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5일 (金)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1. ‘무상보육체계’를 혼란시키려는

짜맞추기식 보육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2. 최근 2년간 국내 100대 병원,

슈퍼박테리아 4만 3,867건 발생

- 복지부는 감염 발생 병원 현장점검조차 단 한번도 안해 -

3.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편차 문제,

권익위보다 무관심한 복지부

‘무상보육체계’를 혼란시키려는

짜맞추기식 보육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정부는 지난 9월24일 국회와 정부가 합의 하에 실시해온 만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하는 내용의 보육시스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일동은 지난 9월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보육시스템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육시스템 개편(안)에 따른 예산(안)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을 무시한 짜맞추기식의 편성이었음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보육시스템 개편(안)에 따른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영아반 산정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인데 반해, 양육보조금 산정기준은 아동 개월 수로 지급되어, 보육료 지급체계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만8개월 영아와 만14개월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만0세반으로 함께 편성되어 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양육보조금은 각각 20만원과 15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육시설이나 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게 하려면 현재 만0세반 보육료가 755,000원임을 감안할 때 12개월 미만 아동의 보육료 바우처는 555,000원이 되어야 하고, 12∼24개월 아동의 바우처는 605,000원입니다.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정보육료 수준은 감소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서로 연령체계가 다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혼합하면서 보육료 지급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맞벌이 종일제, 외벌이 반일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맞벌이에 대한 기준조차 없으면서 종일제/반일제 차등지원이 가능합니까?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맞벌이와 외벌이의 비율은 3:7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몇 명의 결정일 뿐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으며, 2013년이 돼서야 맞벌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용직, 파트타임, 영세업체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 어디까지 맞벌이로 인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존재하는지?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맞벌이와 외벌이에 따라 종일제/반일제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종일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반일제의 보육 바우처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비율도 연령별로 다 달라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전 국민의 1%도 안되는 “재벌가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극단적 예를 들며 마치 소득상위 30%의 41만3천여명이 최상위 계층의 영유아인양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상위 30%내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열심히 땀흘려 살아가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시설이용 아동수와 양육보조금(양육수당) 대상 아동수의 추계가 불명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래인구추계와 보육시설 이용률에 기초하여 시설이용 아동수를 추계하였는데 아동수가 맞지 않습니다. <표1>을 보시면 이용 아동수는 복지부가 제시한 값이고 A*B값은 인구추계치에 시설이용률을 단순 곱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 만1세반의 경우 16,188명이 과소추계 되었고, 만2세반의 경우 14,504명이 과대 추계되는 등 제출된 자료가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1> 복지부 9월 27일 제출자료

구분	‘13년 인구추계 (A)	‘13년 이용율 (B)	이용 아동수 (복지부)	A×B	대체효과 10%반영	장애 아동수	‘13년 지원아동수
							계	맞벌이 등	전업주부 등
0세	907,433	15.5%	140,885	140,652	126,796	548	126,249	37,875	88,374
1세	470,224	67.2%	299,803	315,991	269,823	699	269,124	80,737	188,387
2세	445,437	80.9%	374,863	360,359	374,863	1,681	373,182	111,955	261,227
계	1,823,094	-	815,551	817,002	771,482	2,928	768,555	230,567	537,988

* 밑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를 반영하여 작성 (907,436명= ‘13년 장래인구추계 455,854명 + ’12년 0세 451,579명)

** ‘13년 이용율은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율(어린이집 이용아동수 / 전체 영유아수) 실적 및 ’12년 이용율(추정) 하여 설정

양육수당 대상자도 9월27일 자료에서는 120만5천명(시설이용 55만3천명, 시설미이용 65만2천명)으로 추계하였고, 10월2일 제출된 자료에서는 94만4천여명으로 고무줄처럼 아동수가 달라집니다.

<복지부 9월 27일 제출자료>

․ (시설이용아동 양육보조금) (내역분리)

ㅇ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영유아 및 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ㅇ 지원아동수 : 55만3천명

ㅇ 지원단가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보조금)

ㅇ (0-2세, 3-12월) 65만2천명×10~20만원×10개월×48%

보육시스템 개편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 4.7조억원 내외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결국 재정범위내 짜맞추기식의 보육정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없이 졸속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실천해온 무상보육 기조를 더 이상 흔들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국민에게 약속한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2. 10. 4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최근 2년간 국내 100대 병원,

슈퍼박테리아 4만 3,867건 발생

- 복지부 감염 발생 병원 현장점검조차 단 한번도 안해 -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최근 언론보도(SBS 취재파일 2012.9.20)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다제내성균(이하 :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가 늘고 있음.

- 지난 2010년 일본에서 슈퍼박테리아에 연쇄 감염돼 9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는 독일 등 유럽에서도 채소 등을 먹은 수십 명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

- 이처럼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유럽에서는 1년에 2만5천명, 미국에서는 1만9천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

○ 복지부는 세계적으로 슈퍼박테리아 사망·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이 공식입장임.

