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거래소, 신규유통 채널 정착위한 노력 필요!

▢ 문제점

◦ (과거 의원님 질의요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현재 전체적인 규모는 성장하였지만 학교급식 비중이 아직 절대적임.  B2B, B2C 사업 분야는 실적이 그대로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 방안은?

◦ 신규 추진하고 있는 나들가게 소매유통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통센터 및 오프라인 거점이 반드시 필요함. 14년 정부지원 중단 등으로 낮은 수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실패가능성 높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및 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 학교급식 식자재 합동점검 결과 위반 55개 중 30개가 aT 등록업체임.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흡함. 처분기간 내 시스템 정지 및 3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대부분. 행정처분은 불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원천적으로 입찰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거래소 현황

◦ 사이버 거래소 사업 현황

- (출범) 09.1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작됨.

- (거래시스템 구축) B2C(09.7월), B2B(09.10월), 학교급식(10.8월)

- (거래실적)

(단위: 억원)

구분	연간목표(a)	추진실적				달성율(b/a)
		계(b)	B2B	학교급식	B2C
2012.9	8,830	8,289	1,696	6,564	29	94%
(2011.9)	(3,815)	(4,494)	(1,426)	(3,055)	(13)	(117%)
2011	3,815	6,255	1,985	4,251	19	164%
2010	1,000	1,755	1,708	36	11	175%
2009	-	52	49	-	3	-

※ 12년 거래목표(8,830억원) 94%달성,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

- (유통비용 절감) 중간유통비 절감 등 도매시장 경유 대비 약 14.2% 유통비용 절감.(수수료4.8% → 1.0%, 중간유통비 10.4% → 0%)

11년 거래액 6,255억원 기준 298.9억원 유통비용 절감(농식품미래연구원)

◦ 사이버 거래소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익	수수료	25	79	794	1,797	2,731
	정부보조금	3,530	3,340	2,697	3,150	3,072
비용		3,548	3,383	3,551	5,356	6,080
손익		7	36	△60	△409	△277

※2012년, 2013년 예상자료: 한국농식품 미래연구원 추정.

- 2014년 정부 예산지원 중단.

- 2012년 비용이 2012년에 비하여 20억정도 증가한 이유는 시스템 구축비용에 정부예산 22억 8천만원 소요(2011년 9억원 소요) 되었기 때문. 더불어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인건비, 운영비용 소폭 증가 예상.

- 정부예산이 14년부터 지원 중단되는 데, 신규 사업 추진 및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비용이 과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손실이 예상되는데, 정부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 사이버 거래소 사업 문제점

◦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성장하였으나 학교급식 비중이 절대적.

- (과거의원님 질의 요지) 사이버거래소는 국내·외 최초로 B2B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규모 거래를 추진,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의 전자 상거래 유도, 시슽템 고도화 등 공사가 유통혁신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2011년 8월 학교급식 비중이 67%인데, B2B와 B2C는 전년수준에 머물고 있음. 학교급식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2011년 이후 성장하였으나 이는 학교급식 조달사업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실제 B2B, B2C등 사업은 부진한 실적.

- (사이버거래소 사업별 거래실적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9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합계	52	100	1,755	100	6,255	100	8,289	100
B2B	49	94.2	1,708	97.3	1,985	31.7	1,696	20.5
학교급식	-	-	36	2.1	4,251	68.0	6,564	79.2
B2C	3	5.8	11	0.6	19	0.3	29	0.3

- 지난국감에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학교급식 사업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주문하였는데 현재 사업 비중을 보면 학교급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과거 지적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공사 제출한 신규사업추진현황)

·영세업체 유통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직거래 모델 개발

:소매유통(나들가게), 외식식재료(소형음식점), 쇠고기부분육(정육점) 직거래

·B2B 중개형 예약거래(계약재배)·B2C 사전주문 예약거래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배추·무 예약거래(12년 목표 60억원), 유력쇼핑몰 연계 사전 대량주문 할인판매

·공공부문 대상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적용 확대

:서울경찰청 전·의경 대상 시범운영 실시(12.9월~)

◦ 소매유통(나들가게) 성공적인 사업시스템 정착 가능한가?

- 신규사업 분야로 중소기업의 나들가게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매유통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나들가에게 산지에서 직접 신선 채소 등을 유통하는 사업에 참여함.

-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지원 정책 중 공산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들(대형마트 등)에게 밀려 사업 실패함. 이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규모거래를 위한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임.

- 산지 직배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나들가게에 신선 채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범 사업은 가능할지 모르나 일정규모의 물류센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데 대안이 있는가?

- 직배송으로 문제를 해결가능하다고 하지만 14년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등 수익적 측면을 볼 때 현재의 낮은 수수료를 고수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 학교급식 시스템 업체 관리 문제

- 2012년 7월 17일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 55개 위반업체 중 30개 업체가 사이버거래소 등록 업체

구분	총 위반업체 수	aT 등록 위반업체 수
건수	50	30

※ 첨부자료: 위반업체 중 aT 등록업체 명단 및 조치내역

- (위반조치) 해당업체의 행정 처분 결과 영업정지인 경우 해당기간동안 시스템정지하고 3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조치함.

-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참가 자격 강화

·행정처분 받은 업체 대상으로 3개월 추가 입찰참가 자격제한(12.8월 이행), 16개 시·도 교육청 협의하여 영업정지 처분 이외 사항에 대해서도 입찰참여 제한함.

등록업체 수	거래실적 업체 수	위반업체 수
2,813	2,307	30

▢ 사이버 거래소 사업 개선방안 / 질의

◦ 지속적인 성장위해서 학교급식 이외의 사업 분야 확대 노력해야

- 지난 국감의 질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 이외의 사업 분야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2012년 전체적으로 거래 규모 및 실적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학교급식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 B2B, B2C 사업 분야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공사가 추진하는 혁신 유통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분야의 확장 노력이 필요함.

◦ 소매 유통거래 시스템 성공위해서는 유통거점 갖추어야

- 소매 유통거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유통거점을 갖추어야함. 산지 직 배송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14년 정부지원이 종료되는 등 수익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기 힘들어 사업 정착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임.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aT가 가지고 있는 산지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농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잘 갖추어진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보조해줄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센터 및 거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aT 등록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강화해야

- 사이버 거래소는 과거 국감의 지적문제였던 위반 시 제재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제약이 존재하지만 내부적으로 규정을 강화하여 업체참여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실제 학교급식처럼 아이들의 건강,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위반 시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