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추진 중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변경은 노경합의 필요

- 2010년 임금교섭시 노․경간 성실교섭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

9	휴가·휴일 과다운영

□ 조치할 사항

-『근로기준법』및『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휴가․휴일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2010. 5. 14. 노․경간 단체협약 체결로 과도한 휴가 및 휴일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폐지 및 조정하여 시행중임

10	철도연변부지 매각 대상 선정 부적정	(사업개발본부)

□「주의 요구」주요 내용

- 부산시 동구 초량동 49-5(2,471㎡) 등 사업성이 우수한 3개 부지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음.

□ 조치할 사항

- 사업성이 우수한 연변부지는 매각을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상 선정 기준을 수립․시행하며, 앞으로 매각대상 선정기준과 다르게 부지를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자산관리규정 제73조에 의거 매각대상 선정 기준 수립․시행

11	자본잠식 등 부실한 민자역사 운영회사 관리 불합리	(사업개발본부)

□「통보 사항」주요 내용

- 산본역사(주)와 동인천역사(주)는 2009년 말 손실이 누적되어 현재 자산총계보다 부채총계가 각각 253억원, 143억원이 더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그 규모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 산본역사(주)는 2006 ~ 2009회계연도까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고, 동인천역사(주)는 자산이 압류상태라는 사유로 2006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을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수원지방법원의 산본역사㈜ 회생개시 결정(’11.5.24)

※ 산본역사(주)는 11/30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 동인천역사㈜ 회계실사 실시

※ 동인천 민자역사는 롯데마트 입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추진

12	민자역사 운영회사 회계처리 부적정	(사업개발본부)

□「통보 사항」주요 내용

- 민자역사 판매시설은 건축물로 분류하여 내용연수(30년) 동안 감가상각하고, 업무시설 건설비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30년 동안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한화역사(주) 등 4개 회사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30년을 초과하여 적용하고 있었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민자역사 상업시설 감가상각 방법 및 기간 통일 추진 완료

13	용산 삼각지 유휴부지 관리 부적정	(사업개발본부)

□ 조치할 사항

- 용산 삼각지 부지 무단점유자들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고,

- 앞으로 공사 소유 자산에 불법시설물을 건축한 뒤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도자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단점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제기

ㆍ총 무단점유자 27건 중 13건 퇴거조치 완료

- 자산실태 점검강화를 위한 자산관리규정 개정(‘11.3.30)

[확인국감2]

2. 2011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인건비 집행 부적정(코레일 0000)

- 코레일0000에서 2009. 11. 27.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000000철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서 약정한 직급별(1급～7급) 일인당 연간 인건비 설계금액보다도 23%～54%를 높여 연간 계 50억여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직원 연봉제 시행(‘10.1.26), 승진제도 개선(‘10.11.24)

- 고직급 임금자에 대한 명예퇴직 시행 (‘11.03.23)

- 임금 피크제 도입 및 시행(‘11.04.27)

- 코레일0000 경영효율화 방안(‘11.11.03)

- 경영효율화 요청 및 협조사항 통보(‘11.11.04)

2	정보통신공사 등의 하도급 관리 부적정(코레일 0000)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정보통신공사법」제31조

- 코레일0000에서는 ‘승강장 확인용 무선영상전송 시스템’ 구축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의 사전 승인없이 재하도급 하였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서울특별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법 통보(‘11.10.5)

- 관련부서 및 계열사에 하도급관리 철저 통보․지시(‘11.10.5～10.6)

3	철도역 구내영업장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공사자산을 이용하여 구내영업을 하는 경우 코레일00을 구내영업자로 우선 선정하고 철도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구내영업장을 직접 개발․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철도경영개선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가 구내영업점을 직접 개발․임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코레일00으로 하여금 철도역사 구내 영업점을 전담하여 운영․관리토록 하여야 함.

○ 조치할 사항

-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앞으로 ｢철도구내영업지침｣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내영업장을 일반인과 코레일0000주식회사에 임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계열사간 사업조정 방안 시행 알림(‘11.11.21)

ㆍ구내영업 : 코레일 유통으로 일원화

* 단, 별도로 정한 법령 및 협약 등에 의한 임대매장은 제외

4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 태만	(한국철도공사)

□「문책 요구」주요 내용

【한국철도공사 00본부 00역 사무영업0급 000】의 경우

위 사람은 2009. 8. 21.부터 2010. 11. 26.까지

【한국철도공사 00본부 00장비운영사업소 토목0급 000】의 경우

위 사람은 2009. 4. 9.부터 2010. 9. 2.까지

【한국철도공사 00000본부 00열차승무사업소 사무영업0급 000】의 경우

위 사람은 2009. 5. 22.부터 2010. 5. 3.까지

【한국철도공사 00본부 00기관차승무사업소 운전0급 000】의 경우

위 사람은 2009. 1. 2.부터 2010. 5. 27.까지

- 소속 상급자의 허가없이 총 00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한국철도공사「취업규칙」제47조(징계)의 규장에 따라 징계처분 할 것.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조치완료

- 중앙징계위원회 의결(’11.10.18.) 및 처분(’11.11.14.)