- 하지만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2012년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6종 이하 :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7개월동안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을 포함한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 3,867건의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복지부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음.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지정감염병) 표본감시 대상 : ①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②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③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④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⑤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⑥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011년~2012년까지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상급병원	18,554	14,124
종합병원	4,374	6,815
계	22,928	20,939

(출처 : 보건복지부)

- 이처럼 많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의 치료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은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내에서도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감염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복지부의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

□ 문제점

1) 개별병원별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 신뢰하지 못하는 복지부

○ 복지부는「2011년~2012년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자신들이 작성·취합해 국회에 보고한 동 자료와 관련하여, 3가지 사유로 동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

① (발생건수 적은 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보고에 소극적인 의료기관에서 발생건수를 누락했을 가능성

② (발생건수 많은 병원) 복지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발생건수를 신고했을 가능성

③ 환자가 집중되는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

⇒ 이에 복지부는 발병건수만으로는 개별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임.

2) 슈퍼박테리아 미보고시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인간적 도리상 처벌을 못한다?

○ 그러나 현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별병원의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었음. 또한 동 법률 제81조에 따라 슈퍼박테리아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처벌할 수도 있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 그러나 복지부는 개별병원 슈퍼박테리아 보고현황에 대한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음

-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표본감시 대상병원을 확대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법대로 확인,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상 맞지 않다.”라고 답변했음

- 이처럼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정책집행을 부실하게 하고 있었음.

- 한편 복지부조차 동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예측한다면, 실제로는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더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음.

- 이런 상황에서 슈퍼박테리아 예방대책으로 복지부가 자체보고 받아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의문시하는 것은, 그동안 복지부의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함.

3) 국내 슈퍼박테리아 사망 및 질병감염 환자 정말 없다고 확신할 수 있나?

○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별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 자료를 파악하면서, “신고병원별 슈퍼박테리아 발병환자 치료현황(사망자수, 환자수, 치료기간, 완치여부 등 포함) 자료는 신고 받고 있지 않음”이라고 했음.

- 결국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 및 질병감염 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지, 사망자 및 환자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

4) 슈퍼박테리아 R&D 예산 확대 나선 복지부,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

○ 한편 지난 2012년 9월 7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연구개발(R&D)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음.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R&D 예산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2012년 9월 7일 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① (중점 분야)

○ 기술개발의 시급성이 높고 확산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감염병을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중점 분야로 선정하였다.

- 8대 중점분야(신종인플루엔자·만성감염질환(AIDS, 간염 등)·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기후변화(기후변화관련 감염병)·결핵(재발난치성결핵)·생물테러·인수공통감염병·원인불명감염병

-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분명히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중점 분야로 “슈퍼박테리아”가 선정돼 있음. 그러나 슈퍼박테리아 예산 확대 계획조차 없는 상태이고, 예산 비율상으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전체 감염병 분야 R&D 예산 313억원 중 수퍼박테리아 예산은 7.79%인 25억원→2013년 전체 감염병 분야 R&D 예산 315억원 중 슈퍼박테리아 예산은 7.94%인 25억원

○ 또한 동 사업 관련 예산도 신규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2013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임

- 게다가 전략추진 발표이후 세부추진사항도 정해진 것이 없음

-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책발표를 하고 있는 복지부에서, 동 추진전략의 비전인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임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편차문제,

권익위보다 무관심한 복지부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과 진단서 제출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진단서 양식에 대한 표준기준과 양식마련을 추진한 바 있음.

- 당시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을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원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진단서도 제각각이라는 점을 조사결과로 발표했음

- 이후 권익위는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복지부와 금융위에 권고했음. 그러나 복지부는 2012년 현재까지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2010년 복지부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1.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기준 마련(복지부 불수용)

-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 마련

-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진단서 발급 표준 수수료 상한기준 마련

- 동일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기관(일반용․경찰서용․법원용) 등의 차이 없이 원칙적으로 동일 수수료 적용

2. 진단서 등의 서식 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복지부 수용)

- 불필요한 진단서 남발 방지 및 체계적 진단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 법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서를「의료법 시행규칙」에 병기

-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 양식(생명, 상해보험 등)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

○ 한편 복지부가 권익위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는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병원별 진단서 발급수수료 편차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음

- 권익위에 따르면,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건수는 2010년 120건, 2011년 161건, 2012년 1분기 46건 등이었음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의료기관 간 진단서 발급수수료 차이 과다	․병원에 따라 사망진단서는 1만~15만 원,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는 3천~20만 원까지 차이가 남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반 진단서는 발급수수료가 1만~2만 원인데, 경찰서 제출용은 5만원, 법원 제출용은 10만 원으로 제출기관에 따라 진단서 가격이 제각각
진단서 발급수수료 과다 청구	․보험료 청구 시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고, 통원치료비보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음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장례식 입관이 가능하고, 사망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사망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많은데,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이 됨

- 주요민원사례로는 ① 의료기관 간 진단서 발급수수료 차이 과다 ②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③ 진단서 발급수수료 과다 청구 등이었음

□ 문제점

(1) 2010년 권익위 권고 사항 중 발급수수료 합리적 책정은 불가능하다?

