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18 (목)	담당자	조영학 보좌관	H.P.	010-9508-0810

산기평, 허술한 예산 관리로

이자 수입 최소 52억, 최대 327억 손실

전순옥 의원,“낮은 이자율을 묵인 또는 방조한 대가로

관련 임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법행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이하 ‘산기평’)이 허술한 예산 관리로 한 해 최소 52억원에서 최대 327억원까지의 이자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기평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율로 정부출연금을 예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 해 최소 52억원에서 최대 327억원까지의 이자 손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실이 산기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산기평이 정부출연금 등 관련 예산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등 모두 3개 기관이며, 이 중 기업은행에 40개, 우리은행 37개, 우체국 3개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용금리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2.25%, 우체국은 2.4%로 그 차이는 0.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우체국을 놔두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산기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R&D 전담기관 중 하나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예산운용과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예치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2.6%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다. 산기평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이율과 비교할 때, 0.35%의 차이가 난다.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단순비교할 때는 그 차이가 최대 1.55%까지 벌어진다는 것이 전순옥 의원의 설명이다.

산기평의 2012년도 예산은 2조 1,137억원이다.

전순옥 의원실이 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산출된 연간 손실추정액은 다음 표와 같다.

비교 대상	이자율 차이	손실추정액
산기평 우체국 이자율(2.4%)	0.25%	52.84억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자율(2.6%)	0.35%	73.98억원
우리은행 정기적금 이자율(3.8%)	1.55%	327.62억원

이에, 전순옥 의원은 “한 해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산기평에서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며, “산기평 임직원들이 해당 은행 지점에서 개인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순옥 의원은 “만약, 산기평 임직원들이 낮은 이자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만일 그 대가로 해당 은행측으로 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형법상 배임죄 또는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산기평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