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8. 16 (목)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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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중소기업인 재기 위한 패자부활제도 강화

- 김한표 국회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제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무소속) 의원이 8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정부가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제도를 신설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정부의 재창업 지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도 김한표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예산요구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상담 및 재기교육 지원(10억원)□△실패 중소기업인 법률 서비스 지원(33억원) △재창업 확산 지원(7억원) 등 총 50억원의 내년도 신규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실패 중기인의 재기 상담을 위해 '재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정, 세무·법률·재창업 등 경영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힐링캠프 식 재기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재기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산했거나 회생중인 중소기업은 무료법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착안,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회생·파산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중소기업에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은 "창업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창업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