- 시장자율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실태조사 시행한적 단 한번도 없어

○ 권익위 권고사항을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권익위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편차의 문제점을 파악한 사항인만큼,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했음

-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권익위 권고사항 2가지 중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합리적 책정부문에 대해서는, 병원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음

- 단지 진단서 등의 서식 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관련 서식 표준화 제도를 도입했음

○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문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수료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런데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편차 문제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되었고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임.

- 그렇다면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최소한의 실태조사는 시행했어야 했음

- 실태조사가 시장의 압력으로 비춰질 것이 우려된다는 것 관련, 현재 정부는 실물경제 현황 파악을 위해 시장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한편 복지부는 병원별로 진단서 수수료 게시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면서, 44개 상급병원 일부(21개 기관)에 대해서 일부 진단서(일반·장애·휴유장애진단서 등 3종)에 대한 비용만을 확인하고 있음

- 상급의료기관 이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병·의원의 진단서 수수료 편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음

(2) 병원별 진단서 현황 세부자료는 권익위가 파악하고, 복지부는 뭔지도 몰라!

○ 지난 2010년 권익위에서 현장조사한 병원별 진단서 및 수수료 현황을 보면, 권익위는 진단서별 발급비용현황, 수수료 및 병원별 차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

- 반면 복지부는 2012년까지 일부 상급병원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현황파악 자료만 보아도, 그동안 복지부에서 병원별 수수료 차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임

<의료기관별 진단서 수수료 차이 관련 권익위 및 복지부 현황파악 자료>

① 국민권익위원회: 의료기관별(일부기관) 진단서 종류별 수수료 비교

<세부자료 후면첨부>

진단서명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일반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0원	2만원
병사용진단서	1만원	1만5천원	1만5천원	1만5천원	2만원	4만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2만원	5만원
시체검안서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3천원	3천원	3천원	3만원	5천원	3만원

※ 국․공립병원(3곳), 민간 종합병원(3곳), 병․의원 (강남구, 중랑구 관내)수수료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②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별(일부기관) 진단서 종류별 수수료 비교

연번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3주이상	3주이하
1	10,000	100,000	50,000	100,000
2	10,000	100,000	50,000	100,000
3	15,000	150,000	50,000	150,000
4	15,000	100,000	50,000	150,000
5	10,000	100,000	50,000	100,000
6	10,000	100,000	50,000	100,000
7	10,000	100,000	50,000	100,000
8	15,000	100,000	50,000	100,000
9	10,500	150,000	50,000	자료없음
10	15,000	100,000	50,000	150,000

(3)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하고, 기준 초과하는 병원은 공개해야

○ 진단서 수수료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는 진단서 수수료 게시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시 상급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용을 조사해야 할 것임. 이 같은 현장조사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보완대책으로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부가 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명단을 공표해 국민들의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비용 예측성을 확대해야 할 것임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장조사 결과>

▪상해진단서 발급비용별 현황

진단기간 및 비용	3주미만	50,000원	75,000원	100,000원	100,000원
	3주이상	100,000원	150,000원	150,000원	200,000원
병원	39개(100%)	34개(87.2%)	1개(2.9%)	2개(5.1%)	2개(5.1%)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수수료

의료기관명	진료비추정서 (천만 원 미만)	진료비추정서 (천만 원 이상)
상계백병원	100,000원	200,000원
한양대병원	80,000원	150,000원
충남대학교병원	50,000원	100,000원
강남 성모병원	50,000원	100,000원
신촌세브란스	50,000원	100,000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 국감 보도자료 참조」

▪ 진단서 수수료 차이

구 분	진단서	발급 수수료
서울 강남구	시체검안서	3만원 ∼ 10만원(3.3배)
서울 중랑구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5천원 ∼ 3만원 (6배)
경기도 광명시	장애진단서	1만원 ∼ 10만원 (10배)
강원도 원주시	병사용진단서	2만 ∼ 5만원 (2.5배)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 의료기관별(일부기관) 진단서 종류별 수수료 비교

진단서명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일반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0원	2만원
병사용진단서	1만원	1만5천원	1만5천원	1만5천원	2만원	4만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2만원	5만원
시체검안서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3천원	3천원	3천원	3만원	5천원	3만원

※ 국․공립병원(3곳), 민간 종합병원(3곳), 병․의원 (강남구, 중랑구 관내)수수료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 지역별 보건소 진단서 등 종류별 수수료 차이

진단서명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제주
일반진단서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2배)
출생,사산 증명서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3,000원(6배)
사망진단서	500원	500원/2,000원	1,000원	500원	5,000원(10배)
시체검안서	5,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2배)

▪ 경기도내 시․군별 보건소 수가 비교

진단서명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평택시
일반진단서	500원	500원	2,000원	500원	1,100원	1,300원
시체검안서	5,000원	5,000원	9,000원	5,000원	6,000원	-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원	2,000원	2,100원	-	2,500원	2,700원
사망진단서	500원	500원	9,000원	500원	1,100원	1,300원

「 보건소 수가 조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