ㆍ해임2, 정직3월 2

5	KTX 냉방기 외주정비 단가 변경계약 부적정

□ 주요 내용

- KTX 에어컨 객차용 증발기의 정비단가가 정당단가 0,000,000원 대비 개당 000,000원이 많은 0,000,000원으로 계약되어 총 00개분 00,000,000원이 과다지급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단가변경 계약 과다지급액 징수 완료(2012. 5.11.)

6	KTX-산천 인수업무 부당 처리

□「문책사항」주요 내용

- KTX-산천 인수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00건의 결함이 보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0. 2.12. 00건의 결함이 보완되지 아니한 KTX-산천 00량을 인수하였고,

- 같은 해 2. 23. 00건의 결함이 보완되지 않은 KTX-산천 00량을 인수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2012. 5.14.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의결 요구

- 2012. 6.21.일 징계처분(정직 1월, 감봉 2월)

7	KTX-1 국산개발 냉각송풍기 구매 부적정

□「통보사항」주요 내용

- KTX 냉각송풍기 원가조사단가를 적용하여 0종 냉각송풍기 000대를 0,000백만여 원에 구매함에 따라 “부당 계약금액 산정”과 같이 정당 원가조사 단가를 적용하였을 때보다 0,000백만여 원이 과다하게 지급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11.11.17, 인천지법)

- 계약업체 고발(사기죄)조치 (’11.10.17, 인천지검)

- 원가계산기관 용역비 환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12. 5.29)

- 계약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12. 6. 7.)

8	KTX-1 및 KTX-산천 입석승차권 발매 부적정

□ 주요 내용

- 좌석이용 고객의 불만초래는 물론 설계보다 하중을 초과한 채 300㎞/h 운행함에 따라 모터블록 등 차량부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객차간 하중 불균형에 의한 제동력 차이발생 등으로 진동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하중에 의한 비상제동거리 미확보 등으로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철도안전운행을 위하여 간이석수 KTX 32석, KTX-산천 13석 이내로 입석승착권 발매수  조정 시행(‘11. 8. 5.부터 시행중)

9	고장 고속철도차량 영업운행 투입 부적정

□ 주요 내용

- 고속철도차량의 적정 검수 수요를 무시한 영업 운행 과다 투입과 이로 인한 고장 차량의 영업 운행 투입은 지속적인 고속철도차량의 운행장애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고속차량처의 적정투입 편성 보다 요일별로 3~6편성 적게 투입, '11년 감사원 감사 시 실제 투입 편성보다 2~4편성 적게 투입 운용 하도록 '11.10.5일 열차운행체계 전면 개편 적용 완료

10	KTX-산천 견인 중 제동체결 장애 해소 조치 부적정

□「통보사항」주요 내용

- 견인과 제동명령을 수행하는 모터블록과 제동장치의 제어회로 전선에 의도하지 않은 전원이 유기되면 견인명령이 제동명령으로 잘못 전달되어 견인 중 제동이 되어 정지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추진 중

- 제어회로 전선에 이상전압 유기여부 전 편성 확인(완료)

☞ 전 편성에 대한 제어라인 유기전압 측정(’12. 1.16.)

- 해외 철도전문기관 등에 설계 재검토 요구 방안 마련(완료)

- 전문가 제3자 설계검증 실시(’12. 1.27.)

☞ 검토의견 : 견인/제동 모드라인 유기전압을3V 이하로 관리 필요

11	KTX-산천 승강문 고장 방지대책 등 부적정

□ 주요 내용

- 승강문 관련 고장이 승강문 리밋 스위치를 취부하는 브래킷의 강성 부족이 고장의 원인으로 확인되어 승강문 리밋 스위치 브래킷이 전량 교체 될 때까지는 승강문 관련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운행 중인 00편성 및 신조 0편성 승강문 리밋 스위치 취부 브라켓 전량 교체(완료)

- 운행선로시운전절차서(출입문 보호 등 비상설비 시험) 개정(’12. 2. 3.)

