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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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소재 H 외국인학교

재학생 214명 중 144명이 부정입학자로 적발되어 제적조치 통보받음.

제적조치 불이행, 현재 72명 재학중

대부분 고소득층의 자녀

□ 사회지도층이 대거 연루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소재 H 외국인학교에서 144명의 부정입학자를 적발하여 제적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과부와 관할시도교육청의 사후대책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2년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따르면 H 외국인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서 당시 재학생 214명 중 144명인 67%가 부정입학자인 것으로 드러남.

□ 200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 소리함에 접수된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제보를 토대로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면담을 조사함. 그 결과,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 계획(교육부,1999)’에 의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관할청으로부터 인가된 학칙 제5조(입학자격)에 따라 해외 5년 이상 거주한 자녀만이 입학자격 조건이 있지만, H 외국인학교는 해외 거주 5년 미만인 무자격 학생들을 입학시켰음.

H 외국인학교, 2009년 실태조사 당시 재학생 현황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해외거주 5년이상	무자격	계
44명	1명	25명	144명	214명

□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입학자 144명에 대하여 제적조치를 통보함. 하지만,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적조치 요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2012년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 현장 조사 실시 결과, 제적조치 대상 144명 중 72명이 현재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됨.

제적조치 대상 학생 현황

제적조치 대상자	졸업, 전학 등	2012.9 현재 재학생
144명	72명	72명

□ 또한, 제적조치 대상자 144명 중 현재 재학중인 72명의 부모의 직업군을 확인한 결과, 52명이 사업가/전문직/교수 등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재학중인 부정입학자의 부모 직업군

사업가	전문직 (의사/변호사 등)	교수 (교사 포함)	고소득층 자녀
21명	20명	15명	52명 (중복4명 제외)

․ 부모의 직업 중 하나가 해당된 경우임

□ 유기홍 의원은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이지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아니다. 국민들은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국적까지 바꿔가면서 입학하는 모습에 위화감과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학생 67%가 부정입학자이고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학교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