- 운행선로시운전 절차서(출입문 보호등 비상설비 시험) 개정 승인(‘12. 2. 3.)

- 승강문 작동 확인 시험 추가, 리밋 스위치 및 고정 브래킷 취부 위치 이동 및 이완 여부 확인 항목 추가

12	제어, 신호장치 설계 및 제작 부적정

□ 주요 내용

- 공급사가 소프트웨어 운용 중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새로운 형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관리를 하지 않거나 최신의 소프트웨어 형상을 탑재하지 않고 있음

- 공전 및 활주저에 알고리즘과 세부기술 검토서 등 상세설계도서를 제출받지 않음

- 제작설명서와 다르게 제출한 차륜활주보정(방지장치) 확인시험 인수시험절차서(동적)를 승인함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추진 중

- 내부에서 전문가급 직원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형상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 조정 시행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철도차량기술관리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용

- 공전 및 활주제어 1차 개선 로직 240량 적용

ㆍ승인 : 2012. 3. 9.

ㆍ2차 개선안 마련, 모니터링 후 1차와 비교, 평가하여 최종 우수한 방안 전편성에 적용예정

13	서비스장치 설계 및 제작 부적정

□ 주요 내용

- KTX-산천 00편성에 설치된 난방접촉기를 점검한 결과 KTX-산천 0편성의 0개 난방접촉기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이를 교체하였으나 방진기능이 우수한 난방접촉기 제품을 KTX-산천에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난방접촉기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 우려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완성차시험절차서 보완 완료

- 샬츠바우社 및 성능향상된 개발품에 대한 현차적용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평가 하여 우수한 제품을 전 편성 적용 예정

- 주기검수시(RGI이상) 먼지청소(한, 대체품 적용시까지)

* ’11년 난방접촉기 주기적 점검 및 청소 기 시행 완료

14	짧은 제작기간과 시운전 부족수행 등 신뢰성 확보 미흡

□ 주요 내용

- 차량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길들이기 시운전 등 별도의 약정없이 형식시험은 4만㎞, 전수시험은 5천㎞의 주행시험만 시행

- 각종 성능확인시험을 위해 소요된 주행거리를 주행시험거리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약정하여야 함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신조 철도차량 시운전 확대방안 수립 및 차량구입프로세스(SOP) 개선(안) 반영

-「신조 철도차량 시운전 확대방안」수립 : ‘12. 2. 1.

-「차량구입관련 업무절차 개선(안)」추가사항 반영 : ‘12. 2.16.

15	신규고속차량 도입 계약 부실 관리

□ 주요 내용

- 공사에서 KTX-산천 00편성의 제작검정용역 및 KTX-산천 0편성 제작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KTX-산천 00개의 전 편성에서 모터감속기 브래킷의 취부대가 부실 용접되는 등 위와 같은 사고 및 하자발생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KTX-산천 제작검정용역 부당 수행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2012. 5. 11. 공문시행)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12. 7. 3)

- 고속철도차량 감독업무 철저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철도차량 계약 시 감독자 지정하여 수행

16	호남고속철도 차량구매 부적정【통보】	(엔지니어링센터)

□「통보사항」주요 내용

- 호남고속철도 제작설명서에 KTX-산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터블록 등 주요 부품들의 문제점들을 개선ㆍ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문제점들만 개선ㆍ반영한 제작설명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되어

- KTX-산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터블록 고장 등 문제점들이 호남고속철도 고속차량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발생 및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호남고속차량 제작설명서 개정(안) 작성, 공단 제출 완료(‘12.05.29)

- 운행 중 발생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조사‧분석하여 제작설명서(안)에 반영

17	정비 주, 야간 교대근무 운용 부적정

□  주요 내용

- 수도권ㆍ부산철도차량정비단의 경정비 부서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들을 동일 인원비율로 3개조를 구성하여 1개조가 비번(또는 휴무)을 하면 다른 2개조가 주ㆍ야간 근무를 분담하도록 운영하여 작업량이 많은 야간과 작업량이 적은 주간에 동일 인원이 근무하는 등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추진 중

- 2012년 근무제도 개선계획(안) 확정

- 야간 유지보수인력 확보를 위해 5조2교대 (야간형) 시범운영 추진

- 대상 : 수도권차량정비단, 부산차량정비단, 야간업무가 65% 이상인 소속

- 중앙노사협의회에서 5조2교대 야간형 시범운영 제안 및 집중협의(5.17 / 5.29)

* 노조 원칙적 반대 및 필요시 단협 안건 상정 요구

18	신뢰성 분석을 위한 정비이력 등 데이터 관리 부실

□  주요 내용

- 변경된 편성교체 정보를 KROIS에 입력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

- 고장차량 조치 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작업

- KTX-RCM 시스템 구축이나 개량시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추진 중

- KOVIS 시스템 개선 요청

- 개선사항 검토(‘12. 5월) 및 개선 요청(’12. 6월) 부품 교환이력 KOVIS 시스템 입력(‘12. 7월～ ) KTX-RCM 시스템 교육

- 시스템 개발사 담당자 초빙, 사용자 교육(‘12. 6월)

- KTX-RCM 시스템 개량 추진중으로 완료시 사용자 교육 시행

- 시스템 사용자 반복교육 및 사용자 변경 교육

19	부품 분해정비 매뉴얼미비 등 예방 정비 체계 미흡

□ 주요 내용

- 모터감속기, 차축감속기, 동력차횡댐퍼 등 3개 부품에 대해 각각 분해정비를 실시한 후 다시 분해정비한 실적 111개, 28개, 78개를 분석한 결과 각각 88개(79.3%), 21개(75.0%), 76개(97.4%)에 해당하는 부품이 교환주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불량이 발생하는 등 고속철도차량의 부품분해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추진 중

- 고장내역 피드백 및 주기별 샘플링 검사를 통한 매뉴얼 보완을 위해「고속차량 TBO 관리절차서」제정

- 매뉴얼 검토, 작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T/F팀 구성

- 미 확보된 매뉴얼 확보 추진

- SNCF 기술이전 계약시 확보

- 엔지니어링팀을 활용하여 매뉴얼 제정 및 개정

- 제동장치 국가 R&D사업 관련 매뉴얼 제출시 자체 매뉴얼화 추진

20	KTX 운행구간(노량진역-금천구청역) 선로유지관리 부적정

□ 주요 내용

- 경부선 노량진~금천구청역 사이 기존선 구간에서 기준미달 노후레일(50㎏/m→60㎏/m)을 개량하지 않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추진 중

- ’12년 12월 말까지 노량진역~금천구청역 간 상․하 1선 기준미달 노후레일 및 분기기 개량 예정(진행 중)

21	고속철도 교량 및 역사 지진감시설비 설치방안 미수립

□ 주요 내용

- 고속철도 교량 및 역사에 지진가속도계 설치 개수가 부족하거나 설치되지 않아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등이 어려울 우려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완료

- 자료 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12. 2월)

- 고속철도 역사 지진계측설비 설치 계획수립(정보통신처-630, ‘12.3.26)

- 철도용품 표준규격 제정(정보통신처-787, ‘12.04.17)

＊ 지진계측설비(역사용) 특수설명서(KRCS 1209 01)

22	설빙피해 방지시설 설치 등 부적정

□ 주요 내용

- 동절기 강설로 고속차량 하부에 달라 붙은 설빙덩어리가 떨어지거나 이로 인해 자갈이 튀는 경우 300 K.P.H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의 아래면과 충돌하고 연쇄적으로 방음벽과 충돌하는 등으로 철도차량과 시설물들의 손상이 우려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추진 중

- `11. 11월 JR 설빙제거설비 구축 사례 및 효과 조회 (일본철기연 연구원 Takasi Kusa)

- `11. 11월 JR 차량기지 및 설빙제거설비 벤치마킹(아키타차량기지)

* 고속철도 운영국별 설빙제거 방안

No	국가	내 용	비고
가	일 본	고압온수 설빙제거설비구축	고압온수 분사방식
나	프랑스	KTGVC 감리자 의견(제안)방식	온수기, 열풍발생기, 블로램프 이용
다	덴마크	동결방지제 도포	-
라	한 국	수작업에 의한 방법	-

- `12.5~7월 국내․외 설빙제거사례 추가 검토

- `12.8~9월 고속차량 설빙제거방안 마련

23	KTX열차 우회선로 확보로 교통대란 예방(모범)

□ 주요 내용

-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예산 확보를 위해 우회선로 확보 필요성 및 시설개량 방안을 설명하여 일반철도시설 걔량사업에 반영, 2010.11. 1.부터 기존 경부선에 KTX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비 개량 완료

□ 조치할 사항

-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부서에 표창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기 바람.

□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 ⇒ 추진 중

- 7월중 해당부서 사장 표창 상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